우리나라의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비록 최근 와서야 소개되었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오늘날의 학교사회사업과 유사 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21년에 개설된 태화기독교사회복 지관은 1930년대 초에 복지관 내에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전개하면 서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예 를 들면, 청소년들의 오락과 놀이문화를 위해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 방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이나 이들의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이덕구, 1993). 1940년대에서 1960년대 후반은 공교육이 도입되고 국민의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학교교육 이 정착되는 시기인 반면,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월남민들이 증가되고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선교사중심의 위원단체들이 우리나라 에 들어온 시기이다. 따라서 요보호 학생을 위한 상담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1950년대부터 학교제도 안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전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상담은 교도교사에 의한

학생생활지도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도 위원단체에 의 한 물자지원이나 시설수용을 통한 구호적 성격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당시의 위원기 관에서 근무하던 사회사업가들은 빈곤아동이나 요보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기독교아동복 지재단이나 양친회와 같은 복지기관은 후원금 연결사업을 통하여 아 동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줌은 물론 이들이 학교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10개의 복지단체들이 학생상담, 가정상 담, 비행청소년 상담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1900년대 초기에 나타 난 미국의 방문교사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김기환, 1997: 9).

1960년대 후반에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USCC)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은 마포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의 요보호 학생들에게 상담과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교 육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복지 관이 학교의 의뢰를 받아 요보호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학교사회사업의 초기 형태인 미국의 방문교사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기환, 1997: 9). 즉, 이러한 아동복지사업은 사회사업가와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57년에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 를 두는 것을 문교부지침으로 규정하면서 1958년부터는 각 학교에서 교도교사제도가 실시되었다. 교도교사는 생활지도담당의 전문교사로

서 상담조언, 학생자료의 수집, 정보교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1958년 7월에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180시간 의 교도양성 강습회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덕성여대에서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강습회를 통하여 중. 고등학교 교사와 장학사 로 구성된 47명의 교도교사가 배출되어 각 학교에서 교도교사로 활동 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시 .도 연구소가 설립되어 중등학교의 생활지도가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교도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교도교사의 양성과 활동을 유도했던 교육부는1963 년에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교도교사를 정식교사의 하나로 법제 화하고 교도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교도 교사의 배치 의무고용, 활동업무, 상담실설치 동의 후속법규가 제정되 지 않아 자격증제도의 신설은 외형상의 법규에 지나지 않았다(한인영 외, 1997). 1970년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 불균형이 발 생하게 되고, 위원기관의 철수로 인해 사회복지의 자주화와 전문화가 강조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 서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이론과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아동복지와 교육에 관한 기본 권이 확대되는 반면, 경제성장의 반대급부로 발생하기 시작한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학교부적응이나 비행 등의 요보호 학생을 위한 사회 사업적 개입이 소개되었으며 교육계에서는 1950년대 도입된 교도교 사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되던 시기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소년감별소 등에서 아

동복지 혹은 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일부 청소년에게 상 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아 동복지법(1981),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정책(198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88) 등이 제정되었다. 요보호 학생과 아동에 관한 사회복지학계의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하 게 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학생과 아동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사업이나 방문교사 형식의 .사회복 지서비스가 학교제도 내에서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노력이나 혹은 학교장의 재 량에 의해 학생상담 수준의 단편적인 학교사회사업이 특정학교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특정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공되어 지던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 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1985년에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도주임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1986 년에는 교도주임교사의 명칭이 진로상담주임으로 개칭되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상담의 보편화를 위해 1986년부터 진로상담교사 를 도와주기 위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이 제 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1997에 관할지역 의 14개 교육청에 학생상담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상담, 내방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특별상 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 부와 사회복지학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본격 적인 관심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5년에 국민복지기획단에서 학교사회사업의 제도적 도입을 주장하여 교육부는 1997년부터 서울 의 무학여고, 대구의 제일여상, 대전의 충남중, 광주의 북성중학교 등 1개교씩 선정하여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은 1996년부터 서울의 연북중학교, 광신고등학교,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현 영상고등학교) 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또 한 2000년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송파공업고등학교, 은평공업고등학 교, 당곡고등학교, 남강중학교, 동마중학교의 5개 학교에서 실시되었 으며 2001년 다시 5개 학교가 선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 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은 곧 미 국에서 1920년대에 Cornmomwealth Fund가 30개 도시에 학교사회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서, 본 시범사업 의 성격을 미국 학교사회사업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에서도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학교사회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5월에 학교사회사업학회가 창립되었으며, 본 학회를 통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 연구회, 학술지 발간 등의 다각적인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수년동안 사회복지학계와 교육계에서 시도되었던 학교사회사업은 학생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반 영하고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 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