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산림복합경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며 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또한 산림복합경영의 국 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확산하는 것도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산림의 소득자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은 1999년부터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지원하여 왔다.이 사업은 국비 20%,지방비 20%,융자 20%, 자부담 40%로 구성되어 있는데,산림청은 2012년도까지 374개소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도 15개소를 지원하였다.
○ 산림복합경영의 실태조사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인협회 회원 6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림복합경영의 재배품목은 산나물과 산양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 산림복합경영의 일반적인 형태는 임간재배(forestfarming)라고 할 수 있다.
-품목별 소득분포를 보면 산나물 재배자의 경우 약 54.2%가 1천 만원 미만의 소득 을,산양삼 재배자의 35.3%는 연간 1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 가격이 높은 품목이 산림복합경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림복합경영인 가운데 40%는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지만,60%는 벼,밭작물 등 기타 업종에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겸업 임가는 산림복합경영 전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산림복합경영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에 경영인의 54.9%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 고,경영인의 73.8%는 더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임업인들은 일반 농업경영과 비교하여 산림복합경영이 ‘더 친환경적’이며,‘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는다.
-산림복합경영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자금의 확보’,‘사업허가 등 행정 처리’,‘노동력 확보’,‘판로,유통,마케팅’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이는 사업자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규제완화,지원 절차 간소화 등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지원에 대해서 산림복합경영인들은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 산지재배와 농지재배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마늘과 고사리를 대상으로 양 재배방법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평당 생산량과 평당 소득에서 산지재배는 농지재배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산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의 소비가구 64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들의 산지재배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임산물의 영 양·효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또,소비자들은 자연산 임산물에 대 해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산림복합경영 임 산물이 농지재배 작물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자연산 여부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자연산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판매자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연산 인 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산림복합경영은 단작 농림업 생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림복합경영의 생태적·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산림복합경영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산림복합경영의 도입,연구개발,융복 합 등을 지원한다.
-유럽은 임간축산과 혼목작물재배의 전통이 있으며 공동농업정책에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농림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
른 정책과제를 경영,제도,기술개발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경영 측면이다.산림복합경영을 임간재배뿐만 아니라 축산업,관광·체험과 융복합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또,산림복합경영의 생산물을 시장차별 화하기 위해 자연산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둘째,정책 및 제도 측면이다.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의 제 도화,생산기반 확충,접근성 제고,산지이용규제 완화,운영자금지원 등이 필요하 다.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을 산림을 소득자원화하는 종합 지원정책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기술개발 측면이다.다양한 산림복합경영 모델과 자연력을 활용하는 품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비 전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건강한 농장,목장,산림(생산림),산촌 조성 임 무
산주,산촌 주민,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농업과 산림을 복합 경영하기 위한 실제적 인 지식,수단,및 보조금 제공
모 토 나무를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