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지역 산림복합경영의 유형과 사례

3.1. 유형

3. 1. 1.농장경계림

○ 농가들이 농지 경계에 나무를 심는 형태로서 방풍림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다.

3. 1. 2.생울타리

○ 울타리로 활용되지만 농장경계림에 비해 집약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이다.

3. 1. 3.방풍림

○ 밭작물이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경지 주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인데,토양건조를 막는 효과도 있다.하와이와 중국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1. 4.간작

○ 경사진 농지에서 토양침식을 줄이거나 척박한 농지에 질소고정을 위해 작물사이에 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이다.필리핀 등 열대지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1. 5.임간재배

○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인데,나무 사이의 간격을 멀리하여 나무와 작물 간 경쟁을 줄여 상호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이다.케냐 등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용하 는 방식이다.

3. 1. 6.음지재배

○ 커피나 차,카카오와 같이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을 위한 경작법으로 음지를 만들어주 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도 한다.인도네시아 등에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3. 1. 7.지지목

○ 바닐라,얌,후추 등 덩굴식물은 지지대가 필요한데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같이 심는 경작법이다.코스타리카에서 많이 활용된다.

3. 1. 8.사료목

○ 초지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방식이다.하와이,코스타리카 등에서 많 이 활용된다.

3. 1. 9.초지개선

○ 기존 초지에 나무를 심어 가축 사료가 되는 나뭇잎과 줄기량을 증가시키고 가축들에 게 그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와이,코스타리카 등에서 많이 활용된다.

Contourplanting Hedgerow Intercropping silvopasture 그림 2-9. 열대지역 산림복합경영 형태

유 형 특 징 대표 사례

유 형 특 징 대표 사례 Taungya 신규 조림지에 묘목사이로 작물을 심는

방법 버마,태국

농지개선

(Improvedfallow)

NFT 등을 조림하여 토양 비옥도를 높이

는 방법 필리핀

토양회복

(Landrehabilitation)

오랜 경작으로 지력이 약해진 토지에 나

무를 심는 방법 코스타리카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에서 재인용

3.2. 열대지역 사례⁴

3. 2. 1.케냐의 농장임업규제( Farm Forest ry Regul at i on)

○ 케냐 정부는 산지전용에 대응하고 농민들이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여 농지의 지속가 능한 경영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 농장임업규제를 법제화하여 모든 농장의 최소 10%에는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의 농민들을 지 원하기 위해 특별 지원예산도 할당하였다.

○ 케냐 정부는 산림복합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규제 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목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고 있다.

3. 2. 2.니제르의 아라비아 껌

○ 아라비아 껌은 상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껌 제조회사들이 니아메이 주변지역에 Acaciasenegal과 Acaciaseyal200㏊를 조성하였다.약 40,000주의 묘목을 농부들에 게 무료로 나눠주고 해마다 8~20톤을 생산하였다.껌 수출은 연간 1,500~2,000톤에 달했다.

○ 이러한 발전은 껌 유통회사의 상업적 이익에 따라 이루어졌다.농민들에게 묘목을 무 료로 나눠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는 의문인데,혁신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에

4FAO (2013)

경제적·기술적인 의존성을 높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사례는 농촌지역에서 수목의 관리가 시장수요에서 직접 유도되는 경우의 하나이다.

3. 2. 3.말라위의 Nat i onalSt eeri ng Commi t t eeon Agrof orest ry ( NSCA)

○ 1993년 농업 연구와 토지자원 보존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하는 NSCA는 산림복합 경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여기에는 시민단체와 기부자,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 는데 이것이 큰 힘이 된다.

○ NSCA는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현장의 사례를 연결한다.중요한 연구들을 우선 지원 하고 흥미로운 기술을 검토하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위원회는 연구자원의 최적 이용을 장려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고,실패 또는 제한된 기술의 진흥을 방지한 다.위원회는 전략적 이슈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예를들면 국가산림정책에 서 산림복합경영 전략을 강화하는 로드맵의 수립 등이다.

○ 이처럼 유연하고 개방된 조직은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정책을 개선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2. 4.카메룬:과일과 코코아 혼식

○ 중앙·남부 카메룬지역의 코코아 커피 농장에 과일나무를 혼식하는 것은 토지와 자원 이용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경작법이다.이 시스템은 커피와 코코아의 수출가격이 떨 어진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

○ 이 시스템은 토지황폐화를 줄이고 코코아 재배에 유익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탄소고 정을 하여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한다.또,다른 소득작물들이 생산되지 않을 때 대안 소득원이 되어 농가경제를 안정화시킨다.

-과일나무와 코코아의 복합경영 시스템은 연간 가계수입을 증가시켜 토지가 많지 않은 소규모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

3. 2. 5.잠비아의 경작개선

○ 동부 잠비아에서 산불과 가축방목은 향상된 산림경작을 도입하는데 큰 문제였다.이 러한 관점에서 1995년 전통 족장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주를 정하고 건기동안 방화를 금기하는 부칙을 제정했다.

○ 정책 발의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향연구에서 좋지 못한 성과를 얻었다.

-방화한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농부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지역의 권위를 감소시키는 도덕적 호소는 한계가 있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동체와 사적 소유권을 혼동하였다.

○ 그러나 윈윈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은 제도적 해법을 개선하는 기초가 된다.어떤 경 우에는 농민의 고충과 장기간의 환경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산림복합경영 정책이 필요하다.

3. 2. 6.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지불제( Paymentf orEnvi ronment alServi ce)

○ 코스타리카는 PES에 대하여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자랑한다.1996년 탄화수소 소 비에 대한 선택적 조세를 통해 국가임업지원기금(FONAFIFO;FondoNacionalde FinanciamientoForestal)을 설립하였는데,이 가운데 일부는 임업활동을 보조하는데 쓰인다.2002년과 2005년에 이 기금의 용도는 산림복합경영과 임간축산으로 확대되 어 헥타르당 수목 본수와 모니터링 규정에 따른다.FONAFIFO는 국내외 기부로 지 원받는데,신용과 기타 메카니즘으로 중소 규모 생산자를 재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이러한 메카니즘은 농지에도 나무를 심도록 촉진하였고 사유지와 공유지의 조림과 재조림 확대에 기여하였다.지난 8년 동안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PES덕분에 10,00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350만 그루의 나무가 농지에 식재되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들은 거래비용(지불 금액의 27%) 과 관료주의적 장애,PES적용과정에서 느린 행정처리 등이다.

3. 2. 7.과테말라의 산림복합경영

○ 과테말라에서 산림 및 산림복합경영을 하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를 위한 산림인센티 브제(PINPEP;ProgramadeIncentivosparaPequeñosPoseedores)는 15㏊ 미만의 작 은 농장에 나무식재를 유도하여 소규모 산림복합경영 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들은 농장 설립년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우선목표로 했음에도 PINPEP는 국가차원에서 도입했다.운 영위원회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PINPEP를 관리 한다.79개의 열악한 지자체에 살고 있는 45천명 이상이 PINPEP로부터 혜택을 받는 다.초기단계에는 국제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았으나,2012년 1월 이후부터 과테말라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2. 8.식품-

○ 식품-에너지 통합시스템(Integratedfood-energysystems)은 가난한 농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나무와 작물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두 분야 모두 에서 확연한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 이 시스템은 정기적인 가지치기를 포함하여 산림복합의 작은 구획들을 관리하며,정 리된 가지들은 멀칭으로 사용되거나 전통적인 주방의 열원으로 사용된다.또한,열원 으로 사용된 후 숯으로 전환되고,이를 토양에 투입하면 토양구조 및 비옥도,수분 보유력을 개선시킨다.낙엽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농민은 에너지 구입비 용을 절감하여 개량종자를 구입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또한,농 작물 및 연료재 생산을 결합하여 숲을 유지하고,특히 전통방식의 채집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작 농업시스템으로 말라위의 콩(pigeonpea)IFES모델이 있다.소규 모 농부들은 주요 식량작물(주로 옥수수,사탕수수,수수)과 함께 콩(pigeonpea)을 간작하는데 이는 토양 내 질소고정 기능을 하며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건초로 활용된다.식재료나 난로의 유형에 따라 그 지역의 식물들은 한 가족단위의 하루 식사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 IFES는 특히 토양과 수자원 효율을 증대하는 간접토지이용변경(iLUC)을 활용하여 식량안보를 개선시키고,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성공적인 IFES개발 에는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술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 하는 정책 및 제도적인 환경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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