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합경영의 실태조사 5

3.1. 조사개황

○ 산림복합경영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산림복합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 으로 개별방문 면접조사(face-to-faceinterview)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 상은 산림복합경영인협회 회원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추진하는 전문임업인 가운데 선정하였다.

○ 산림복합경영인협회 회원과 대단위산림복합경영 사업자(전문임업인)가운데 조사에 응한 66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64개의 유효 응답을 구하였다.

○ 조사에 우호적인지 않은 임업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구체 적인 사유는 <표 3-9>와 같다.

-방문조사 협의를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며(154회),전화번호의 잘못 표기 또는 결번 등의 이유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64건이었다.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이미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포기하여 방문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34건이었다.

5여기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산림복합경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 분　 횟수

장 높은 수준이다.

55%

1.95

있다 48.9 없다

51.1

단위: %

그림 3-7. 임산물 상표 유무

○ 출하 임산물의 수취 가격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42.0%)’또는 ‘대체 로 만족(38.0%)’으로 응답하여 수취가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격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은 산림작물재배에 많은 노동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농작 물과 가격차별화되지 못하거나 가격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산림복합경영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자금의 확보’,‘사업허가 등 행정처 리’,‘노동력 확보’,‘판로,유통,마케팅 등’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자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규제완화,지원 절차 간소화 등 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순위 애로사항

1 사업자금의 확보

2 사업허가 등 행정처리

3 노동력 확보

4 판로,유통,마케팅 등

5 기타

6 재배기술의 어려움

표 3-12. 산림복합경영 사업 추진 애로사항

16.9

35.6

15.3

32.2

없음 연 1~2회 참가 연 3~4회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 단위: %

그림 3-8. 교육 참여 횟수

○ 임산물 재배 관련 연찬회 또는 관련 교육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5.6%는 ‘연 1~2회 참가’,32.2%는 ‘연 5회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산 림복합경영을 잘 유지하는 임가일수록 관련 교육 또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산림복합경영인들이 재배기술이나 경영개선방법에 대한 수요 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산림복합경영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응답자의 73.8%가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답 변하였는데,조사 대상자는 어느 정도 산림복합경영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며, 산림복합경영인 중 사업 중단 또는 조사 거부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산림복합경영사업 규모의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조 사대상자들은 산림복합경영의 사업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 하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의 사업전망을 밝게 보고 확대를 계획하는 경영인들은 산지에서 재 배하는 임산물의 청정성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 았다.

○ 전업 경영인과 겸업 경영인의 차이를 검정하였으나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3.3

21.3

73.8

1.6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잘 모르겠다 단위: %

그림 3-9. 산림복합경영사업 향후 계획

3.5. 정부지원 만족도

○ 정부 지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77.2%의 임가가 ‘그저 그렇다’또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임업인들은 대체로 불만족하 는 것으로 보인다.

5.3

17.5

33.3

31.6

12.3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아주 불만족 단위: %

그림 3-10. 정부 지원 만족도

○ 산림복합경영인들이 정부 지원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사업 규모별 차등 지원과 지속성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지원 방식

-소득 목표 설정과 지원형태의 지속성(초년도,집행년도,관리년도 등 최소 3년 간 평가 지원)

-보조금 구성 비율 조정(시설,인건비,종자종묘 구입 등):기반사업보다 작물재배 생산사업에 중점 지원해야 함

-사업지와 사업자 구상에 따라 탄력적 운영.산림복합경영 지침서 탄력적으로 운영 토록 개선 필요

-사업 공모 후 계획 기간이 짧고 기술적으로 미숙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있음.

시범 운영 기간에 단품종/소규모 재배 후 기간 연장하여 본사업 추진하는 방향으 로 개선해야 함.

○ 산림법규 규제 완화

-임도,작업로 개설 허가

-작업 환경 조성(임시 하우스 설치)허가 -굴취 허가(참죽나무)

○ 산림분야 지원 제도

-양도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 감면

-농지소득세 감면 제도와 같이 산지소득세 감면 혜택필요

-산지구입자금을 전문임업인에게 최소 10억원까지 보증해주었으면 함.또,실제 구 입액의 70%까지 지원토록 상향 조정해야 함(현재 이자 연 3%,10년 거치,20년 상환).일반 금융은 50%,제3금융권은 65%까지 지원하는데 최소한 시중은행 수준 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임야구입자금을 집행 3개월 내에 미사용하면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여 기 간을 연장해야 함.

-산지거래 활성화 필요

○ 판로 개척

-금전적 지원보다 행정지원 및 홍보 특산물지정 등 생산품의 판매 지원 필요함.

-산나물 유통체계가 미흡하며 공판장 비상장 품목으로 통일된 시장이 없음.

○ 행정 간소화 및 공무원 인식 제고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사업자 선정과정 시 서류위주로 할 경우 신청자의 행정 상 역량이 부족하면 탈락 가능성 많음.이는 적합한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부적자 선정에 따른 사업 실패율 증가함.또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 서류 구비 비용이 과다 지출됨.

-형식만 갖춘 임가나 개인이 아닌 실질적 임가를 엄선하여 복합경영 전반적 지원체 계 마련에 더 힘써야 함.

-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모니터링 필요

○ 산림복합경영 컨설팅 및 기술 확대 지원

-적재적소 작물 재배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산양삼 모델림 조성 필요

-숲가꾸기를 단기임산물 재배와 연계하는 작업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또,벌채 작업 방법도 개선하여 토질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세 산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경영주 마인드 재정비 필요함(영농후계자 벤 치마킹)

○ 산림복합경영 관련 정책 홍보 및 안내 필요

○ 기타사항

-산림복합경영 사업 대상지에서 수종갱신할 때 어린나무를 밀식하여 관리가 어려 움.1㏊ 당 700주를 정식하면 임산물의 임간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방범 대책 수립

-중국 삼 수입 및 고려인삼 종자 해외 유출 방지 -공유림 임대 활성화 필요

-기계톱 면세유 분기별 지급 방식은 작업의 지속성 떨어짐.

-산지 복구 예치금 축소 필요(지가보다 높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