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합경영 추진의 문제점

7.1. 생산의 문제점

○ 첫째,생산의 장기성이다.산림복합경영이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 작물을 혼식한다는 개념이지만,작물로 식재하는 산양삼,산마늘 등도 수확까지 3~5 년이 소요되는 중기성 작물이다.고로쇠를 식재하여도 수액 채취까지는 7~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된다.이 기간동안 관리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려 워진다.

○ 둘째,노동력 확보가 어렵다.산림복합경영이 이루어지는 산촌은 인구과소화와 노령 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농산촌 노임이 상승하여 고용노동 을 사용할 경우 생산비가 증가한다.산림복합경영의 작업조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 에 작업능률도 매우 낮다.따라서,산림복합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가용노동력 범위에 서 적정규모에 맞추어야 한다.

○ 셋째,재배기술의 미흡이다.다수의 산림복합경영 사업자들도 임간재배에 대한 경험 이 부족하다.산림복합경영은 숲에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지작물의 특 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배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산약초 임간 재배에 대한 연구기관,연구자료,임간재재시험포,임간재배 매뉴얼 등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

○ 넷째,품목이 단순하다.현재 추진되는 임간재배 산림복합경영은 대체로 임내에 산양 삼,약초류,산채류 등을 식재하는 경우이다.이들 품목이 비슷하여 일부 품목의 인기 가 높아지면 과잉생산의 우려도 있다.예를 들어 산양삼이나 산마늘 등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7.2. 유통의 문제점

○ 첫째,판로에 문제가 있다.재배경력이 오래된 생산자들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출

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기존의 유통채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러한 경우 농지 생산물과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현실적으로 임간재배에서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채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 둘째,작물생산에 계절성이 강하다.산림복합경영이 노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생산과 달리 계절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이러한 점 때문에 연중 생산이 불가능하고 수확기에 집중출하하게 된다.

○ 셋째,농지재배 임산물과 물량경쟁에서 불리하다.산림복합경영에서는 단위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농지재배와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

7.3. 지원제도의 문제점

○ 첫째,산림복합경영의 개념이 부정확하다.엄밀하게 산림복합경영은 목재생산과 단기 임산물 생산을 복합하는 것이지만 목재생산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복합경 영의 성격을 가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또,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과 차 별성이 없어 사업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 둘째,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다.현재 산림복합경영에서 최초 조성사업비만 지원하 고 있으나 수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지만,2~4년차의 관리비에 대 해서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수확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 셋째,생산기반 조성에만 지원되는 점이다.산림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림자 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러한 방안에는 가공,휴양·체험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넷째,보조금 지출규정이 경직되어 있다.품목과 재배지 여건,경영자 의지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다양함에도 사업비 지출규정이 경직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요 인이 된다.

○ 다섯째,산지이용에서 규제가 많다.산지에서 기계장비 투입이 어렵고 산지훼손에 대 한 규제가 많아 산림경영인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또,인허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산림경영인이 사업추진을 꺼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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