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錄 1. 專門家 設問調査 樣式 附錄 2. 調査分析內容
附錄 3.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修行要領(道路建設編) 附錄 4. 環境影響評價 協議節次 및 檢討要領
附錄 5. 環境影響評價 協議內容(용담댐 사례) 附錄 6. 生態系保全地域 및 天然記念物 指定現況 附錄 7. 綠地保全을 위한 暫定基準
附錄 8. 日本 建設省의 環境政策大綱
附錄 1 : 專門家 設問調査 樣式
안녕하십니까?
국토개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압력이 증대되면서 각 분야에서 환 경친화적 인 방안 모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 구도 이의 일환으로 국토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 으로 추진하기 위 한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개발사업과 환경보전업무에 실무을 맡고 계신 여 러분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국 토개발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객관적 평가와 의견은 향후 환경친화 적 국토개발사업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문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국토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 리는 바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 윤양수‧김선희‧이 승복
(연락처: 0343-380-0280)
※ 델파이조사(Delphi Survey)란?
해당전문가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나 직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하는 조사작업으로서, 전 문가의 자유토론(Brain Storming)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절히 통제‧조절해 가면서 합 의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1. 선생님께는 이제까지 추진된 국토개발사업(고속도로, 댐,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 환경친화적이다 ②환경파괴적이다 ③ 사업별로 다르다 ④ 모르겠다
□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개념
(환경친화적 이라고 응답하신분만 해당됩니다)
2. 어떤 기준을 갖고 환경친화적 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우선 순위 를 메겨주십시오( , , , , , )
①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 고려
② 자연생태계 훼손이 적고 주변경관과 조화성
③ 환경친화적 인 설계와 계획
④ 환경영향평가 준수
⑤ 사업후 쾌적한 환경조성
⑥ 새로운 환경기술(생태이동통로, 댐사면 녹화, 어도설치 등) 도입
⑦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환경 파괴적이라고 응답하신분만 해당됩니다)
3. 어떤 기준을 갖고 환경 파괴적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우선 순위 를 메겨주십시오( , , , , , )
①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 미고려
② 자연생태계 및 주변경관 훼손성
③ 환경친화적 인 설계와 계획 부족
④ 환경영향평가 부실
⑤ 사업후 환경오염사고
⑥ 새로운 환경기술(생태이동통로, 댐사면 녹화, 어도설치 등) 미도입
⑦ 환경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적절 운영 (사업별로 다르다고 응답하신분만 해당됩니다)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친화적 사업과 환경 파괴적 사업을 적 어주십시오.
①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② 환경파괴적 국토개발사업:
□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5.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를 메겨주십시오( , , , , )
① 정책결정, 계획, 공사, 운영단계 총체적 합리성 확보
② 정책결정단계의 환경성 고려
③ 계획단계의 환경친화적 계획과 설계
④ 공사단계의 환경영향평가과 환경친화기술 및 환경관리비 확보
⑤ 사후관리단계의 철저한 환경관리
6. 정책적 개선방안의 우선 순위를 메겨주십시오( , , , )
① 환경친화적 건설행정 추진의지와 원칙 등을 담은 건교부의 환경정책 천명
② 타당성조사 실명제 시행
③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 조직과 시스템 구축
④ 기타( )
7. 제도적 개선방안의 우선 순위를 메겨주십시오( , , , )
① 개발관련법(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 등)의 환경고려 장치보완
②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도입
③ 환경관리비의 규정화, 품셈화
④ 기타( )
8. 기술적 개선방안의 우선 순위를 메겨주십시오( , , , )
①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수행지침 개발보급
② 친환경 설계 및 시공기술개발
③ 건설기술심의시 환경심의 강화
④ 기타( )
※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혹 지장이 없으시다면,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직분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함 : 소속/직분:
전화번호:
附錄 2 : 調査分析 內容
1. 調査設計
1) 調査目的 및 內容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을 논의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 다. 환경관리측면에서 볼 때 아직 국토개발사업은 정책적인 측면이나 제 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더구나 기존 의 성장중심의 개발방식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시켜가기 위해서 는 정책이나 제도,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정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대한 이론의 여지도 관계자마다 다르고, 제안되고 있는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할 수 있고, 우선 순위 또는 다를 수 있다.
본 조사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론화 시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 진을 위한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의 주요 항목은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의 근거, 환경친화 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소,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調査對象 및 方法
본 조사를 위해 선정된 조사대상, 설문배포 및 회수현황은 <부표 1>
과 같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발 및 환경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
<부표 1> 조사표 배포 및 회수현황
구 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회수율
총 계 200 141 70.5%
연구원 40 20 50.0%
공무원 건설교통부 40 23 57.5%
환경부 40 37 92.5%
사업 시행자
수자원공사 40 30 75.0%
EIA대행업 40 31 77.5%
여하고 있거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기술자 등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 조사표를 작성하여 ‘98년 9월 7일∼30일 기간동안 해당 기관 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본 조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각 40부씩 배포하 고 1주일 뒤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 회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전체 회수율은 70.5%이고, 환경부 공무원의 회수율이 92.5%로 본 설문에 대 한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
2. 分析 內容
1)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국토개발사업에 대하여 응답자의 58.2%가 환경 파괴적이라고 평가하 고 있으며, 29.8%는 사업별로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그룹에서 국토개발사업이 환경 파괴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 았는데, 환경 파괴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자연생태계 및 주변 경관 훼손성(27.8%), 환경친화적인 설계와 계획 부족(25.3%), 사업추진 전과정 에 걸쳐 환경성 고려 미흡(17.7%), 환경영향평가 부실(16.5%), 환경영향
평가 부실(16.5%)을 들고 있다. 환경파괴적 15(75.0) 31(83.8) 10(43.5) 26(42.6) 82(58.2)
사업별로
다름 4(20.0) 5(13.5) 10(43.5) 23(37.7) 42(29.8) 모르겠다 0(0.0) 1(2.7) 2(8.7) 4(6.6) 7(5.0) 합 계 20(100) 37(100) 23(100) 61(100) 141(100)
5.0%
환 경 친 화 적 7%
환 경 파 괴 적 58%
사 업 별 로 다 르 다 30%
모 르 겠 다 5%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소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39.7%가 ‘정책결 정단계의 환경성 고려’가 가장 중요하며, 35.5%가 정책‧계획‧공사‧운영 단계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고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 경부 공무원,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정책결정단계의 환경성 고려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계획단계의 환경친화 적 계획과 설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소
(단위 : 명, %)
구 분 전문가 공무원
사업시행자 합 계 환경부 건설교통부
정책‧계획‧공사‧운영
전과정 환경성 고려 7(35.0) 11(29.7) 7(30.4) 25(41.0) 50(35.5) 정책결정단계환경성고려 10(50.0) 20(54.1) 6(26.1) 20(32.8) 56(39.7)
계획단계 환경친화적
계획과 설계 2(10.0) 5(13.5) 7(30.4) 8(13.1) 22(15.6) 기 타 1(5.0) 1(2.7) 3(13.0) 8(13.1) 13(9.2) 합 계 20(100) 37(100) 23(100) 61(100) 141(100)
3) 정책적 개선방안
<부표 4> 정책적 개선방안
구축 8(40.0) 18(48.6) 7(30.4) 20(32.8) 53(37.6) 타당성조사실명제 5(25.0) 3(8.1) 5(21.7) 10(16.4) 23(16.3) 기 타 1(5.0) 1(2.7) 3(13.0) 3(4.9) 8(5.7) 합 계 20(100) 37(100) 23(100) 61(100) 141(100)
30.0%
4) 제도적 개선방안
환경고려장치 보완 11(55.0) 28(75.7) 9(39.1) 30(49.1) 78(55.3) 환경영향평가법의 합 계 20(100) 37(100) 23(100) 61(100) 141(100)
55.0%
5) 기술적 개선방안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전체 응답 자의 42.6%가 친환경 설계 및 시공기술개발, 28.4%가 환경친화적 건설 사업 수행지침 개발보급, 26.9%가 건설기술심의시 환경심의 강화를 지적 했다.
<부표 6> 기술적 개선방안
(단위 : 명, %)
구 분 전문가 공무원
사업시행자 합 계
환경부 건설교통부
친환경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8(40.0) 14(37.8) 13(56.5) 25(41.0) 60(42.6)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수행지침 개발보급
9(45.0) 8(21.6) 5(21.7) 18(29.5) 40(28.4)
건설기술심의시
환경심의 강화 3(15.0) 15(40.5) 4(17.4) 16(26.2) 38(27.0) 기 타 0(0.0) 0(0.0) 1(4.3) 2(3.3) 3(2.1) 합 계 20(100) 37(100) 23(100) 61(100) 141(100)
개발관련법의 환경고려 장치 보완
55%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 전략적
환경평가 도입 30%
환경관리비의 규정화, 품셈화
11%
기 타 4%
40.0%
附錄 3 :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修行要領 (道路建設編)
※ 본 수행요령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가 1998년 8월에 발간한 ‘환 경친화적 도로건설 요령’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설계 및 시공단계 과 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요령 등에 참고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도로 설계 단계
1-1 개요
도로 계획은 도로망 계획을 토대로 하여 기술적인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세부적인 도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를 수행하는 세부적인 도로 계획시에 고려하여야할 환경친화적 인 도 로건설 요령에 대하여 설명한다.
〔해설〕
1) 대상 노선 선정
도로망 계획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경제성 평가와 투자 우선 순위 결정 의 단계를 거친 후 일단 사업 대상 노선이 선정되면, 선정된 특정 노선
도로망 계획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경제성 평가와 투자 우선 순위 결정 의 단계를 거친 후 일단 사업 대상 노선이 선정되면, 선정된 특정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