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M25(런던 외곽순환고속도로)
M25는 유럽연합감독기관(85/337)의 권고 및 영국 고속도로법 제 105A 조에 따라 도로구상시 경제적인 투자효과와 동시에 충실한 환경성 검토 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이다.
M25에서는 경관을 고려한 노선을 선정한 후 기술적 타당성을 실시하 는 등 노선선정과정에서 경관적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운수성 조경건축가들은 노선의 선택에 있어서 도로전체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6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 노선을 실제 걷기도 하고 운전하기 도 하면서, 풍경과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한 후, 조경자문위원회 (Landscape Advisory Committee)와 협력하여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그 이후에 고속도로기술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계획을 준비하게 되는데, 특 히 이 계획에서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및 시각적인 방해를 최소화하 고 자동차이용자 및 거주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별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였다. M25는 117터널(188㎞) 전역에 210만 그루 이상 의 나무를 식재하고 M40의 다양한 레벨의 입체교차에 18만6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다. 또한 Kent Down 교외의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택에의 교통소음을 감축시키고, 특히 거주자에게 교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築堤 및 覆工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보호 를 위해 Holmesdale과 Bell Commom에 터널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계획안 수립을
또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Epping 및 기타 지역에는 사슴보 호용 팬스가 길게 쳐지기도 하고 사슴 및 너구리는 M25 밑의 야생동물 용 횡단터널을 이용해서 생태이동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고학적 자원 등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노선선정시 이들 지역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건설전 상세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계획책정 및 사업실시 전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M25은 1975년 이후 런던환상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해 노선선정 등에 대한 토의를 거치고 있다. 이들 공청회 는 단순히 반대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심사의 장으로서, 설명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박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최종결정은 계획심사관이 양자의 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권고 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의 준비는 노선선택 및 우수한 기술에 의한 해결책, 또한 선택 안의 설명과 공청회의 실시 등 많은 인력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청회 책임은 운수성의 전문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청회 요원은 운수성의 지방건 설국, 컨설턴트엔지니어, 건설업자 관리단체원 등 1,000인 이상으로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다. M25에서는 최종적으로 39회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노선, 토지의 강제적 매수, 보조도로 등이 협의되었고, 이를 위해 700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3) 한국의 영동고속도로 등
영동고속도로(호법-가남간) 확장구간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수림대가 양호하게 형성된 대관령 구간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대 우 회 또는 종단 조정, 종단 분리 등으로 대절토를 지양하여 대성토구간을 터널, 교량화(터널 120m, 교량 200m)하였다. 또한 터널 입‧출구부 형식
선정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문타입으로 선정하고 토공계획구 간을 교량으로 횡단토록 계획‧시공하였다. 특히 본 구간은 공사시 발생 하는 남은 흙을 이용하여 방음벽을 방음둑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폐재 재활용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있다. 공사중 남는 흙 1,100㎡을 높이 3.5m, 길이 220m의 방음시설재로 재활용함으로써 2.3억원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었고, 방음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주거지역 경관과도 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을 보호하기 위해 토 공대신 터널공법을 도입하였고, 동물이동통로(eco-bridge)를 설치함으로 써 동물이동을 원할히 하고,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第 5 章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改善方案
1. 政策的 改善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