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스트리아 하인브르크댐
오스트리아 하인브르크댐은 정책결정단계에서 댐건설여부를 놓고 10년 간의 논쟁을 벌인 후에 댐건설을 포기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선택한 대 표적인 사례이다. 도나우강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건설을 포기하 는 대신, 이 지역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직강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은 국민 들이 절약을 감수하기로 국민적 결정을 내리는 등 환경정책 측면에서 많 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이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슬로바키아쪽으로 50㎞쯤 떨어진 도나우강 줄 기의 하인브르크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오스트리아정부의 발표 가 있자 1984년 여름 전 유럽의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로 오스트리아정부는 결국 댐건설계획을 유보해야 했고, 당시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파동도 겪은 바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댐 유보 결정후 하인브르크 전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직강화된 도나우강을 과거 100년전의 꼬불꼬불한 자연하천으로 되돌리기로 결정을 내렸다. 도나우강은 그 동안 건설된 9개의 댐으로 인해 수심이 매년 최 고 9㎝, 평균 2∼3㎝씩 깊어지면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조류서식 지를 앗아가는 등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막기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매년 6∼18㎝ 크기의 자갈 5만3천톤 을 강물에 쏟아붇고 있었다. 이런 곳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여 환경단체 들은 물론, 전문가, 시민들도 이의 부당성을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했었 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정부는 당시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 독일 등지로부 터 전력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인브르크 댐을 건설하여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첨예하 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오스트리아정부는 이처럼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자, 4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결과 댐건설을 포기하고 하인브르 크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선택하 였다. 또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하인브르크의 생태계복원을 위해 시 민 1인당 40-80실링(2,800-5,600원)씩 낼 의사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국민성금에 차관을 끌여들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강화된 도나우강을 100년전 수많은 지류 가 복잡하게 얽혀 흐르는 자연하천 상태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공사방법 과 총비용산출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댐건설포기에 따른 전력부족문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호소하고 있다.
<표 4-5> 사업별 주요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사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강화된 도나우강을 100년전 수많은 지류 가 복잡하게 얽혀 흐르는 자연하천 상태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공사방법 과 총비용산출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댐건설포기에 따른 전력부족문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호소하고 있다.
(2) 독일 킨사우 환경댐
킨사우댐은 환경보호와 개발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입지와 시설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이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수를 막고 필요한 수력 에너지 를 끌어 쓰면서도 자연생태계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 댐 개발기법 은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수리학계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인데, 독 일 킨사우 댐은 댐 건설후에도 하천생태계를 그대로 복원시킨 대표적인 환경댐으로 평가되고 있다.
킨사우댐은 독일 남부 뮌헨에서 스위스쪽으로 100㎞쯤 떨어진 레흐강 수계 바이에른주에 위치하고 있는 4.08㎿/일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 전댐이다. 이 댐에는 다른 댐들과는 달리 ‘보조댐’ 하나를 더 설치해 강 의 일직선화와 강바닥의 침하현상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 고 있다. 보조댐은 주댐보다 다소 낮은 높이로 세워져 주댐에서 넘어오 는 물을 발전소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댐 양 안에 폭 2∼3m 가량의 어도를 설치해 물고기가 댐 상류에서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킨사우댐 건설관계자들은 상‧하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갈섬 등 원 래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보호지역 등을 지정하여 생태계보호에 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댐하류지역의 황폐화되기 쉬운 자연경관을 살 리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와는 달리 댐수몰지역 지장가옥을 모 두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박쥐 등 생물서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
운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댐하류에 지정된 생태계보호지역은 보조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스며들면서 동식물 서식에 알맞은 늪지대 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물의 낙차를 극대화함으로써 발전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일반적 댐 건설공법과는 달리 킨사우댐은 자연공법을 선택함 으로써 댐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조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킨사우 댐은 1984년 공사계획 착수 후 8년만인 1992년에 완공되었는 데, 공사책임을 맡은 바이에른주 수력발전주식회사(BABAG)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비경제적 이지만 환경친화적 인 댐(Eco-dam)을 건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 바크는 킨사우 댐의 건설목표를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새로 운 댐건설에 두어 ‘댐건설 = 자연생태계파괴’라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비판 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바바크는 공사착공전 생태계 조 사부터 실시한 뒤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참나무, 가문 비나무 등 580여종의 동‧식물중 보호가치가 높은 일부 생물을 공사전 인 근지역으로 고스란히 이주시키는 작업부터 실시했다.
또한 강주변의 식생과 물의 흐름, 예상발생에너지 등을 고려한 모두 25가지의 종합적인 공사계획안을 마련, 개별 계획안에 대한 장‧단점 및 비용편익분석 검토를 수행하고, 25가지 대안중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드 는 대신 생태계 복원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최종 선택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바이에른 주정부와 댐건설 후 생 태적 안정성에 대한 분석‧협의과정를 거치고, 지역주민, 사냥협회, 낚시 협회, 자연보호단체 등 모두 40여개의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물 고기 이동로, 보조댐, 자갈섬, 박쥐서식지 등의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바바크가 생태계 보호에 쏟은 비용은 총공사비 1억 1천8백만 마르크(590억원)의 21%인 2천5백만마르크(125억원)로서, 이같은 조치는
‘경제적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넌쎈스지만 댐 건설후에도 강물이 흐르
고, 하천생태계가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 이라 는 것이 공사책임자의 말이다. 댐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많 이 소요되더라도 보조댐을 만들어 강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하고, 어 도를 설치해 수생생물종의 이동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위치선정에 있어 서도 생태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현재의 댐위치에서 1㎞정도만 아 래쪽으로 내려가면 강폭이 지금의 위치보다 1/2이상 좁은 반면 강수심은 2배이상 깊어 낙차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댐적지가 있어 현공사비의 1/2로 20%이상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폭이 좁은 곳에 댐을 건설할 경우, 댐하류에 일정량의 물을 확보하지 못해 주변생 태계가 파괴되고 상류지역 강바닥 침하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입지를 결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3) 한국의 남강댐, 보령댐, 용담댐 등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남강댐과 보령댐, 용담댐 등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댐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적 댐을 건설하기 위해 댐배면 녹화와 수몰지내 자생수목의 이식 식재 등에 노력하고 있다.
남강댐은 20,761㎥의 댐배면을 성토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이곳에 소나무외 5종 402주를 이식 식재하였다. 또한 참나무외 25종 3,440주를 이식 수목하고 향토수종을 이용하여 절개지 차폐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 를 도모하고 있다.
보령댐도 51,772㎥(EL.40∼EL.60)의 댐배면을 성토하여 식재기반을 조 성하고 참나무외 27종 5,254주를 이식 수목하여 새로운 자연경관을 창출 하고 있다. 용담댐, 밀양댐에서는 댐사변 녹화사업외에 수몰지에 산재한 자연석을 산책로, 광장, 계단 등에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계획이 며, 포장지역에 투수성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용담댐에서는 수몰지
내 이식수목(소나무외 47종 3,300주) 및 자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연학습 원, 생태연못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식생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수몰지내의 돌을 소재로 마이산의
내 이식수목(소나무외 47종 3,300주) 및 자연석 등을 활용하여 자연학습 원, 생태연못 등을 설치하는 등 자연식생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수몰지내의 돌을 소재로 마이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