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란 새로운 사회가치의 등장으로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은 이론적 으로나 실무적으로 새로운 전기에 당면하고 있다. 단편적인 조사이긴 하지 만 국토개발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58.2%가 국토개발사업은 ‘환경 파 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조차 ‘환경=선, 개발=악’으로 인식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를 극명하게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인식은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여건 및 국토조
성기반을 고려해 보건대 ‘환경주의’가 지나치게 앞서 국토개발사업 추진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동안의 국토개 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 환경오염의 심화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 동안 국토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기반 이 대폭 확충되고 국민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크 게 기여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가 왜 곡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한 경제위 기나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보건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정비 등 일정부문의 국토개발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현 상은 개발정책 담당자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에서 ‘환경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환경’을 국토개 발사업에 내부목적화 하는 적극적인 ‘포용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실제 국토개발공사 현장에서 환경 고려없이 100㎞의 도로를 건설하 는 것보다 60㎞를 건설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 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74.8%가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발생으로 공사 에 차질을 경험하고 있어(한국건설산업연구원, ‘97), 환경을 고려하여 환 경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총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 선이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환경을 고려하는 개 발사업의 추진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IMF라는 경제한 파 속에서도 환경을 고려해서 건설한 그린아파트(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차장 공간을 녹지화 한다든가, 녹지면적과 테마공원을 조성한 아파트 등)는 높은 분양율을 보이는 독특한 현상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좋 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개발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과제, 즉 국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토환경보전을 동시 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국토개발사업에 내부목적화 하는 능 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국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국토개발사업 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개발분야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사 회적 여건도 아직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 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과 실행수단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토환경‧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지리정보화 연구 ‧ 보전‧개발의 기본 준거틀 제공
‧ 지역별, 자원별 환경용량 산정 ‧ 생태‧환경자원의 지리정보화 작업
둘째, 환경친화적 국토개발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환경친화적 건설행정 정책 수립
‧ 환경친화적 국토건설사업 수행지침 개발 ‧ 환경친화적 국토건설기술 개발
‧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모범사례집 개발
셋째,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종합평가시스템 개발 ‧ 단계별 환경성 평가기준과 조사내용 및 방법 등 정립 ‧ 사업유형별 비용효과분석 메뉴얼 작성
‧ 주요 건설공정별(건자재 선정, 골재채취, 폭발, 굴착 등) 환경성 평 가 및 개선방안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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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 국내외 동향과 향후 과제, 서울: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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