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문제점

— 특정사업 편향의 성장전략 가능성

∙“선택과 집중”전략, IT위주의 성장 등으로 특정산업 편향 성장이 이루

어질 경우 과잉투자, 수출편중,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잉태한 정책이 될 가능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타 부문 발전전략과의 연계된 정책의 추진 애로 발생 가능성 상존

— 형식적, 낭비적 지원정책 가능성

∙벤쳐산업 육성 정책과 같이 직접 지원성 정책의 경우 낭비적 지원정책 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일류화 상품지정과 같이 이미 업계 스스로 일류화가 달성된 품목을 지 정하는 형식적 정책 가능성

—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미미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미비

— 산업집적지 형성의 효과에 대한 과신

∙산업클러스터 자체가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

∙특히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공업화 초기 자원동원의 이점이 사라진 경 제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추가적 효과는 크지 않음.

∙이미 고도성장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기 때문 에 추가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리적 집적의 이점 역시 크게 사라짐.

<부록> 미래 신기술산업의 분야별 대책

□ 정보통신기술 산업

— 선진국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여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 하려면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T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 보유해야만 함.

∙충분한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인 경쟁력을 구비해야 함.

∙특히 원천기술분야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서 CDMA, IMT-2000, 4세대 이동통신, 슈퍼컴퓨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될 것임.

— 정보통신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IT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함.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수준에 이르는 전문인재를 양성하 지 않고는 IT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

∙미래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IT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 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

— IT산업기술이 전통산업에 적극적으로 접목되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 치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산업 분야의 제조, 생산, 및 연구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가령, CAD/CAM) 을 개발하여야 함.

∙그리고 인접한 타기술분야와 IT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복합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생물산업기술(BT)

— 선진국과 BT분야에서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용 단백질소재, 산업미생물, 유전체 기능, 기능성 소재, 세포기능, 아 미노산, 기능성 효소, 면역치료 등과 같은 분야를 육성하여 국내수요기 반이 있는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공정 분야의 산업수요에 대응

— BT기술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함. 특히 새로 대두되는 신생생물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급에 맞게 대학, 대학원에서 BT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 증설하여야 할 것임.

∙BT산업기술의 육성에 있어서는 바이오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영향 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 생물산업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과의 융합이 확대, 발전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타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복합기술 을 개발해야 함.

□ 나노기술분야(NT)

— 나노기술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

∙나노기술은 개발분야가 광범위하고 기술의 깊이가 무한하며, 국가간 차 별화가 가능한 분야

∙따라서 해외선진국과 공동연구, 해외기술인력의 초청, 국내인력의 해외 파견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노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함.

∙국내의 전문인력은 절대부족인 상태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국내인력수 요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

∙기존 연구인력의 나노연구분야로의 전환, 중장기적으로 관련학과의 개 설이 필요

— 나노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 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환경기술분야(ET)

—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ET기술을 활용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있는 ET기술의 실용화 사업을 통해 우수 환경신기술을 사업화 하고 선진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함.

— 대체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보급해야 함.

—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환경전문인력의 수급을 정확히 예상하 여 적극 양성해야 함.

□ 문화산업기술(CT)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 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해야 함.

∙게임, 에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음악, 방송영상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육성해야 함.

∙문화컨텐츠 창작 및 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다른 미래산업기술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게임, 에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유망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하기 위 해 대학정규교육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함.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필수적임.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통, 물류, 마켓팅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면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의 경 기변화에 따른 국내경기의 급격한 변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마켓팅 등 제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아울러 자금조달, 생산아웃소싱 등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함.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제3장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이태규 부연구위원

I. 논의의 배경

□ 기업 재무구조의 경제적 의미

□ 차입의존형 재무구조의 배경과 원인

□ 논의의 필요성

Ⅱ. 한국기업의 재 무구 조 현황

□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 금융비용의 하락

□ 개선된 기업의 수익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Ⅲ. 기업의 자금조 달 행태의 변화

□ 직접금융의 활성화

□ 직접금융에서 있어 회사채 편중심화

□ 회사채 시장의 구조변화

Ⅳ. 재무구 조 개선에 대한 평가

□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단기적 결과

□ 투자율 하락으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

□ 낮은 단기부채 지급능력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미비

Ⅴ. 개선방안

□ 획일적 재무구조 규제에서 탈피 필요

□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의 정책적 접근 필요

□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 일시적 정책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중 점

□ 기존 간접금융 시스템의 활용

□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