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3. 대외의존도 심화
□ 소비행태의 보수성 강화
－ 가계부문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감소는 소비행태를 더욱 보수화 시켜 소비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
소비자평가지수가 유사한 수준이었던 2000년 말에 비해 최근의 도소매 판매액의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행태가 매우 신중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음.<그림 6> 도소매판매액 증가율과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 1 0 .0 0 - 5 .0 0 0 .0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9 9 .1 7 0 0 .1 7 0 1 .1 7 0 2 .1 7 0 3 .1
6 0 7 0 8 0 9 0 1 0 0 1 1 0 1 2 0 1 3 0 1 4 0
도 소 매 판 매 (전 년 동 월 비 ) 소 비 자 평 가 지 수
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그친 반면 수출의 증가율은 무려 13.3%증가. 이에 따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4.5%에 서 2002년에는 54.0%로 약 10%p 상승
<표 3> 내수와 수출(비중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증가율, %)
내수 수출
전체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1998 -15.4(80.2) -11.7 -10.1 -38.8 14.1(44.5) 1999 8.4(78.3) 11.0 -10.3 36.3 15.8(46.5) 2000 9.1(78.2) 7.9 -4.1 35.3 20.5(51.2) 2001 2.4(77.7) 4.7 5.3 -9.6 0.7(50.0) 2002 6.1(77.5) 6.8 3.3 6.8 14.9(54.0)
1998～2002(평균) 1.7 3.4 -3.4 1.7 13.0
주: ( )내는 GDP대비 비중(%)
－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모습
∙상위 4대 품목(2002년 기준 순위)의 수출비중이 97년 26.4%에서 2002년 에는 35.7%로 상승
<표 4>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추이
(단위: 총수출대비 비중,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3월 총수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위 4대품목 26.4 26.3 31.8 35.9 32.4 35.7 35.2 반도체 12.6 12.9 13.1 15.1 9.5 10.2 9.5
자동차 7.8 7.5 7.8 7.7 8.9 9.1 9.1
무선통신기기 1.3 1.9 3.6 4.6 6.6 8.4 9.4
컴퓨터 4.6 4.0 7.3 8.5 7.5 8.0 7.2
기타 73.6 73.7 68.2 64.1 67.6 64.3 64.8
□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지난 해 12월 이후 4월 까지 연속 5개월의 적자
∙이는 서비스수지가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무역)수지가 악화 되었기 때문
<표 5> 수출입 및 국제수지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2001년 2002년 200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상수지 82.4 11.2 -6.5 -4.2 -1.1 -11.9 -3.9
무역수지 93.4 12.0 5.7 -1.5 -4.9 -5.0 9.4
수출증가율 -12.7 23.1 26.1 25.9 21.1 16.2 19.6 수입증가율 -12.1 21.3 27.9 27.8 32.2 32.6 18.1
－ 서비스수지의 적자추세의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악 화된다면 경상수지는 언제라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 우선 서비스수지는 구성항목 중 여행, 통신, 보험 등 항목들의 적자 추세가 이들 부문의 대외경쟁력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6> 서비스수지
(단위: 억달러)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서비스수지 -32.0 10.2 -6.5 -28.9 -38.3 -74.6
여행수지 -22.6 34.4 19.6 -3.0 -12.3 -37.7
수입 47.3 69.1 68.4 68.3 63.8 52.9
지급 69.9 34.7 48.8 71.3 76.2 90.7
통신서비스수지 -2.1 -4.8 -2.8 -2.4 -3.4 -3.5
수입 6.5 6.6 4.0 3.9 4.0 4.2 지급 8.7 11.3 6.8 6.2 7.4 7.7
보험서비스수지 -1.6 -0.9 1.6 -0.8 -3.1 -5.2
수입 0.0 0.5 0.5 0.7 0.6 0.4 지급 1.6 1.4 -1.1 1.5 3.7 5.6 특허권등사용료 -21.6 -21.1 -22.1 -25.3 -21.3 -21.5 수입 2.5 2.6 4.6 6.9 9.2 8.3 지급 24.1 23.7 26.6 32.2 30.5 29.8 사업서비스수지 6.1 -11.4 -22.4 -33.4 -31.2 -44.5 수입 86.3 65.8 60.3 72.0 63.9 62.4 지급 80.2 77.2 82.8 105.4 95.1 107.0
－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얼마큼 상쇄하느냐인데 현재로서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할 전망
∙수출은 SARS의 영향으로 특히 對중국수출 차질,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반도체가격 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는 투자부진에 따른 투자율 하락의 결과. 최근의 생산능력 저하는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율을 상승시 킬 것임. 이로 인해 자본재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7> 상품수지와 저축투자율갭
- 20 00 0 - 10 00 0 0 10 00 0 20 00 0 30 00 0 40 00 0 50 00 0
1 99 0 19 92 19 94 1 99 6 1 99 8 20 00 2 00 2
백만달러
-6 .0 0 -3 .0 0 0.00 3.00 6.00 9.00 12 .0 0 15 .0 0
%
상 품 수 지 (좌 축 ) 총 저 축 율 - 총 투 자 율 (우 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