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 획일적 재무구조 규제에서 탈피 필요

－ 여전히 부채비율에 근거한 획일적 기업규제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 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업 평가기준 도입이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부채비율에 얽매이기 보다는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제도) 현금흐름, 수익성, 성장성 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 평가기준이 필요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있어 부채비율 100% 요건은 완화 또는 장기적으로 폐지

□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의 정책적 접근 필요

－ 투자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기반 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획일적인 재무구조의 강요보다는 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 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기 업 재무구조 정착이 필요

－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과 동시에 낮은 부채비율 강요는 이율배반적

∙현재의 부진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자금 조달은 타인자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

□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 시장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유도 의지부족

∙최근의 카드회사 지원 등 반복되는 관치금융적 시장개입은 시장규율 제 고에 역행

－ 시장가격기능에 의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결정되도록 시장규율 제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그 위험을 반영하는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하 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함.

－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기업퇴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

□ 일시적 정책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중점

－ 일시적 세제혜택을 통한 주식시장 육성정책에서 탈피해야 함

∙주식형 금융상품에 대한 일시적 세제혜택*은 주식수요 기반확충의 근본 적 대책은 아님.

*최근의 “장기주식형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정 책임.

－ 주식시장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도입예정인 자산운영산업을 위한 조속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주주보호 장치의 강화 및 세제 혜택을 이용한 기업 배당률 제고 등을 통 하여 주식수요 진작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거래 활성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장기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단기부채 비중 감소를 유도

∙국채 만기의 장기화를 통한 장기채 시장의 성숙여건 조성

－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 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 시장참가자들의 정보공개 촉진을 통해 시장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

□ 기존 간접금융 시스템의 활용

－ 외환위기 이후 직접금융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체제로의 전환 노력 은 있었으나 단기간에 금융시스템의 전환은 어려움.

－ 최근 기업금융에 있어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특히 주식시장의 부진과 단기채 중심의 회사채 시장으로 인해 시설 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의 조달은 매우 힘든 상황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구조전 환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간접금융 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여 안정적인 투자자금 조달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 법인세 인하를 통해 타인자본에 대한 선호도 감소 유도

∙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해 내부자금 축적의 여유가 없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내부유보를 촉진

－ 기업자금 조달에 있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 확보

∙기업이 지급한 배당을 자기자본에 대한 (부분적) 비용으로 인정

제4장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4%대 성장의 함의 1.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저성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저성장과 저축, 투자, 경상수지 4. 저성장과 이해집단 대립 첨예화

Ⅱ. 정책대안: 국 가 경쟁력 제고를 위 한 거시경제적 정 책 대응 1.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운용 2.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3. 인기영합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승적 정부 조정기능 강화 4. 일자리 창출

5. 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