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양극화현상

－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비중 격차 확대

∙1990년대 들어 제조업내 모든 부문에서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종사자수는 1991년 54.9%에서 2001년에는 63.3%로, 생산액은 1991년 68.3%에서 2001에는 77.3%로,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1991년 66.1%에서 2001년에는 74.9%로 확대

∙특히 2001년에 정보통신 관련기기 제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는 각각 전 년대비 28.8%, 17.7%의 증가를 보였으며 제조업에 대한 비중도 각각 19.3%, 20.7%로 확대되고 있음.

－ 외환위기이후 노동생산성의 둔화

∙IMF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수준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일 인당 부가가치액 증가율이 임금증가율보다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 경공업, 생활관련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의 노 동생산성 둔화가 두드러짐.

<표 9> 1인당 부가가치 및 임금연평균증가율(1991～2001)

(단위: %)

부가가치 임금

1991～97 1998～2001¹⁾ 1991～97 1998～2001¹⁾

제 조 업 14.6 3.3 11.9 7.8

기업 규모

중소기업 13.3 4.0 12.0 7.4

대 기 업 17.9 8.9 13.0 11.9

공업 구조

경 공 업 13.6 2.4 11.5 7.1

중 공 업 14.0 3.5 11.5 8.0

산업 형태

생활관련형 13.9 3.2 11.5 7.1

기초소재형 14.4 -0.3 11.7 7.3

가공조립형 14.8 6.4 11.6 8.1

주: 1) 기업규모는 2000년까지임.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외환위기 이후 산업의 생산이 증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업종별로 지 역별로 격차 심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들은 견조한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와 같은 경공업업종은 감소현상

∙또한 수출전략산업 지역인 수도권과 충북 광주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 지만 섬유 등 전통산업이 대부분인 대구, 전남, 강원 등은 경기침체

<표 10> 최근 산업활동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3월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산업생산지수 7.1 5.3 9.5 7.3 5.9 3.5 10.2 4.5

(반도체 제외) 6.0 3.4 8.0 5.8 3.9 1.3 8.3 2.5

․ 반도체 19.7 23.1 22.2 21.4 24.1 23.4 27.8 21.8 ․ 자동차 8.5 1.3 20.2 8.1 14.0 6.8 25.4 12.0

․ 기계장비 4.5 5.5 15.9 7.9 9.7 3.6 19.1 7.4

․ 의복 및 모피 7.7 6.5 2.5 7.4 -14.9 -13.8 -13.5 -17.4 ․ 섬 유 -8.0 -8.1 -2.6 -6.0 -10.1 -11.0 -6.3 -12.2 제조업 ICT지수 21.8 18.5 17.8 18.6 12.1 12.7 14.8 9.4 자료: 통계청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과의 격차

∙국내경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산업의 성장은 수출대상 국의 경기변동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세계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 나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약 42.4%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11.2%), 일본(10.8%)에 비해서는 매우 높고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개방 국인 대만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수출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음. 2003 년 2월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컴퓨터포함)의 한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도 15.3%에 달하고 있음.

∙한편 안정적인 수요기반인 소비비중은 최근 높아져 60%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미국과는 약 10%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1> 주요국의 경상GDP에 대한 수출 및 소비비중 추이

(단위: 연평균, %) 1970～79 1980～89 1990～99 2000～02

수출/GDP

한국 25.0 34.9 32.6 42.4

미국 7.2 8.4 11.2 10.4

일본 12.0 12.6 9.8 10.8

대만 44.1 53.7 46.5 53.0

소비/GDP

한국 67.6 57.2 54.3 58.9

미국 62.4 64.3 61.3 69.1

일본 53.4 54.5 54.7 56.4

대만 52.9 50.9 51.8 62.9

자료: 각국 국민계정

－ SARS여파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중국수출 감소 격차

∙올해 2월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81.2%를 보였음. 그러나 SARS여파로 3월

들어서는 증가율이 50%대를 보인 후 4월에는 38.6% 증가에 그침(전월대 비 -3.3%).

∙대중국 수출 상위100대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해한 결과, 대기 업은 SARS여파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53.2%증가하여 2월보다 감소세 를 보인 후 4월에는 다시 67.2%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월에 88.6%

의 증가를 보인 후 3월과 4월은 각각 44.2%, 16.1% 증가에 그침.

∙대기업부문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들의 연강판(35%), 합성수지 (23%), 무선통신기기(13%), 전자관(10%)부문에서는 감소

<그림 9> 대중국 수출액과 증가율추이(전년동기대비)

주: 수출액과 증가율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 중국수출 상위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1 0 3 0 5 0 7 0 9 0

2 0 0 3 .1 2 0 0 3 .2 2 0 0 3 .3 2 0 0 3 .4

수 출 액 증 가 율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단 위 :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