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다. 자본재

－ 세계 유명 기계류 생산업체 가운데 포츈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 된 업체로서 Caterpillar, Deere가 각각 232, 382위에 랭크되어 있는 데 한국기업은 없음.

∙대표적 한국의 자본재 생산업체 역시 이들 기업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함.

<표 15> 세계 유명 자본재(기계류) 업체의 매출 및 자산규모 Fortune Global

500 랭킹 기업명 매출 세후이익 총자산

232 Caterpillar Incorporated 20450 805 30657 382 Deere & Company 13293 -64 22663

- DAEWOO HEAVY INDUSTRY &

MACHINERY CO.,LTD. 1409 54 2041

- TONGYANG MOOLSAN CO.,LTD. 166 -7 162

－ 한국 수출상품의 경합, 보완관계에서 이런 특징은 무역상대국의 입장 에서 대칭적이 아님.

∙즉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출우위품목이 많다고 해도 해당국의 입장에 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우위품목이 많은 것이 아니며, 한국이 특정국에 대해 수입우위 품목이 많다고 해도 특정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 아님.

∙또한 한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수가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가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경쟁국이 아님.

∙특히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시장에서 이런 특징은 강하게 나타 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무척 중요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중 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임.

□ 한중일 경합 보완관계 추이

－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경합관계에 있는 수출 품목수가 감 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쟁력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일본, 미국, 대만에 대한 수입우위 품목수가 크게 감소

∙홍콩, 대만,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크게 감소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동일품목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중국과의 경합관계는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품에서 경합관계가 시작되고 있어서 경합실상은 보다 심각함.

<그림 11>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우위 품목수의 현황 (2000년 기준)

주: SITC기준 2,800여개 품목의 수출측면에서 비교현시비교우위지수(RCAX)와 수입측 면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RCAM)를 비교하여 두지수값이 모두 1보다 클 경우 경 합관계, RCAX>1이고 RCAM<1이면 수출우위, RCAX<1이고 RCAM>1이면 수입 우위로 해석함.

□ 중국의 성장과 한국경제 선도산업의 위기

－ 한국경제의 대표적 선도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기반이 확충될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큰 타 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10.5경제계획의 산업육성안에 의하면 이들 산업 의 합리화, 대형화, 집적화를 통해 2006년까지 획기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서방의 자본 또는 기술과 중국시장과 교환되는 형태로 외 국의 대형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됨.

∙이 경우 한국경제의 선도산업은 갑작스런 중국의 지속성장에 따른 중간 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요감소로 과잉설비의 문제에 봉착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미래 신기술 산업의 경합은 초기부터 심각

－ 한국경제도 “10년 뒤 한국경제를 먹여살릴”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신기술산업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신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는 초기부터 경합관계에 봉착할 예정임.

∙중국의 10.5계획 가운데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16> 중국의 10.5 경제계획에서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

첨단기술 개발

- 정보통신망 구축 - 전자집적회로 - HDTV 시스템

- 제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 중국표준의 신속한 제정 ․ 외국회사와 적극적 합자추진

․ 제3세대의 이동통신의 핵심기술 장악 및 산업화 추진 ․ 제3세대의 시스텀 설비 및 핸드폰 생산규모 확대 ․ 제3세대의 이동통신 운영실험 진행 및 상용화 실험 실시 ․ 세계 주류기술로 된 제3세대 이동통신망과 산업체계의 형성 - 라디오-TV위성 생중계 시스템

- 고속철도 기술 - 신형 비행기 - 생명공학기술 - 현대적 농업기술 - 석탄액화제유공정 - 선박디자인 기술 - 청결탄 기술

중점육성분야

- 소프트웨어 산업 - 전자상거래

- 보안정보 시스템 및 관련 제품 - 디지털 전자제품

- 신형 반도체 부품 - 신약

<표 16 계속>

중점육성분야

- 신 한약

- 미세전자, 광전자재료

- 신물질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 제조업의 정보통신화의 가속화 - 인터넷화 제조공정

- 공장 자동화

- 디지털공제 시스템과 그 장비 - 선진적인 환경보호산업

- 축전지 - 청결형 연료 자동차

- 소위성 - 위성응용 - 막기술 응용 산업

정책조치

-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마련 ․지적소유권 평가와 거래체계 형성 ․중소기업 서비스체제 가동 ․표준적인 기술관리체계 체제개혁과 시장환경의 조화

-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역정책에서 국가적 산업정책으로 변화 - 정책대안의 활용도 증대 및 정부의 사업 서비스 질 제고

․주요 산업영역에는 전문적 계획을 도입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국가계획수행에서 직능간 협조 원활화를 위한 조직개편 ․창의력있는 기업 네트워크 구성

세무행정의 완비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법률제정 첨단기술의 국가채용 정책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융자체제 완비 정부투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제고 광범위한 투자자금 유치

첨단기술상품에 대한 수출융자체계 구축 - 인재육성

인사제도 개혁, 첨단기술분야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방정책 실시

출입국관리제도, 거류제도 변경 해외고급인력 유치

능력급 보수체계

자료: 박승록(2002), 중국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동북아 중심 기초 여건의 미흡

－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금융, 물류, R&D, IT 등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초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중심은 한국시장의 협소, 외국인 투자환경의 미흡, 화교자본과 유사 한 동포자본의 미흡,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어려울 전망

∙물류는 수출경쟁력에 기반한 수출물량의 급증이외에 획기적으로 물동 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물량의 연계는 열악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현황으로 볼 때 어려울 전망.

∙R&D 허브로서의 역할은 협소한 국내시장, 열악한 외국인 투자환경, 국 내 R&D역량의 부족으로 역시 어려울 전망

∙상대적으로 유리한 IT관련 생산기지로서의 동북아 중심 역시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 경쟁력 현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음.

－ 현재 물동량 이동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동북아 물동량 거래 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물동량 움직임에서 한국은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2> 동북아 경제권의 물동량 이동 (2001년 기준)

－ 동북아 경제권의 자본재 거래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의 거래가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음.

－ 동북아 경제권의 IT제품 거래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의 중심국 역할 은 요원한 과제임.

∙다만 한국의 IT관련 제품의 거래가 최근 7~8년간 급증하고 있어서 상대 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13> 동북아 주요국간 자본재 무역거래(2001년 기준)

<그림 14>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 (IT) 무역거래(2001년)

□ 수출집중도 심화와 경제 불안정성

－ 한국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쟁력 하락의 결과로서 일부 산업에 있어 서 성공적인 고도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 는 정도가 심화되고 그 변동폭이 큼.

∙이는 해외경기의 변동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의 변동을 심화시켜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음.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 한국의 일 부상품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인구규모로 볼 때 보다 다양한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품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됨.

∙이런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소수 품목의 수출에 한국경제의 미 래를 담보하려는 “강소국” 구상과 같은 경제개발철학은 시급히 지양되

어야 할 것임.

<그림 15>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의 수출집중도 추이

주: SITC기준 2,800여개 품목의 수출액의 총수출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허 핀달 인덱스를 구함.

－ 한국의 지나친 일부 품목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은 세계 유수의 공업 국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강소국”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핀란드(대표기업 노키아)나 수웨덴(대표기업: 에릭슨)보다도 한국의 수출집중도가 심하고 그 변동 폭이 큼.

∙OECD국가 가운데에는 농업국, 수산업국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아 이슬랜드, 아일랜드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집중도가 높아서 공업국 가운 데에는 가장 높은 수출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16>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수출집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