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지난 5년간 영국의 반려동물 수는 감소세임. 반려동물 수는 2013년에 7,500 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18년 약 5,500만 마리로 추정됨. 영국 에서는 주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으며, 인구의 26%가 반려견을 양육함.
❍ 영국은 반려동물 애호 국가이며, 인구의 45%가 동물을 양육하고 있음. 양육 비율이 높다 보니 반려동물 사료 및 액세서리 등 관련 상품을 위한 큰 시장이 있음. 2017년 개와 고양이 사료 시장 가치는 25억 파운드로 추정됨.
❍ 영국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동물복지법 2006」을 기반으로 하며, 환 경농촌식품부에서 담당함. 반려동물의 불필요한 학대방지와 복지를 증진하 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잘 정립되어 있음. 특히 「동물복지법 2006」은 약 100년 전인 1911년 동물보호법을 대체하여 포괄적인 법률을 제공하기 위 해 20개가 넘는 법률과 동물보호와 관련된 주요 판례법을 결합한 것임.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여 러 가지의 지침(Guidance)과 시행령(Code of practices)이 여러 기관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 2018년에 동물복지규정 2018(Animal welfare regulation 2018)이 새롭게 도입됨. 이 규정은 동물과 관련된 5가지 활동에 대해 영국에서 동물 판매, 고양이나 개에 대한 탑승 제공 또는 준비, 말 채용, 개 사육, 사육 또는 전시용 동물 훈련 등의 새로운 허가제도를 도입함.
❍ 반려동물 복지 업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그 산하기관(Agency, Public body)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로는 생산, 판매, 소유, 질병, 여행, 수입 등에서의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생산업자, 판매업자, 소유자로서의 복지 준수를 위한 법률(Animal Welfare Act, Animal Welfare Regulation), 지침(Guidance), 시행령(Code of practices) 등이 있음. 이외 반려동물의 해외여행이나 수입에서 준수사항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외교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FCO)의 지침을 따름.
2.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2.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개 번식에 관한 규칙55)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됨.
- 12개월간 강아지 3마리 이상을 번식시키는 자 - 개 번식(breeding dogs) 및 개 판매업을 광고하는 자
❍ 위에 제시된 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면 허를 받아야 하고, 강아지들을 위한 광고에 면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새 법 에 포함된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번식업자(breeder)들은 직접 키운 강아지만 팔 수 있고, 강아지가 사육되 고 자란 곳에서만 팔 수 있음. 강아지는 팔리거나 모견을 떠나기까지 8주가 지나야 하며, 강아지가 생물학적 모견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야 함.
- 사육자들은 ‘사회화와 습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
55) 잉글랜드 동물복지규정 2018.
여야 하며, 모든 개는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개들의 유전적 특성, 신체적 특징 또는 건강 상태가 번식으로 인해 그들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로 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떤 개도 번식을 위해 사육되어서는 안 됨.
❍ 웨일스56)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를 사육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함.
- 구역(premises) 내에서 3마리 이상 모견을 사육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구역 내에서 3마리 이상 강아지를 번식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판매를 위해 3마리 이상의 모견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광고하는 경우
- 12개월 이내에 3마리 이상의 모견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구 역 내에서 강아지 번식 및 판매 사업을 광고하는 경우
❍ 강아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함.
- 1년에 5마리 이상 번식 및 판매, 개 사육 및 판매 사업 광고, 반려동물 매장 과 같은 곳에서 상업적으로 개 판매
- 사육업자(breeder)는 아니지만, 12주 이하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경우
❍ 「반려동물법 1951」에 따라 동물복지를 유지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해야 하며, 반려동물 영업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지방의회(local council)의 면허 (license)를 받아야 함. 의회는 면허 발급 이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동물들을 적당하고 청결한 숙소에 수용하고, 적절한 음식과 음료 제공, 질 병과 화재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 지방의회는 모든 조건을 면허에 첨부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건물을 조사할
56) 동물복지(개 사육)(웨일스)규정 2014.
수 있으며, 건물 조건이 부적합하거나 면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허 를 거부할 수 있음.
- 의회는 이 지역에서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 물을 부적절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영업자에게 는 주어진 의회의 권한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함.
- 이 법 제2조에 의해 노점, 시장, 거리 등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2.2.2. 개 번식 및 판매법
❍ 이 법에 따라, 어떤 구역에서든 개를 위한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그 구역에서 판매를 위한 개 사육업자는 반드시 지방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12개 월 동안 5마리 미만의 새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 지방의회가 면허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에 다음 사 항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함.
- 동물에게 적절한 숙박시설, 음식, 물 및 침구 재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 히 운동을 시켜야 함. 질병 확산 방지 및 통제를 위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함.
❍ 지방의회는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 개를 적절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 외 에도, 이 법은 모견의 번식 빈도와 시기를 제한하고 있음.
- 모견은 생후 1년 전에는 임신을 할 수 없고, 일생 동안 6번 이상 출산할 수 없으며, 강아지 출산 후 12개월 동안은 출산할 수 없음.
- 영업자는 이와 같은 규정 준수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구역 또는 허가 된 펫숍에서만 허가된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판매할 수 있음.
2.2.3.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개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Get your dog microchipped)57) 관련 규정을 보면, 개는 8주가 될 때까지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고, 만약 마이크로칩 장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때는 수의사와 같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됨.
❍ 마이크로칩은 국가 표준에 맞는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 야 하며, 만약 승인되지 않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 과됨. 개를 판매하기 전에 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반려동물 여권 등 을 통해 마이크로칩 장착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구입할 때에도 마이크로칩 인증서 등의 증명자료를 요청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23).
2.2.4.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출처가 불분명한 개나 고양이 구매를 지양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이나 신문과 같은 지역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개나 고양이를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 이는 불법적으로 수입된 개와 고양이가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의 역사, 품종 또는 가계도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임.
❍ 반려동물로 기르는 모든 동물에 적절한 관리를 제공해야 함.58) 동물을 제대 로 돌보지 않으면 무제한의 벌금(unlimited fine)이나 최대 6개월 동안의 구 금이 가능하며, 향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57)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get-your-dog-microchipped: 2019.10.01.).
58)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caring-for-pets: 2019.10.01.).
❍ 동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반려동 물을 입양할 때는 면허가 필요 없으나, 다음의 경우 지역의회에서 면허를 받 아야 할 수 있음.
- 이국적인 야생 동물의 일부 유형, 국내 야생 잡종 동물, 승차 마구간이나 반 려동물 영업자 등임.
2.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2.3.1. 가정 내 양육 및 외출 시 관련 규정
❍ 이웃의 개 짖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회에 신고 가능하 며, 영국과 웨일스의 일부 공공장소는 ｢공공 공간 보호 명령(PSPO)｣에 의해 보호됨. PSPO를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100파운드, 법정에서는 1,000파운 드까지 벌금 부과 가능함.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목줄 착용, 경찰이나 담당자의 요구 시 목줄 장착, 농장이나 일부 공원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동반할 수 있는 마릿수 제한, 주변 청결 유지, 배변 봉 투 및 배변 처리 용품 소지 등임.
2.3.2. 안전사고 발생 관련 규정(개 물림 사고 등)
❍ 공공 및 개인 장소에서 개를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두는 행위는 법에 따 라 제한되며,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이 부상당할 우려를 표현할 경우 법원은 무제한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수감을 명령할 수 있음.
❍ 만약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반려견 양육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형에 처할 수 있음. 만약 반려견 양육자 고의로 개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다 치게 한다면, 견주는 ‘악성 상해’로 기소될 수 있음.
❍ 개가 누군가를 죽이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거나 무제한 벌금형(또는 둘 다)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개가 보조견(예: 안내견)을 다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영국에서는 핏불테리어, 일본 토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품 종의 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금지된 개의 판매, 방치, 유 기, 번식 등도 금지되어 있음.
❍ 자신의 개가 금지견으로 분류되었지만, 법원이 이 개가 대중에게 위험하지 않 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개를 금지견 면제목록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견
❍ 자신의 개가 금지견으로 분류되었지만, 법원이 이 개가 대중에게 위험하지 않 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개를 금지견 면제목록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