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미국, 독일, 한국은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세를 보이나, 영국은 감소세를 보임.
호주는 인구 대비 많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려견보다는 반 려묘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5-5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국가 반려견 사육 현황 반려묘 사육 현황 비고
미국 2017년 8,970만 마리 2017년 9,520만 마리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영국 2018년 5,500만 마리 추정 2013년 이후 감소세 독일 2018년 940만 마리 2018년 1,450만 마리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호주 2017년 480만 마리 2017년 390만 마리 인구 대비 많은 반려동물 사육
일본 2018년 890만 마리 2018년 965만 마리 2014년 이후 반려견은 감소세, 반려묘는 증가세 한국 2018년 5,158만 마리 2018년 1,124만 마리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자료: 저자 작성.
❍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부가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 의 경우 환경성이 동물보호에 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음.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반려동물 관리 업무는 주요 관리부서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 하고 있음.
표 5-6 국가별 반려동물 주요 담당부서
국가 주요 관리부서 국가 주요 관리부서
미국 농무부 호주 농업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일본 환경성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저자 작성.
6.2. 생산/분양 관련 규제 및 제도
❍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요국에서 모두 시행 중이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가 및 유기동물 증가 방지를 위해 동물분양업을 규제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이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며, 독일은 허가증을 발급함. 일본 과 우리나라는 동물판매업은 등록을 해야 함.
표 5-7 국가별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등록 관련 규제
국가 입양 관련 제도 분양 규제 등록제 시행
미국 일부 주에서 입양 사전교육 시행 상업용 분양 면허 요구 등록제 시행 중
영국 - 면허 필수 등록제 시행 중
독일 반려견 면허 필요 허가증 필수 등록제 시행 중
호주 입양 전 권고사항 배포 면허 필수 등록제 시행 중
일본 - 등록 필수 등록제 시행 중
한국 - 등록 필수(판매업) 등록제 시행 중
자료: 저자 작성.
6.3. 반려동물 양육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반려견 사육 중 소음 발생 시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여 소유주의 사고 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표 5-8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시 준수사항
국가 양육 및 외출 시 관련 규정 안전사고(개 물림 사고) 미국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손해배상
영국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부상 시 5년 이하, 사망 시 14년 이하 징역형
독일 목줄 길이 제한 사고 발생 시 견주 책임
호주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상해 시 500점 벌점 또는 5년 이하 징역(동시부과 가능) 일본 외출 시 목줄 착용 권장 사고 발생 시 견주 책임
한국 외출 시 인식표, 목줄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상해시 500만 원 이하, 사망시 2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 자료: 저자 작성.
6.4. 유기동물 관련 규정
❍ 주요국에서는 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고,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보 호하며 적극적으로 재입양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및 일본에서는 안락사 비중 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은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정책을 펴고 있음.
표 5-9 국가별 유기동물 관련 내용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주 정부 및 사립 동물 보호소 운영 중 유기동물 입양 및 주인이 되찾는 비율 증가로 안락사 비중 감소 영국 반려동물 유기 금지 유기 시 최대 2만 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독일 유기동물 발생이 드물어 통계 집계 없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 입양하는 비율 높음 호주 반려동물 유기 금지 유기 시 최대 벌점 250점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 일본 도도부현에서 동물보호소 운영 인수요청 거부 및 양도사업 등으로 안락사 지속 감소 한국 반려동물 유기금지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 저자 작성.
6.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외국은 반려동물 학대 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함. 특히 미국에서는 학대자가 청소년 또는 애니멀 호더인 경우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있어 반복적인 학대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5-10 국가별 동물 학대 관련 규정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학대 시 소유권 상실 및 소유 제한조치 학대자가 애니멀 호더 또는 청소년인 경우 심리치료 강제명령 영국 학대 시 소유권 상실 및 20,000파운
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전기충격 목줄, 단미 수술도 학대에 포함
독일 학대 의심 시 티어하임 신고 산책 미실시도 학대에 해당할 만큼 동물 복지 인식이 높은 수준임 호주 학대 행위 시 범죄로 규정 벌점 300점 또는 3년의 징역(동시부과 가능)
일본 반려동물 학대는 범죄행위로 간주 학대한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한국 동물학대행위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저자 작성.
6.6. 반려동물 사후 관리규정
❍ 반려동물 사후 시 일반적으로 매장 및 화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일정 크 기 이하의 소형견 또는 고양이는 소유주 토지에 매장이 가능함.
표 5-11 국가별 반려동물 사후 관리 규정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매장 및 화장 가능 매장 시 2,000~3,000달러, 화장 시 50~100달러 필요 영국 소유주 토지 매장 가능 반려동물 묘지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등록 필요 독일 매장 및 화장 가능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 화장 비용은 60~410유로임.
호주 매장 및 화장 가능 평균 매장 및 화장 비용은 약 200달러 일본 매장 및 화장 가능 화장 시 무료~3,000엔. 개별 화장 시 2만 엔 한국 매장, 화장, 생활쓰레기 봉투 처리 반려동물 장묘업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등록 필요 자료: 저자 작성.
6.7.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가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방지를 강조하고 있음. 이들 국가 에서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생산의 경우 관련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여 무허가 번식업체의 난립을 막고 있음.
❍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광견병 퇴치와 함께 양도 및 분실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성화를 유도하여 무분별 한 번식을 방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이 권장 (미국, 일본)되거나 의무(독일)이며, 분양 전 사전교육(미국 뉴욕주, 독일)을
통해 충동 입양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호소 내 안락사 비중이 점차 감소(미국, 일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음.
❍ 독일과 일본72)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동물보호소에 서 반려동물을 인수하고 있음. 반려동물 인수제는 소유자의 사육 포기 방지와 입양을 통한 반려동물 보호처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동물보호소 내 입양 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합법적 유기를 조장할 수 있으므 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의 여건 고려와 사회 전반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함.
❍ 반려견 사육에 소음피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의 경우 소음 발생 시 양육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개 물림 사고의 경우 해외 국가 모두 양육자에게 벌금과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음. 이외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양육자에 대한 자격증명(독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영국)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특히 미 국에서는 지속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동물 소유 금지, 학대자가 청소년 또는 애니멀 호더인 경우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있어 반복적인 학대 행위 발생을 미 리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주요 선진국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와 함께 기존 학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 할 필요가 있음.
72) 부적당한 이유일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예: 동물판매업체가 보유한 반려동물, 반복적인 인수 요구, 노령·질병에 따른 요구, 번식 제한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제6장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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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 방향
❍ 동물을 좋아하고 가족이 원해서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 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과 교감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동물의 유기·유실, 이웃 간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 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 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음.
❍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관련 법(Legislation) 개 선, 지속적인 교육(Education), 반려동물의 중성화(Sterilization) 정책이 유
기동물 숫자를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73)는 미국 수의사의 인터뷰 내용 을 인용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유기동물 숫자가 감소한 것은 미국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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