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농촌정책

□ 영국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 영국 정부는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에서 처음으로 농촌정책의 비전을 설정하였다(표 3-7 참조).

-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이슈를 모두 포괄하며 여전히 농촌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 한편 1999년 농촌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완 료한 후 ｢농촌백서｣에서 다섯 가지 농촌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표 3-7 참조).

◦ 이후 DEFRA는 ｢농촌백서｣의 농촌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년 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농촌전략 2004｣ 보고서에서 새로운 정책적 도전에 대응한 농촌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① 경제․사회적 쇄신(regeneration): 농촌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가장 중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더 중요한 자원들을 배치

②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 발생하는 모든 농촌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고, 모든 농촌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

③ 농촌의 가치 강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

농촌정책 비전

① 번성하는 농촌 지역사회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접근 성을 지향하는 활력 있는 농촌(living countryside)

② 양질의 그리고 안정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를 갖춘 일 하는 농촌(working countryside)

③ 환경이 유지되고 향상되어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보호되는 농촌 (protected countryside)

④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찬 농촌(vibrant countryside)

농촌정책 목표

① 농촌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면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 경제의 개발을 촉진

② 농촌에서 살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환경에서 공평한 서 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 및 촉진

③ 농촌의 경관과 생물(그리고 그 서식지) 다양성 및 풍부성을 보존하고 강화

④ 사람들이 농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대

⑤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 및 정부기관들 간 보다 나은 공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비정부조직들과의 더 나은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증진

표 3-7. 영국 「농촌백서」에 제시된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 영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

◦ 영국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한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2000~2006년에 ERDP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서 2007~2013년에 RD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로 변천해 왔다.

◦ ERDP는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토지 기준 지원정책’과 농민, 비농민 또는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 업별 지원정책’으로 구성된다.

구 분 사업 명칭

토지 기준 정책

•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 전원관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 유기농지원정책(Organic Farming Scheme: OFS) •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WGS)

• 농장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 • 에너지작물지원정책(Energy Crop Scheme: ECS)

• 구릉지농장보조금정책(Hill Farm Allowance: HFA) 사업별

지원 정책

• 가공/유통사업지원정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PMG) • 농촌기업 지원정책(Rural Enterprise Scheme: RES)

• 직업훈련 지원정책(Vocational Training Scheme: VTS)

주: 환경민감지역정책(ESA)과 전원관리인정책(CSS)은 2005년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 Stewardship: ES)으로 통합됨.

자료: 송미령‧박주영(2007).

표 3-8.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ERDP(2000～2006년)

◦ RDPE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59억 유로(공공투자는 52억 유로)를 농 촌개발 부문에 투자한다.

◦ 이 중 투자 비율이 약 75%로 가장 높은 부문은 제2축으로, 환경 등 각종 직불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 분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자료: DEFRA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fra.gov.uk/rural/rdpe/index.htm)의 ｢Rural Develop- ment Programme for England｣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