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책의 변천 경과와 최근의 쟁점

□ 농어촌정책의 전개와 성과

◦ 1970년대～198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정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새마을운동’을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 였다.

- 쌀 자급 달성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부의 도시화·산업화 정책 강화 등 에 따라 농어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농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

◦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농외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농어촌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 1990년대에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처음 으로 마련되었다.

*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농어촌휴양지 개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등 추진

- 2000년대 들어 농어촌을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등 외연 확장이 이루어 졌다.

* 「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04.3) 및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속적 투자로 생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화 가능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상수도 보급률(면 지역): (’97) 20.8% → (’05) 30.2 → (’08) 56.8

* 농공단지 330개 조성('08), 5,372개 업체가 입주하여 12만 명 고용 효과

◦ 그러나 농어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일자리 부 족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

- 정책의 추진 방식도 하향식 접근, 지역특성 고려 미흡, 소규모 분산‧중 복, 통합적 시각 부족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 지속되어 왔다.

<참고> 농어촌정책 추진상 미흡한 점

□ (지원성격) 농어촌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라기보다는 단발성 보조금 성격으로 인식

◦ 농어업인 중심으로 지원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소극적 참여

□ (지역개발) 마을단위 위주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정주체계(마을–읍·면–중심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 미흡

◦ H/W 중심으로 지원, S/W와 인적자원개발은 상대적으로 취약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농 어촌다움의 보전보다는 도시화를 추구하는 경향

□ (복지) 복지 수준이 아직 낮으며, 주민(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고, 농어촌 의 특성을 활용한 능동적 복지 지원 시책 미비

□ (농어촌산업) 다양한 산업 유치 노력 부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의 연계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미흡

◦ 지역 농수산물 가공 등에 중점, 농어촌산업 다각화 노력 부족

◦ 체험․휴양서비스업은 마을 중심으로 추진,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 및 마을 간‧지 역 간 연계·네트워크화 부족

□ (추진체계)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추진 기조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 적 목표 수준 제시 및 평가체계 미비

◦ 지방의 자율적․창의적 역량 부족 등 한계가 있으며, 정책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수 평‧수직적 거버넌스 체계 미흡

◦ 단위사업별 투입 위주의 목표 설정 및 미시적 평가에 그쳐 정책 환류가 제한적

□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과제

◦ 2008년 7월 부처별 사업 통합․포괄보조방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의 핵심은 농촌개발 단위사업 추진 방 식을 지양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관 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 재정지원의 포괄성

- 창조적, 자율적 계획 수립과 집행 - 목표 대비 성과관리

◦ 지역발전위원회 및 중앙정부 부처들,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공감 대를 형성하고 농촌개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 중심의 농촌개 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구조, 절차,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농촌개발 가이드라인, 지방의 개발계획 수립, 중앙정부 지원, 정책의 모 니터링과 평가 등

◦ 또한 보다 낙후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참고> 농어촌정책의 비전과 전략 설정을 위한 쟁점

□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점 정립과 공유

◦ 국토 전체에서 농어촌의 역할과 기능, 적정 농어촌 인구 유지의 필요 등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점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어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농어촌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 농어촌은 ‘나머지 지역’인가? ‘자원의 원천’인가?

□ 기초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 삶의 질 향유 가능

◦ 모든 농어촌에서 기본적 삶의 질 향유가 가능하되, 획일적 접근방식에 벗어나 지 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창조적 접근방법 채택이 필요한 바 구체적 전략과 수단은 무엇인가?

□ 농어촌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증대

◦ 농어촌적 자원을 활용, 농어촌지역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농림어업 이외의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한 접근방법 모색

-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한가?

◦ 농촌의 특산자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전후방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 업-식품, 농업-관광, 농업-식품-관광’ 연계를 통한 복합산업화

◦ 농촌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