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 독일 기본법은 ‘공동 업무’(joint tasks)라 지칭하는 각급 정부 간 제도적 조 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정책과 농지(토지) 구조 개선, 연안 지역 보호에 관한 사항이 공동 업무로 구성된다(GAK와 GRW).

- 공동 업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의 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며, 재정을 지원한다.

- 공동 업무의 이행은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s)에서 ‘틀 계획’(frame-work plans)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⁹

9 공동 틀 계획은 4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며, 연방-주 계획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계획위원회는 연방 식품농업및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연방 재정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s), 주 농업부 (Länader Ministries of agriculture)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구성 대표들이 속 한 분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부문적 접근을 취한다.

¡¡¡□ GAK

◦ 초기 GAK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강했으나, 지난 15년 동안 자연 자원 보호, 통합적 농촌개발, 지역 관리(regional management) 등의 수단들 이 도입되면서 보다 넓은 견지의 농촌개발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확대가 GAK의 전반적 임무 및 작동 규칙에 관해 근본적으로 재(再)설계 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 GAK 틀을 통한 메커니즘은 주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농촌경제 전반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¹⁰ 반대로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 개입이라는 전통적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이행 단계

◦ GAK를 통한 농촌정책의 이행 단계는 <그림 3-4>와 같은 운영 및 재정 시 스템에 의해 작동된다. 이러한 운영 및 재정 시스템은 서로 다른 주들 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 GAK의 농촌정책 이행 단계에서는 지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주체들은 공공 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 전략/목표와 공공지출의 질 (quality) 간의 일관성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운영청(management Authority)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지역의 지급청 (regional payment Authority)인 Landeskasse가 최종 프로젝트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민간에 투자하는 공공지출은 60%가 연방 기금에 의해, 나머지 40%가 지 급기관¹¹에 의한 자원 이전을 통해 주 기금으로 이루어진다.¹²

10 이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농촌정책 분야에서 연방과 지역 간 상호 합의된 의사결 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을 위한 공통되고 효과적 인 전략을 실제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11 지급기관은 보통 주(Länader) 식품․농업․산림부의 관리 하에 있다.

12 이러한 공동 재정 조달 시스템은 GAK 내의 수단들에 한정되고, 그 외 다른 수단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GAK틀 내의 수단에 한함

연방농업부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Landeskasse

◦ GRW는 주로 구조적 문제를 가진 지역에 초점을 두고 개선적 접근방법 (remedial approach)을 취한다. 대상 지역은 소득 수준, 고용, 물리적 인프라 와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 Regionen Aktiv

◦ Regionen Aktiv¹⁴에서는 지역 및 공공 주체들의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과거 독일의 전통적 정책 이행 방식을 고려한다면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 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이다(그림 3-5 참조).

- 독일 18개 지역에서 형성된 이러한 파트너십은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의 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LEADER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및 운영상 책임의 분권화 원칙이 Regionen Aktiv의 파트너십 원칙에도 나타난다.

◦ 프로젝트 승인 이후 파트너십의 결정에 근거하여 재정 자원이 지방의 주체 들에게 나누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 관리(regional management)’라고 불 리는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관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청자 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등 의 역할을 수행 한다.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전반을 통해 회의 주선, 지역 주체들에 대한 동기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설계, 공공과의 관계 유지 등을 담당한다.

◦ Regionen Aktiv는 연방 관련 부처(BMVEL)가 18개 대상 지역에 자금을 지 원하는 것 외에도, 프로젝트 설계부터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지역의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하는 다음의 활동들도 수행한다.

- 훈련, 프로젝트 설계와 평가, 내․외부적 커뮤니케이션(뉴스레터, ‘이달

14 Regionen Aktiv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2.2.2. 독일의 농촌정책 참조.

의 프로젝트상’ 등) 등의 활동을 위해 지역 주체들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