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어촌정책 대상 설정의 방법

□ 시‧군 및 읍‧면 단위의 농어촌정책 대상 설정

◦ OECD 기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여 인구밀도 기준으로 농어촌 읍‧면을 분류한 후 시‧군 단위에서 종합하여 농어촌 특성이 강한 곳을 도출한다.

-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OECD의 인구밀도 기준 (150명/㎢)을 적용하여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한다.

* 이는 읍‧면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편의상 동 지역의 경우 도시에 해당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 이와 같이 읍‧면 단위로 구분한 결과를 시‧군 수준에서 합산하여 도시성 이 강한 곳과 농촌성이 강한 곳을 분류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농어촌으로 분류된 읍‧면 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시‧군별 도시성/농촌성을 판정할 것이다.

□ 지역경제 여건 등을 기준으로 기초생활권 유형 분류

◦ 인구밀도 기준과 별도로 농업 및 지역경제 여건, 어메니티 자원 등을 기준 으로 기초생활권 단위의 정책 대상을 설정한다.

- 어떠한 유형의 정책이 보다 적합한지 그 대상 지역을 설정하는 근거 자 료로 활용한다.

◦ 이를 위해 농업‧농촌특성지수를 산출하고 시‧군별 여건을 비교하였다.

- 농어업 의존도가 높으며, 어메니티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농어촌 여 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 가지 지수를 집계하여 기초생활권 특성을 비 교하며, 각 지수별 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 부문의 규모화 정도와 생산액 규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농업규 모화지수: 경지규모가 큰 농가 및 고소득 농가 수

* 지역경제 중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내는 농업의존도지수: 시

‧군 전체 경지면적과 농가 비율, 농산업 입지계수(LQ)

* 어메니티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어메니티지수: 전체 면적에서 보전용도 지목이 차지하는 비율, 공원 면적 등

- 각각의 지수는 <표 5-1>과 같은 대리변수로 구성되며, 각 변수별로 시‧

군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여 집계한다.²²

- 세 가지 지수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한다.

※ 표준화된 점수²³ 도출: 각 지표에 대한 시·군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 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집계한다.

_{  }

_ _

__

× 

(여기서 _는 시‧군 항목의 표준화된 지수를 의미하며, _는 지수 산정을 위한 각 시‧군별 변수값임.)

22 지수 값 산출 시 변수별 가중치는 설정하지 않는다.

23 농업‧농촌특성지수 값은 대상 시‧군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최대값 100점과 최소값 0점 사이에 분포한다.

지수 구분 분석 지표

농업규모화지수 농축산물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농가 수, 경지면적 3ha 이 상 농가 수

농업의존도지수 시‧군 경지면적,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시‧군별 농 산업 관련 사업체 입지계수(LQ)

어메니티지수 보전용도 지목 비율, 공원(자연공원‧도시공원) 면적

종합지수 상기 세 지수의 평균값

주: 1) 보전용도 지목은 임야, 제방, 구거, 유지, 염전 등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임.

2) 농산업 관련 사업체는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 분야 사업체임.

3) 자료 기준년도는 2005년.

표 5-1. 농업‧농촌특성지수의 구성 및 분석 지표 항목

□ 읍‧면 이하 정주 단위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의 세분

◦ 읍‧면 단위 이하에서 보다 세밀한 농어촌의 유형 구분을 위해서는 실제 주 거지의 분포 현황에 대해 GIS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 이러한 GIS 기반 분석을 전국 농촌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하며,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료 구득이 가능한 마을(행정리) 단위의 인구 자료를 기초로 도시적 특성을 갖는 정주 단위 규모를 산정하는 예시적 작업을 수행하였다.²⁴

- 행정리 단위 인구 자료 획득이 가능한 4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년 기 준 마을(행정리)별 인구 규모를 집계한다.

- 기존의 동부는 잠정적으로 도시로 설정하고, 읍‧면부의 경우 도시적인 정주 단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24 예컨대 도시적 정주 단위 구분 기준으로서 영국의 기준인 1만 명 규모가 적합한지 일본의 기준인 5천 명 규모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 사례 읍‧면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구밀 집지역을 별도로 구분한다.

* 행정리가 다르더라도 복수 마을이 연접하여 시가지를 이룰 경우 하나의 정주 단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