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촌지역을 정의함에 있어 일정한 공간 범위 내 거주하 는 정주인구 수 및 인구밀도를 주요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 농촌지역 유형을 세분화함에 있어서도 인구 규모, 농촌 취락이나 농촌 지자 체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인구 밀도 등의 인구 관련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각 농촌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차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산업 부문별 특화 정도, 소득 수준, 도시지역과의 원격성, 고도 등 지리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 보다 정 교한 농촌지역 유형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스페인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 정도(상대적 낙후성), 즉 농촌개발사업의 투입 필요성 여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이러한 기준들은 농촌 경제의 다변화 추이를 반영하거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촌의 생활여건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정책설계 시 보다 종합 적이고 통합적인 견지에서 지역을 해석하고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본의 경우 농촌지역 유형을 세분화함에 있어 농촌 정주상의 다양한 조건 을 포함하는 기준이 부재하며, 경지율, 임야율, 경사지 분포 등 농업적 환경 에 초점을 맞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3.2. 농촌정책 목표 및 내용

3.2.1. 각 국 특성의 요약

◦ 2000년에 제시된 영국의 농촌정책의 비전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 선, 다각화된 경제 기반 마련, 환경의 유지․향상, 미래 대응 및 정부로의 농촌의 목소리 전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여전히 농촌정 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RDPE에서는

제2축인 환경 부문에 전체 예산의 74.5%를 투입한다. 또한 비농업부문 다 각화, 기초서비스, 농촌문화유산보전․개선 등이 추진되는 제3축에 8.6%, 경쟁력 제고, 삶의 질, 지역활동그룹(LAGs) 운영 등이 추진되는 제4축에 5.0%의 예산이 배정되어 농촌개발정책의 대상 범주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 독일의 농촌정책은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경관의 개선,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촌경제 다변화, 고용 및 다원화를 위한 지역역량 배양 등을 목표 로 한다.

◦ 농촌개발펀드(ELER)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농외 부문의 새 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혁신 잠재력의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공간의 삶의 질 유지․개선 등을 지향한다.

◦ 독일의 농촌공간 정책에서는 부문 초월적 촉진 정책을 통해 농촌공간을 위 한 종합정책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적 맥락을 강조 하여 지역 통합적 측면에서 다부문,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 혁신이 강조 된다.

- 그러나 아직은 농촌경제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에 있어 특정 사업들에 다소 제약적으로 치중된 측면이 있다.

◦ 스페인의 농촌정책은 농업 기반, 중앙집권, 상의하달 방식에서 농촌의 환경 적 개념을 고려한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을 넘어 자국 모델인 PRODER를 고안하는 한 편, 다양한 부문의 농촌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 2007년 「농촌지역 지속가능 발전법」(LDSMR)을 제정하고 농수산식품부 와 환경부를 통합한 환경농촌해양부를 발족하는 등 국가 농촌정책에서 농 촌 공간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 고 있다.

◦ LDSMR은 농촌지역 경제기반 유지․확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유지․증 대, 자연 및 문화 자산의 보존․복원을 농촌개발의 3대 목적으로 설정하였 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경제적 다각화, 기초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 보건,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제시한다.

◦ 이탈리아 농촌정책은 EU의 농업 및 지역개발 정책 틀에 상당히 의존적인 데, 교육․보건의료, 농촌의 삶의 질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 려한 전략적 비전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는 않다.

- 자원 배분에 있어 농업 부문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하여 농업의 현대화 및 인프라 확대 등 전통적 농촌개발모델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농촌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기반 모델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 한편 지역정책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발전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취함 으로써 농촌이 처한 특수한 문제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제한하 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2007~2013년까지 지역정책 자금의 15%만이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 개입 에 투입되었다. 그 외는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 수단이나 도시지역 의 조정 등에 사용되었다.

◦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정책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자연환 경 보호가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식량생산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농촌경관 등 양호한 농촌 환경을 형성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05~2009년)에서는 지역 자원의 보전․관리,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농촌 간 공생․대류, 쾌적한 농촌 삶 실현 등을 농촌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3.2.2. 시사점

◦ 다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농촌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강조되 어 왔던 ‘농업의 기능 강화’ 외에 농촌의 다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환경․경 관의 보전․개선’,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경제 다각화’ 등 다양한 부문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중앙 차원에서의 일괄적 관리․선도가 불가능 한 영역으로, 각 지역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지방단위의 주체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방향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지역 기반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통합적 농촌정책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관 련 부처들을 통합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농촌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통합적․협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 축하고,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EU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데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독자적인 농촌정책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나타난다.

3.3. 농촌정책 추진체계

3.3.1. 각 국 특성의 요약

◦ 영국은 농촌발전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농촌발전 프 로그램(RDPE)을 총괄하고, 지역개발청(RDA)과 내추럴 잉글랜드(Natrual England),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각 세부 분야의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구조이다.

- 제1축 및 제3축의 정책은 지역개발청이 담당하고, 제2축의 정책은 내추 럴 잉글랜드와 산림위원회가 주관한다. 제4축도 지역개발청이 담당하나, 사업 내용에 따라 내추럴 잉글랜드나 산림위원회가 참여하기도 한다.

◦ 독일은 공동 업무(joint tasks)라 지칭하는 각급 정부 간 제도적 조정 수단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농촌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계획․조정․재정을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

- 지역개발정책과 농지(토지) 구조 개선, 연안지역 보호에 관한 사항이 공 동 업무로 구성된다.

◦ 독일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Regionen Aktiv(RA)에서는 강력한 참여 체계 (participatory framework)를 통해 농촌지역의 자원과 수요, 환경적 목표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 독일 전역 18개 지역에서 RA 하에 지역 주체 및 공공 주체들 간 파트너 십을 형성하였다. 독일의 전통적 정책 이행 방식을 고려한다면 지역 주체 들이 참여하는 형태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이다.

◦ 스페인은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조정 기구인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CIMR), 중앙정부, 주정 부들, 지자체들 간 수직적 조정 기구인 농촌환경위원회(CMR), 시민사회의 참여, 정보 제공 및 자문을 위한 농촌개발협의회(MADR) 등 수직적․수평 적 협력․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3대 기구를 설립하였다.

◦ 이탈리아는 영향력 있는 지역정부와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특징지을 수 있 다. 하위 정부들로 책임 분야가 양도되어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편으 로, 다층을 이루는 계획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한다.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로 역할과 책무가 분산되므로 지방 단위에서 이들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농촌개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는 지방의 중개기관이 다양한 정책 수단들 간의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 도록 요청된다.

- 지방 중개기관은 지역활동그룹(LAGs), 현정부(provinces), 산악커뮤니 티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탈리아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일본은 농촌개발 정책사업이 농림수산성 등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각 급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로 행정라인을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 일본은 농촌개발 정책사업이 농림수산성 등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각 급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로 행정라인을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