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6 국방백서 개정
Ⅴ. 안보국방정책
G E R M A N Y
831. 안보국방정책 기조
가. 국제 안보정세의 변화
○ 독일 통일 및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보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독일 및 유럽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기와 위협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
○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국방,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국제 분쟁예방, 조정 및 해소 대책이 요구
나. 새로운 위협과 도전
○ 새로운 도전의 중심에는 국제 테러리즘 및 사이버안보가 있으며 ‘영토방위’
라는 전통적 국방개념의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 무기 확산, 국지적 분쟁, 사이버위협 등이 범세계적인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각
○ 독일의 안보는 유럽 및 세계차원의 정치적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UN, NATO,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 및 안보 수호에 이바지 한다는 입장
다. UN, NATO, EU 등 동맹국과의 집단안보방위 추구
○ 독일 안보의 근간인 범대서양 협력관계 유지
○ NATO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및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 추구
○ NATO 신속대응군(NRF) 적극 참여 및 유럽신속대응군 창설 주도
○ NATO 변혁과정 및 EU의 군사적 행동능력 확대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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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 개혁 지속 추진
○ 군 임무의 재설정
- 자국방위의 개념을 벗어나, 세계평화 수호를 군의 임무로 재설정 - 이에 따라 연방군 구조 및 전력을 해외파병 임무 중심으로 재편
○ 병력 감축 및 해외파병 병력 증가
- 의무복무제 중단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병력 및 민간인력 감축 - 반면 해외파병 병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
○ 국방부 조직 축소 및 지휘구조 단순화
-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군 최고지휘관’ 임무 부여 - 각군 총장은 작전사령관 수준으로 지위 격하
○ 군 현대화 추진
- 상용차량 관리, 물자정비, 피복관리 등 군 비핵심분야 민영화 - 인사관리, 물자관리/운용/보급 등에 첨단 정보화기술 도입
2. 국방부 개요
가. 편성(국방장관 예하 4명의 차관 편성)
○ 국방장관 : 평시 작통권 수행(전시 작통권 수행 : 총리)
※ 제18대 국방장관
▹ 안네그렛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 출생: 1962.8.9. (기혼, 3자녀)
▹ 現 기민당(CDU) 대표(’18.12.~) ▹ 장관 취임: ’19.7.17
(전임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EU집행위원장 취임으로 장관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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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 군의 최상위계급자로서 장관을 보좌하고 군을 대표 - 정부에 군사정책 관련 자문
- 총체적 군사방어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 각 군 참모총장
- 각 군의 최고 상관이지만, 합참의장의 직속 통제를 받는 구조 -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체계를 보위
나. 조직 및 인원 구성
국방장관
사무차관 정무차관 정무차관 사무차관
합참의장
정책국 군수국 사이버
IT국 기획국 합동
참모국 전략
파병국 예산
조정국 법무국 인사국 기반시설/환경/서비스국
안보국방 정책
군수국총괄 군비
정책 전략,
디지털 전략
조정 대비
태세 군사
정보
예산원칙, 예산수립/
예산집행 법률자문, 입 법,
재 판
인력획득,지휘, 교육/평가
기반시설
개발,전략 군비통제
협력,민군 구매
획득,운용 사이버IT
전력 전략적
전력발전 지 원, 조 직 군사정책,
파병 조 정,
회 계 법률지원,
보안 인력개발 서비스,
법적보호
계획이행 장병
기본권 지 원 관 리 복 지 국방부
서비스
다. 구조
○ 3개 영역 10개 국으로 구성
- 각 영역은 사무차관 2명과 합참의장의 책임 하에 업무 수행(단, 정책국은 장관 직속)
- 제1사무차관 : 군수국, 사이버IT국
- 합 참 의 장 : 기획국, 합동참모국, 전략파병국
- 제2사무차관 : 예산조정국, 법무국, 인사국, 기반시설/ 환경/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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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구성 : 약 2,000명(군 900명 / 민간인 1,100명)
○ 기존 국방부 내에 편제되었던 각군 본부(육/해/공군, 의무군, 합동지원군)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군 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에 위치
○ 기존 민간/군사 분야의 업무/인력 구분을 없애고, 필요와 능력에 따라 분야 별로 민간인과 군인을 병행 활용
3. 연방군
가. 군 구조 유형 및 임무
○ 합동군제(6군제): 육·해·공·의무·합동지원·사이버군 ※ ’17.4월 사이버군 창설에 따라 6군제로 전환
○ 육·해·공군: 각군 고유의 작전/기획/인사/교육/군수 등 업무 총괄
○ 의무군: 각 군에 소속, 군의관/의무병 총괄 지휘
○ 합동지원군: 민군협력, 군수 등 합동성 강화 지원업무 총괄
○ 사이버군: 전략정찰, IT, 지형정보 등 정보/사이버안보 업무 총괄
나. 군사력 규모
○ 병력('20. 4. 기준)
계 국방부 합동지원군 의무군 육군 공군 해군 사이버군 기타
184,489 1,122 27,840 19,882 64,036 27,620 16,704 13,364 13,921 ○ 국방예산: 2018년 385억 유로, 2019년 432억 유로, 2020년 452억 유로
○ 병역제도: 모병제(최대 23개월까지 자원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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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군 증강 계획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냉전종식 이후 지속 감축해 왔던 연방군 병력 및 민간인력 증강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병력을 현재 185,000명 → 198,000명, 국방부 소속 민간인력을 현재 56,000명 → 61,400명으로 증강 추진
○ 병력 증강 관련 세부추진사항
- 직업군인 : 현재 170,000명 → 향후 182,000명 증강 - 자원복무병 : 현재 12,500명 수준 지속 유지 - 예비군 : 현재 2,500명 → 향후 3,500명 증강
라. 해외파병
○ 총 14개 임무에 약 2,744명 병력 파병 중('20.6월 기준) ※ 독일은 전투병력 해외파병 시 연방의회 동의 필요
○ 주요 파병임무 및 파병병력
- Resoulte Support(아프간 군경 교육/훈련) : 1,025명 - MINUSMA(말리 평화유지) : 921명
- Anti-IS(시리아/이라크 對IS 작전) : 219명
4. 2016 국방백서 개정
가. 개정 배경 및 경과
○ 2006년 국방백서 발표 이후 세계 안보정세 다각적으로 변화
○ 이에 따라 국방백서 개정 필요성 제기되어, '15.2. 개정작업 개시
○ 국방부 주도 하에 내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 민간 전문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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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 국방백서 기조
○ 기본이념: 세계안보 수호를 위한 독일의 주도적, 중추적 역할
○ 미래 독일군의 임무: 분쟁발발 대비 작전준비태세 확립 및 병력 강화
다. 국방백서 4대 중점사항
○ 안보/국방정책
-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국방안보 관련 독일의 對동맹국 의존도 증가 - 아울러 국제 외교안보정책에서 독일의 책임범위 확대 - 이에 따라, EU/NATO 동맹 강화 및 연합군사력 증강 필요
○ 동반자/동맹
- 향후 독일-타국가 간 동반자/동맹 관계의 핵심은 융합과 통합 - 이에 따라, 기존 동반자/동맹 관계를 재검토하여 발전 가능성 모색
○ 자국 행동범위
- 독일의 국방안보정책 수행은 단순한 군사현안이 아니며, 부처간 긴밀 한 협력 필요
-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상황분석, 평가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 해결 추진
- 또한 적극적 여론 수렴을 통해, 정치/군사/민간/여론의 안보정세 현안 공동 해법 모
○ 독일 연방군
- 독일은 지정학적 위치 및 영향력 증대에 따라 유럽방위의 중추적 역할 -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은 ①우크라이나 사태로 제기된 군사적 능력
강화, ②군사력 강화 및 미래능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③ 뚜렷한 국가관과 자기인식을 보유한 우수 병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아울러 기존 다국적 부대 강화를 통해 협력을 넘어 통합으로 향하는
군사동맹 지향
※ 독일 국방백서(Weißbuch)
▹ 향후 독일 국방안보정책의 기본개념을 제시하는 문서
▹ 1969년 최초 발행 이후 정세 변화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간행 ▹ 현재까지 10회 발행(‘69, ’71/72, ‘73/74, ’75/76, ‘79, ’83, ‘85, ’94, ‘06) ▹ 2016 국방백서는 독일의 11번째 국방백서
1. 경제정책 기조 2. 경제 개관
3. 사회․노동 개혁정책('Agenda 2010')
4. 개혁이후 경제․사회정책 방향(메르켈 총리 정부 1-3기) 5.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