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혁이후 경제․사회정책 방향(메르켈 총리 정부 1-3기) 5.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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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책 기조
가. 사회적 시장경제
○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극단적인 정부개입을 공히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사회발전 원칙을 결합시킨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 Social Market Economy)” 추구
○ 기본법은 개인의 창의와 사유재산제를 권리로 규정하고, 동 권리는 공영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
- 경쟁법 제정(1957년)
나. 노사관계
○ 노조 등 사회세력과의 연대 강조
○ 자율적인 임금협약이라는 기본틀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합의 가능
- 임금협약은 임금수준, 근로시간, 여가시간 및 일반적인 노동조건을 규정
○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 노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련(IG Metall), 서비스노련(Verdi) 등 8개 산업별 노조 이외에도 다양한 단일업종별 노조 존재
다. 사회복지
○ 여타 국가들에 비해 철저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 유지
○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현대화 추진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의 높은 비중(2018년 총예산의 약
93 40.4% 이상)과 이에 따른 지출 부담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용확대 에 부담으로 작용 (출처: 연방정부 2018년도 예산법)
라. 거시경제정책의 개발
○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안정적 성장을 추구
- 재정건실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가속화가 최대과제로 부상
○ 1967년 제정 “안정 및 성장법”은 연방 및 지방정부가 적정 경제성장 조건 하에서 물가안정, 고도의 고용수준 및 재정균형이 유지되도록 경기대책을 시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
마.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지지
○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 독일은 국내총생산의 약 47.1%(2018년)를 수출에 의존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출처: 연방통계청 2018년 경제보고)
2. 경제 개관
가. 개관
○ 독일은 2차대전 패전 후, 1950-73년간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가재정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
○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독일경제는 경직된 노동 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이른바 ‘시스템 피로 현상’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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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막대한 통일비용과 EU 통합에 따른 독자적인 거시정책운용의 제약 등이 중첩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경제 성장률 둔화
-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 : 2.8%(1971-80년) → 2.3%(1981-90년)
→ 1.9%(1991-2000년) → 1.0%(2001-2006년)
- 2001-06년간 유로지역 국가 성장률 평균과 비교시 독일은 이태리, 포르투갈과 함께 저성장그룹에 포함
※ 고성장그룹(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중간그룹(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독일경제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의 호황과 독일산업의 경쟁력 회복,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정책 등에 힘입어 2006년(3.0%)과 2007년(2.5%) 견조한 성장률 기록
- 2003.3월 슈뢰더 총리는 전후 최대의 개혁정책으로 평가되는 ｢Agenda 2010｣을 발표했으며, 이후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2005-09년)도 유사한 기조의 경제사회정책 노선을 지속 추진
○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GDP 5.6%)를 기록하였으나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신속한 회복세 시현(2010년 GDP 4.1 %)
○ 2011-13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주력 수출시장(유로존) 경기침체와 수요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2012년 0.7%, 2013년 0.4%),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유로존 경제 견인
○ 2014-2017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과 같은 대외적 리스크에도 불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2016년 2.2%, 2017년 2.5%) 수출 증가, 고용 안정, 내수 진작, 재정 흑자 등 통일 이후 최대의 경제적 호황기를 구가
○ 2018-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대외적 요인) 및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성 감소 (대내적 요인)로 성장세 둔화
95 - 다만,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한 내수경기 및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일정부분 지탱
- 제조업 생산성 감소 현상은 2018년에는 독일 산업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 등 특정 분야에서만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기계, 화학, 에너지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
○ 2020년 3월부터 독일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제한조치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6.3% 감소할 것으로 예측
나. 경제 규모 및 위상
○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경제대 국이자 세계 주요 상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상 차지 - 독일은 2003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중국에 추월당한바, 2017년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제3 위 수출대국
- 독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1991년 11.5%에서 2014년 8%로 감소하였 으나, 무역흑자(2018년 2,575억 불, GDP 대비 6.5%)는 세계최대 규모
○ 독일은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 내수시장에서 2018년 기준 EU 전체 인구 16.1%, GDP 21.1% 비중을 차지, 유럽내 최대(경제)국 지위 유지
○ 독일은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 내수시장에서 2019년 기준 EU 전체 인구 16.1%, GDP 21.1% 비중을 차지, 유럽내 최대(경제)국 지위 유지
○ 독일은 ① 높은 기술수준 및 생산성, ②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③ 전문직업 인력을 양산하는 효율적 직업교육훈련 체제, ④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⑤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⑥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
- 독일은 전통적인 지방분권체제 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전문산업기계‧부품 등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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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세계경제포럼(WEF) ‘2019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경쟁력 순위 7위를 차지(2019.10)
다. 독일 시장 규모 및 특성
⑴ 시장 규모
○ 독일의 경제규모(명목 GDP)는 3조 8,633억불(2019년) 규모로 미국, 중 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 독일은 유럽국가중 최대인 GDP와 인구, 교역 및 자체시장 규모만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구권 진출을 위한 거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
-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⑵ 시장 특성
○ 독일 기업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 신규 바이어를 발굴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
- 가격대비 품질, 디자인, 포장 등에 있어 실용주의적 선택을 선호
○ 독일인들은 엄격한 계획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생활습관으로 배어 있어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보수적인 성향으로 거의 모든 거래는 문서 위주로 진행
-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별도의 구매시즌은 존재하지 않으나 의류 및 가정용품의 경우 바겐세일기간 중에 연간구매의 70-80%가 집중되는 경향
○ 독일은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중소규모 유통업체간의 인수·합병으로 유통 업체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전국적 유통망을 유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시행
- 경제의 지방 분산화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지역별 세일즈 대행 업자를 통한 판매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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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산업의 주요 특징
□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
○ 독일의 최대 산업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산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체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5.8%로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독일은 전통적으로 높은 생산성 및 탁월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보유
○ 특히, 독일 제조업 기업은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독일 의 경기침체과정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대외 경쟁력 유지
- 아울러 2000년대 초반 이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도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기여
□ 견실한 중소기업 기반
○ 독일에는 총 25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전체 기업수의 99.6%, 전체 고용시장의 60.9% 및 전체 기업 매출의 32.7%를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중추적 기능 수행
※ 독일에서 중소기업(KMU)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 5천만 유로미만 매출액 및 500명 미만 종사자를 보유한 기업 의미
○ 이들 중소기업 중 다수는 특정부문에 특화하여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동 분야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시현하는 바, 일명 ‘히든챔피언’으로 지칭
○ 특히 의료기술, 레이저 기술, 소프트웨어, 기계 제작 등 하이테크 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Familienunternehmen) 형태로 존속함으로써 관련 분야 이외에는 인지도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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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
○ 독일은 2003년 이래 6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중국에 추월(세계수출 비중 중국･미국･독일 순)
○ 독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 창출의 47%, 전체 고용시장의 25%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
- 특히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금속 부문에서 수출 비중은 66%(2015년 기준)를 상회하며, 지속 증가 추세
3. 사회･노동 개혁정책
(‘Agenda 2010’)가. 추진 배경
○ 독일은 경제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락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의 침체현상이 심화되고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경기순환적 요인 보다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확산
2000 2001 2002 2003
경제성장률(%) 3.2 1.2 0.0 -0.2
실 업 률(%) 9.6 9.4 9.8 10.5
재정적자율(%) 1.3 2.8 3.7 4.0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복잡한 세제 및 높은 조세부담, 정부의 시장 개입 및 기업 활동 규제, 통일 후유증 등 거론
○ 또한,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장기사회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99 - 약 1:1인 신생아와 60세 노인의 인구비는 2050년에 1:2로 변화되며,
80세 이상 인구도 약 4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증가 예상 대두 - 특히 약 5,000만명에 이르는 20-64세 경제활동인구가 2050년이면
약 22%-29% 감소,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32%에서 62%-64%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제기
나. 추진 경과
○ 슈뢰더 총리는 2003.3월 연방하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제도 개혁, 세율인하 및 세제개혁, 관료주의적 규제철폐 등 전후 최대 구 조개혁책을 담은 ｢Agenda 2010｣ 발표
- ｢Agenda 2010｣은 당시 집권 사민당(SPD) 내부 뿐만 아니라 연방상원 및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그러나 ｢Agenda 2010｣에 따른 사회보장혜택 축소와 고용불안 증대에 직면한 유권자 지지 감소로 집권 사민당(SPD)이 지방선거에서 연속 패배, 야당이 연방상원을 장악하자 슈뢰더 총리는 2005년 조기총선 실시를 선언
- ｢Agenda 2010｣시행 원년인 2003년 독일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률을 기록하면서 실업률도 큰 폭으로 증가
- 구조개혁의 특성상 개혁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2005.1월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인 500만 명 돌파
○ 폭스바겐 사장 출신 페터 하르츠가 주도해 일명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Agenda 2010｣의 핵심으로 사회적 반발 역시 가장 거세었던 정책은 장기 실업자의 구직활동 독려를 위해 기초생활지원 대상이었던 장기 실 업자를 실업급여와 사회부조를 접목시킨 새로운 복지체제 ‘실업부조’ 대 상으로 변경해 지원금 수령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 것
- 이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I’과 ‘실업급여 II(일명 하르츠 IV)로 구분
- ‘실업급여 I’은 실직일로부터 소급 2년 간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