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교육 ‧ 언론
G E R M A N Y
1691. 교육
가. 개요
○ 독일 기본법은 개인의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그리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
○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목표 - 신(神)에 대한 외경심, 인간존엄성의 존중 및 사회적 행위의 준수 -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간 육성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과 주가 교육제도를 분담하며, 주는 교육제도의 입법과 행정을 관할
- 1964년 협정을 통해 학교의 기본구조를 어느 정도 단일화하고, 주정부간 교육문화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주 교육·문화장관 상설회의(KMK)’
설치
○ 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한 독일의 모든 학교는 공립이며, 학부모들은 학부 모회의 등을 통해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교육에 참여
○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연방교육진흥법(BAföG)에 의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 보조금을 지원
○ 15-18세 청소년 중 50%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으며,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모두 이수하는 전일제 직업학교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과 현장에서의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직업교육제도(Dual System)로 구분되며, 이원화 직업교육은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주관, 기업체의 협력 하에, 병행 형태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주1-2일은 학교에서 이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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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은 산업체(공동훈련소)에서 실습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양질의 실무인력 양성
나. 의무교육
○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Grundschule)에 입학하며, 보통교육 의무교육 기간은 9년, 만18세까지는 직업교육 의무기간
○ 공립학교 학비는 무료이며, 교과서는 대여 또는 소득에 따라 구입비 지원 (모든 학교는 원칙적으로 남녀공학)
○ 전통적으로 초·중등학교는 반일제 수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OECD 국가 간 학력비교평가(PISA)에서 나타난 저조한 학력을 향상시키며 여성의 사 회진출 증가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추고 방과후 여가활동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5월부터 초등 및 중등I단계에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를 도입, 2016년 기준 초등학교 66%, 김나지움 62%, 레알슐레 54%, 하우프트슐레 72% 내외 및 종합학교의 약 85%가 시행
다. 학제
○ 취학전 교육 : Kindergarten, Kindertagesstätte(만3세-만5세)
○ 초등교육 : Grundschule(1-4학년)
○ 중등교육 Ⅰ(Sekundarbereich Ⅰ) - Hauptschule (5-9학년) - Realschule (5-10학년) - Gymnasium (5-9/10학년) - Gesamtschule (5-9/10학년)
※ 일부학교에서는 5-6학년을 진로탐색시기(Orientierungsstufe)로 통합 운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진로 및 진학학교 결정
○ 중등교육 Ⅱ(Sekundarbereich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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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ufsschule - Berufsfachschule - Fachoberschule
○ 고등교육(Hochschulbereich) - Universität
- Fachhochschule
○ 성인교육(평생교육 : Weiterbildung) - Volkshochschule(VHS) 시민대학 - Abendgymnasium
- 각종 직업훈련원
라. 주요 교육기관
⑴ 유치원(Kindergarten)
○ 유치원 교육은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교회, 사회복지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운영
○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나, 1세 이상 모든 어린이는 유치원에 자리 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원비를 납부
⑵ 초등학교(Grundschule)
○ 취학 연령은 만6세이며, 4년제
- 단,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는 6년
○ 1, 2학년에는 성적표대신 각 과목별 학습정도를 상세히 기술한 평가서를 발부
○ 초등학교 졸업생은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 슐레(Hauptschule) 및 종합학교(Gesamtschule) 등 다양한 중등학교에 진학 - 대부분 담임교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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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 5년 또는 6년제로서 국민기본교육과 기초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졸업 후 수공업 또는 산업계 등에 근로자로 진출하며, 18세까지 별도의 직업교육 이수 가능
○ 일부 주에서의 하우프트슐레 폐지 또는 레알슐레와의 통합 등의 결과로 2016/17학년도 재학 인원은 10년 전에 비하여 45% 감소하여, 초등학교 졸업생의 8% 정도가 진학하는 소수학교로 변화
⑷ 레알슐레(Realschule)
○ 6년제로서 하우프트슐레와 김나지움의 중간 수준 학교로서 2016/17학 년도 기준 초등학교 졸업생의 18% 정도가 진학
○ 심화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계 학교로서, 회사원 또는 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업을 이수하며, 졸업 후에는 직업과정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업 연장 가능
⑸ 김나지움(Gymnasium)
○ 8/9년 과정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 60년대 후반 교육개혁을 통해 입학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이후 고학력 선호추세에 따라 진학률이 60년대 20% 미만에서 2016/17학년도 40% 이상으로 증가
- 전통적으로 운영해 온 G9(5～13학년, 9년 과정)이 교육개혁에 따라 주별로 G8(5～12학년, 8년 과정)로 전환되었으나, 학생의 교육과정 부담, 방과후 자기계발 기회 축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 G8 졸업생에 대한 대학 및 기업의 부정적인 피드백 등에 따라 다시 G9로 회귀하는 추세 이며, 현재는 12년제, 13년제, 학교별 선택제 등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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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학년을 이수하고 아비투어 시험을 합격하면 대학입학자격증 (Hochschulreife)을 취득
○ 저학년(5-9/10학년)과 상급단계(10/11-12/13학년)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상급단계만 있는 학교도 지역별로 소수 있음
- 교과를 언어/문학/미술, 사회과학, 수학/자연과학/기술의 3개 과목군으로 나누고, 각 과목군에서 기본과목(Grundkurs)과 심화과목(Leistungs- kurs)을 선택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적인 기본교육을 추구함과 동시에 적성 및 전공에 따른 집중교육을 실시
⑹ 종합학교(Gesamtschule)
○ 상기 3종류의 제2차 교육기관들이 지나치게 초기에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비판에 따라 70년대 초 사민당 집권시 설립, 확장되었으며, 5-9/10학년으로 구성
○ 상기 3유형의 학교가 동시에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학업 성취능력에 따라 유형 간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진로 선택 보장
○ 최근에는 주에 따른 명칭 및 운영의 변화를 포괄하고자 SMBG(Schule mit mehreren Bildungsgänge, 복수진로학교)라고 분류
○ 진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최종단계에서 졸 업자격을 다르게 부여하는 통합형 종합학교(IGS; Integrierte Gesamtschule)로 변화 추세
○ 2016/17학년도 기준, IGS 포함 모든 유형의 종합학교에 약 30%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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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
⑴ 개 요
○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 1950년에는 대입 적령 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2015년 기준 으로 58%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단, 졸업률 32%)
○ 2019년 통계상 394개 대학(종합대학 121, 전문단과대 216, 예술음악대 57)에 약 290만 명의 학생이 수학 중이며, 외국인 비율은 13.7%, 한국인 유학생은 총 6,835명(2017/18 겨울학기 기준)으로 18위에 해당
⑵ 대학 설립과 운영
○ 대학은 주에서 설립 및 확충하며 대학 재정도 대부분 주 정부 관할정 - 대학은 자치행정권을 가지며 법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학칙 제정
○ 대학의 종류에는 종합대학(Universität),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 예술대학, 공과대학 등
○ 학위과정은 전에는 학사와 석사 구별 없이 Magister/ Diplom(보통 10학 기) 과정과 박사과정(Doktor)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학생들은 Magister/Diplom을 평균 5∼7년에 졸업
- 2002년 이후 논의되어 2005년부터는 대학 재학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학사과정(Bachelor)과 석사과정(Master)을 분리하는 대학 등장
○ 최근에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문단과대학은 엔지니어, 전산, 경제, 사회복지, 디자인, 농업 분야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시키며 학사학위를 취득
○ 1974년 독일 최초로 Hagen에 방송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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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학제
○ 29개 유럽 국가가 서명한 볼로냐 선언(1999년)에 따라, 전 유럽 대학이 유럽공통학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전통학제를 포기하고 유럽 공통학제로 대부분 전환(2019년 통계상 전체 학위과정 19,839개 중 학사과정 8,896개, 석사과정 9,330개)
○ 학생들의 이동성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유럽내 대학 학제를 미국식 학제로 통일
※ 유럽 대학의 학제 통일로 대학간 학생교류(Erasmus 프로그램)가 활성화 되면서, 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타 유럽어 학습 확대, 타 문화 경험 확대, 자유로운 학문의 기회 확대 추진
※ 유럽 공통학제는 특히 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도 원활하게 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촉진 효과도 기대
○ 기본 학제는 전통적으로 Magister/Diplom(학·석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의 2단계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2000년 전후 학사과정(Bachelor) 을 도입하여 3개 과정을 운영
- Magister/Diplom 과정의 수학연도는 연방주마다 다르며, 최소 8학기 이상으로 구성
-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지도하의 개별 연구과정으로, 교과과정 이수 기간과 이수학점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운영
※ 새로운 유럽공통학제를 통해 청년 노동인구가 3년간 수학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재학 연한을 준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장기간 대학재학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을 경감
○ 유럽 공통학점인증제(ECTS) 도입
- 강좌당 학기별 강의 횟수, 주당 강의시간, 학점의 체계를 통일하여 학사과정 180학점, 석사과정 120학점, 총 300학점을 이수하면 박사 연구과정으로 진학 가능
○ 학업은 학사시험 및 논문, 석사시험 및 논문,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예술대학의 경우 작품 발표 등으로 종결
○ 독일 대학의 수업료는 무료였다가 2005년 헌법소원 승소에 따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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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에서 수업료를 징수해 왔으나, 반대여론으로 폐지 추세
- 독일은 연방대학기본법에 의거 일괄적 수업료 징수를 금지해왔으나, 2002년 기민당 및 기사당이 집권하고 있는 7개 연방주에서 동 규정이 연방주의회의 교육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 2005년 1월 승소하여 7개 주에서 수업료 부과 시작
- 그러나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각 주별로 점차적으로 수업료를 폐지하기 시작해 현재는 1개 주(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만 EU 이 외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수
- 동 2개 주 또한 수업료 폐지를 결정(바이에른 주 2013년 겨울학기, 니더작센 주 2014년 겨울학기)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BAFö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
※ BAFöG 제도는 대학생 학업 및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 제도
⑷ 대학 교원
○ 경직된 대학교원 임용제도로 인해 유망한 소장학자들이 외국(특히 미국) 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고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 호봉제 (C1-C4) 직제 대신 성과급제 (W1-W3) 직제로 변경하여 2005년부터 신규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W 직제만 적용하고 기존 교원은 둘 중 택일
- (정)교수 채용시 교수자격 청구 논문(Habilitation)과 그에 상응하는 약 5년간의 다른 학문적 성과나 강의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
※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Habilitation 제도가 없는 국가를 상대로) 유능한 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박사학위 취득 후 곧바로 학위논문지도가 가능한 조교수 제도(Junior Professor) 도입
⑸ 명문대학 육성
○ 2004년 연방정부의 교육·연구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독일대학 10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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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독일대학의 연구능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일 우수 대학 집중육성 사업(Exzellenzinitiative)’ 추진(주로 과학기술분야)
- 1단계(2006-2010) 및 2단계(2007-2011)
∙ 총 19억 유로 지원(연방정부 75%, 주정부 25% 부담)
∙ 1단계 : 3개 미래컨셉 연구 대학교, 19개 신진학자 양성 대학원, 18개 연구 클러스터 지원
∙ 2단계 : 6개 미래컨셉 연구 대학교, 21개 신진학자 양성 대학원, 20개 연구 클러스터 지원
- 3단계(2012-2017)
∙ 2012년부터 5년간 11개 미래컨셉 연구 대학교, 45개 신진학자 양성 대학원, 43개 연구 클러스터에 총 21억 유로 지원
○ 후속사업으로 2019년 ‘탁월대학집단’ 및 ‘탁월대학’을 선정, 최장 14년 동안 지원하는 연방-주 정부의 연구중심 대학육성 정책(Exzellenzstrategie) 시행
- 탁월대학집단 : 매년 385백만 유로를 7년간 지원, 57개 사업에 34개 종합대(Uni) 선정
- 탁월대학(Exzellenzuniversitäten; EXU) : 탁월대학집단 중 추가 선정, 매년 148백만 유로를 7년간 지원하여 최고대학 육성, 11개 종합대 (Uni) 선정(아헨공대, 본대, 드레스덴공대, 함부르크대, 하이델베르크대, 칼스루에공대(KIT), 콘스탄츠대, 뮌헨대, 뮌헨공대, 튀빙겐대, 베를린 자유대-훔볼트대-베를린공대 연합)
바. 독일 학술교류처
(DAAD) ☞ www.daad.de○ 설립목적, 구성 및 운영
- 1925년 독일의 문화외교정책, 대학정책(교육협력), 개발협력정책을 연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