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I. 우리나라와의 관계
3. 경제 관계
XIII. 독일-북한 관계
G E R M A N Y
258
1. 개요
○ 1990.10.3 통독과 함께 북한과 구동독간 외교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양측간 협정도 모두 무효화
○ 이후 양측은 대사관 건물 등 재산상 이익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독일은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외교적 보호하에 이익대표부를 설치(디터 말 리가 대표 외 독일인 3명으로 구성)했으며, 북한은 베를린주재 중국대사 관의 외교적 보호하에 이익대표부를 설치(김창룡 대표 외 북한외교관 9 명으로 구성)
○ 1990년대 독일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대화의 진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EU의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해 오는 한편, 경제계를 중심으로 통상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수해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노력을 전개
○ 2000.10월 제3차 서울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슈뢰더 총리는 북한의 변화와 대외개방을 유도‧촉진하려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원하는 차원 에서 대북수교 방침 발표
○ 2001.3.1 독일과 북한간 수교했으며, 수교와 동시 과거의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2001.10.4 박현보 주독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및 2002.1 도리스 헤어 트람프(Doris Hertrampf) 주북 독일대사 부임
○ 수교이후 양국은 고위인사 방문,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왔으나, 2006년 북한의 제 1차 핵실험 등 북핵사태 이후 양국관계 소강
○ 독일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 외에 북한과의 본격적 경제협력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견지
※ 2019년 현재 유엔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의장으로서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중
259
2. 주요인사 교류 현황
- ’76.2.27-3.7 북한 외채사절단 3명 방독
- ’77.1월 북한 무역은행총재 방기영외 2명, 부채상환연기 교섭차 방독
- ’80.2.16 북한 금강은행 총재 최유석 외 1명, 부채상환문제 협의차 방독
- ’81.4.14-17 자민당 외교·국방위원 묄레만 의원 방북
- ’81.5.27-6.3 북한 사회과학원장 양형섭외 2명, 서독 공산당대회 참석
- ’81.6.5-7.1 슈톨츠 녹색당 연방 상임위원 방북
- ’81.8.24-9.1 사민당 상임위원 에르하르트 에플러(전 하원의원, 경제협력장관) 방북
- ’81.10.31-11.6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영남 외 7명 방독 - ’83.3.2 주제네바 북한대사 진충국, 브란트 사민당수 면담 - ’84.1.5-9 노동당 중앙위원 김국훈 외 1명, 제7차 서독 공산당
대회 참석
- ’84.9.20 오지리 주재 북한대사 최기철, 딩겔스 사민당 국제 부장 면담
- ’84.12.17-19 북한 노동당 중앙위 서기 황장엽 외 4명, 딩겔스 사 민당 국제부장 초청으로 방독
- ’85.8월 서독 공산당 총비서 헤르베스트 방북
- ’85.8.11-31 좌경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 8.15 행사 참석차 방북
260
- ’86.4.30-5.5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겸 국제사업부 부부장 김용순, 서독 공산당대회 참석차 방독
- ’86.9월 서독 공산당 대표단 방북
- ’86.1.3 북한 노동당비서 최태복 외 2명, 제9차 서독 공산당 대회 참가
- ’86.3.6-8 북한 경제사절단 함부르크 방문(동아협회 초청) - ’86.9.7-14 동아협회의 북한위원회 주관 서독경제인 24명 방북 - ’90.4.6 이동혁 주 FAO 북한대사 방독, 첼러 아태국장 면
담 (스위스 주재 김흥용 공사 대동)
- ’90.5.25 이동혁 주 FAO 북한대사, 함부르크소재 아시아 문제연구소 방문, 동아협회 접촉
- ’90.6.27-30 슈테르켄 하원 외무위원장 방북
- ’90.9.13-15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방독, 슈테르켄 외 무위원장 등 면담
- ’90.9.24 겐셔 외무장관, 뉴욕에서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 부장 면담
- ’91.1.23-30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방독, 경제부 쇼메루스 차관보, 외무부 첼러 아태국장, 전경련(BDI), 동아협회(OAV) 등 방문
- ’91.3.8-24 북한금융대표단(단장 : 김윤식 무역은행 부총재) 일행 외채협상차 방독
- ’91.6.21-24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김형우, 김홍림 외교부 구주 국장 방독, 슈테르켄 하원 외무위원장, 첼러 아태국 장 면담
261 - ’91.11.25-27 강석주 북한외교부 제1부부장 방독, 슈테르켄 하원
외무 위원장, 카이저 독일 대외정책연구소장 등 면담 - ’91.11.7-10 외무부 동아과장 좀머 방북
- ’91.6.21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겸 최고인민회 외교 분과 위원 김형우 노동당 중앙위원 이만옥 외 1명 방독, 주재국 의회 접촉
- ’91.11.21-28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일행 3명 방독 - ’92.2.8-12 김달현 부총리 일행 방독, 주재국 기업인 접촉 - ’93.7.3-10 북한 합영총국 국장 엄흥남 일행 4명, 경협여건
개척차 방독
- ’94.9월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일행 11명, 미-북 핵 관련 실무회담 참석차 베를린 방문
- ’94.10.10-14 외무부 좀머 동아과장 일행 4명, 구동독-북한간 체 결된 협정의 기술적 문제 협의차 방북
- ’95.1.31-2.4 독일 청산구상무역 주식회사 대표 Albert 방북 - ’95.7.18-22 독일 동아협회 참여기업 대표단 방북
- ’96.1.26-29 북한노동당 간부 2명(림선필, 리종필), 독일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차 방독
- ’96.3.5-8 좀머 외무부 동아과장 방북
- ’96.3.12-16 독일 동아협회 참여기업 대표단 방북(3.13 동아협회 평양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 ’96.4.13-17 김춘국 북한 외교부 구주국장 방독 - ’96.4.27-5.4 리들 연방하원의원 방북
262
- ’96.9월 북한 나진·선봉지구 투자포럼시 슈트로헤 주평양 독 일 이익대표 등 4명 참가
- ’96.10.5-18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위 부위원장 일행, 브란덴부르크주 개최 “국제운송기술 박람회” 참석차 방독
- ’96.11.27-12.5 독일 제2방송(ZDF) 특별취재팀 및 지방경제사절단 방북
- ’96.12.9-19 리백석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국장 등 경제 사절단 5명 방독(’96.12.19 북한의 구동독 채무상환 협정 체결)
- ’97.3월 김창룡 외무부상 방독, 외교관계 수립 및 경협강화 요청
- ’97.3.15-22 폴러스 주한대사 북한여행 - ’97.12.6-13 루프레히트 외무부 동아과장 방북 - ’98.4.30-5.7 쉘 외무부 아태국장 방북
- ’98.12.8 김춘국 구주국장 방독(쉘 아태국장 면담) - ’99.4월 빔머 기민당(CDU)의원, 북한실정 파악차 방북 - ’99.12월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0.3.28-4.1 바이에른주 의회 대표단 방북
- 2000.4.5 백남순 외상 방독, 폴머 외무부 차관 면담
- 2000.4.7-9, 18-20 김영남 상임위원장, 베를린 경유(쿠바 개최 개도국 정상회의 참석차)
- 2000.5.26-27 글로스 연방하원의원(CSU) 방북 - 2000.7.11-15 바츠 연방하원의원(CDU) 방북 - 2000.9.25 백남순 외상 방독, 피셔 외무장관 면담
263 - 2000.10.4 박현보 초대 주독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00.10.20-24 블륌 연방 하원의원(CDU, 전노동장관) 방북 - 2000.10.31-11.2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일행 방북 - 2000.10.31-11.4 클로제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방북 - 2000.12.15-18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1.2.26-28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1.3.29-4.1 최수헌 외무성 부상 방독
- 2001.5.19-22 비스호이 바이에른주 경제기술부장관 일행 방북 - 2001.9.19-24 김영재 외무성 부상, 바이에른주 방문, 북한-바이
에른주간 제1차 경제공동위 개최 - 2002.1월 헤어트람프 초대 주북 독일대사 부임 - 2002.2.4-6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2.4.30-5.3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일행 방북 - 2002.5.14-18 뢰어 외무부 동아과장 방북 - 2003.10월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일행 방북 - 2004.5월 궁석웅 외무성 부상 방독
- 2004.5.11-5 플룩 의원 등 사민당 대표단(5명) 방북 - 2004.6.1-5 림바흐 괴테 문화원장 방북
- 2004.6.5-8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일행 방북 - 2005.9월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6.5.30-6.3 플룩 사민당 의원 방북 - 2006.10.12-15 이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방독
264
- 2007.1.14-20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독 - 2007.3.13-17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방북 - 2008.5.12-16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 방북 - 2008.5.12-16 플룩 사민당 의원 방북 - 2008.5.14-16 에더러 외교부 정책실장 방북 - 2008.5.28-29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방독 - 2008.6.4-7 김춘국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08.9.1-6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방북
- 2009.9.12-15 독일 신교연합회 대표단(단장 : Wolfgang Huber) 방북
- 2010.5.24-29 플룩 사민당 의원 방북 - 2010.10.27-30 눈 외교부 아태국장 방북 - 2011.3.1-5 클림케 기민당 의원 방북
- 2011.6월 박명철 체육상 방독 (여자 축구 월드컵 개막식) - 2012.10.5-8 뮐러 의원 등 독-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8인) 방북 - 2013.3.25-28 그룬트 의원 등 기민당 대표단 (2인) 방북 - 2013.5.20-24 클림케 기민당 의원 방북
- 2013.9.9-13 플룩 의원 등 사민당 대표단 (5인) 방북 - 2014.9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방독 - 2014.8.15-20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 방북 - 2014.10.25-30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방북 - 2015.5.28-6.1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방북
265 - 2015.10.19-26 코쉭 의원 등 독-한 의원친선협회 방북
- 2015.10.24-30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 방북 - 2015.11월 김선경 외무성 구주국장 방독 - 2016.2월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방독 - 2017.4.24 박남영 주독일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2019.3월 지그마 가브리엘 전 부총리(외교장관 겸임) 방북
266
3. 경제 관계
가. 교역(독일기준)
(단위 : 1980-2001년간 백만 불, 2002년 이후 백만 유로)
※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1980-89년 : 서독통계, 1990년 이후 : 동·서독 합계통계
년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0 37 172 -141
1981 30 55 -25
1982 33 151 -118
1983 23 144 -121
1984 23 149 -126
1985 26 56 -30
1986 38 71 -33
1987 127 104 23
1988 40 45 -5
1989 74 28 46
1990 49.8 53.7 -3.9
1991 48 72 -23
1992 53 87 -34
1993 47 72 -25
1994 54 62 -8
1995 60 70 -10
1997 40 40 0
1998 22 29 -7
1999 28.5 21.5 7
2000 54 25.6 28.4
2001 81 22.5 58.5
2002 148.5 31.7 116.8
2003 63.5 22.5 41.0
2004 55.2 82.4 -27.2
2005 51.1 36.1 -5.0
2006 50.5 13.5 37.0
2007 24.3 11.0 13.3
2008 20.9 15.1 5.8
2009 25.2 26.2 -1.0
2010 17 21.6 -4.6
2011 12.4 30.1 -17.7
2012 21 11.9 9.1
2013 11.3 10.2 +0.9
2014 9.8 8.9 +0.9
2015 7.3 3.7 +3.6
○ 주요수출품 : 편직물 및 의류제품, 철강석 및 석재류 등
○ 주요수입품 : 기계류(공작기계),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인쇄기 등
나. 경제협력 현황
○ 1985.7월 서독 KHD Humboldt 회사, 북한 평양근교에 시멘트공장(연간 200만 톤 생산) 설립 계약체결 (7.5백만 불)
○ 서독 Luebeck Filterbau 회사, 원산근교에 시멘트공장 여과시설 계약 (161.3만 불) 1986.6월 납품
○ 1995.2월 독·북한 청산거래협정 체결 - 북한의 대독일기업 부채상환 목적
○ 1995.7월 독･북한 청산거래회사(DCCG) 설립
○ 1995.9월 북한 고려항공,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 동의 (현재 평양-베를린간 운항 중단 상태)
○ 1996.3.13 독일 동아시아협회(OAV) 평양사무소 정식 개설
○ 2001년 말 독일 동아시아협회, 주북한 독일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폐쇄
○ 2001.9월 북한･독일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현재 미체결)
○ 2001년 중 독일은 광우병 파동 대처 일환으로 대북 소고기 지원 - 당초 3만 톤을 계획했으나, 2002년까지 총 4차에 걸쳐 2만 7천 톤을 지원
○ 2002.10월 북한, 독일에 ｢항공운송협정｣ 및 ｢투자촉진·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 서명이 지연
○ 2008.5월 민관 소규모 투자조사단(OAV 주도) 방북
○ 2015년 현재 북한은 독일의 181위 교역국 (1천1백만 유로)
다. 북한의 대독일 외채
○ 약 3억 8,300만 불(정부차원 : 2억 6,300만 불, 민간차원 : 1억 2,000만 불)
1. 독일 최근세사 주요일지 2.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 3. 역대 독일정부 및 총리, 외교장관 4.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각료 명단
5. 독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22개) 현황(제18대) 6. 독일 주요인사 인적사항
7. 연방 16개주 개황 8. 역대 주독일대사 명단 9. 역대 주한대사 명단 10. 주독일 공관 현황 11. 주한/주독 명예영사 현황 12. 주요인사 교류 13. 독일연방공화국 국가구조 14. 독일 외교부 직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