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금산정 대체기간에 희생기간 포함

문서에서 「統一 (페이지 100-107)

독일 통일과 형법적 복권

Ⅲ. 독일 통일과 형법적 복권 주요 내용

27. 연금산정 대체기간에 희생기간 포함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7월 30일까지 구 동독 지역에서 행해진 자유박탈은 연금 을 산정할 때 대체기간으로 고려되어 포함되었다. 반법치국가적 구금으로 질병을 얻었 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실업자가 된 경우, 구금기간은 대체기간으로 고려되어 산정되었다.

반법치국가적 자유박탈 기간은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활동기간에 포함되었고, 자발적 추가연금보험(FZR)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과거 동독 법률에 따른 대기기간으로 고려되어 포함되었다.

Ⅳ. 결론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북한인권기록은 통일 전후로 역사기록물 이 될 것이다. 통일 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피해자 원상회복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과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배울 수 있다.

정권범죄 피해자 지원법 논거는 독일 형법적 복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처리과 정(명예회복, 원상회복, 형법적 복권, 직업적 복권, 행정법적 복권)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은 복권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보상절차를 통해 사회부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 처벌만큼 중요한 것 이기 때문이다.

통일 전에 미리 관련 법률(가칭 「북한 정권피해자 복권법」, 「북한 정권피해자 보상법」) 이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보상법들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법,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각기 특정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이들 법률들과 균형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법률 목적과 법률 특징이 다르지만 보상액 산정 시 참고할 내용들이 많다. 형 법적 복권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중요사항은 ① 복권 및 보상청구 근거 및 보상청구 배제사유, ② 복권 및 보상청구 진행절차, ③ 유형별 복권 및 보상청구 내용, ④ 다른 법률에 위임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사회혼돈비용도 통일비용에 포함된다. 원상회복 없이 통합사회는 불가능하다. ‘원상 회복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적 복권과 형사보상은 사 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문접수 : 2016. 7. 15. 심사개시 : 2016. 7. 18. 게재확정 : 2016. 7. 29.)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아카데미 242, 한울, 1997.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통일법 총서 I, 박영사, 2014.

하태영, 독일통일 현장 12년, 경남대출판부, 2004.

법무부편,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 청산 개관, 법무부, 1995.

정재욱, 구 동독 체제범죄 청산에 관한 고찰, 해외연수논문, 2009.

2. 논문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 ‘북한인권기록보존 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2006, 291~321면.

전지연, 독일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통해 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방안, 통일과 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13, 56~87면.

한명섭, 북한 과거청산과 북한기록인권보존소 설치에 관한 고찰, 통일과 법률 통권 제18 호, 법무부, 2014, 11~38면.

3. 독일 문헌

Berufliche Rehabilitierun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0(직업적 복권, 연방법무성, 2010).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부록), 1995.

Klaus Marxen/ Gerhard Werle,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von DDR-Unrecht. Eine Bilanz, Berlin: New York, 1999.

Sauer, Heiner/Plumeyer, Hans-Otto, Der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r über Verbrechen im SED-Staat, Frankfurt 1991.

Strafrechtliche Rehabilitierun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0(형법적 복권, 독일 연방법 무성, 2010). 이 문헌은 아래 인터넷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Den Text der Rehabilitierungsgesetze finden Sie im Internet unter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 BMJ: Wichtige Gesetze.

Verwaltungsrechtliche Rehabilitierun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0(행정법적 복권, 연방 법무성, 2010).

4. 기사

법률신문, 대한변협,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 2016년 2월 11일자.

<Abstract>

Unification of Germany and Criminal Law Reinstatement

Ha, Tae Young

In March, 2016,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approved.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will be historical archive after reunification since it can become the basic material for offender punishment and victim compensation after reunification. Victim restitu-tion is the value of human dignity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re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riminal compensation of Article 28.

Article 10 Human Dignity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rticle 28 Criminal compensation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or an accused person who has been placed under detention is not in-dicted as provided by Act or is acquitted by a court, he shall be entitled to claim ju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On the offenders’ side, many criminal cases would be resolved via indictment suspension, sentence suspension and probation. After a final judgment, criminal cases are terminated via a blanket pardon and other measures. Pardoning laws would be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because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this case, victim’s restitution should be addressed first. It is not much meaningful to talk about amnesty and its kinds without restoring the substantial justice for the victims. In this context, the crimi-nal reinstatement law of Germany presents signific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efforts to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recovery to the original state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illegal behaviors, some may raise a question

‘why should the reunification government do such things?’. However, without a cure for

victims, social integration would be impossible. And this is what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nd criminal reinstatement have taught us.

The ground for crime victim assistance act can be found in the criminal reinstate law of Germany. The whole set of Germany’s processing steps (regaining honor, recovery to the original state, criminal reinstatement, vocational reinstatement, administrative reinstatement) can serve as a good example. People who became an offender under a false accusation of anti-state crime should regain their honor through reinstatement process. And people who were victimized due to anti-state criminal acts should receive social support through com-pensation process. These are equally important to offender punishment.

Before the national reunification, relevant laws (tentatively called [North Korean Victim Reinstatement Act], and [North Korean Victim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ady.

Currently, South Korea has many compensation law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Each set of laws were established for a specific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a balance among these laws.

Although each law has different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aspects to be referred to in estimating compensation amount. Important considerations concerning criminal re-instatement include; 1) the ground for rere-instatement and compensation claim as well as reasons of exclusion from compensation claim; 2) reinstatement and compensation claim processes; 3) reinstatement and compensation claim contents for each type; 4) any violation of other law.

The cost of social confusion is included in the unification expenses. Social integration is impossible without reinstatement. It is necessary to build a greater Korea through recovery.

In this context, criminal reinstatement and criminal compensation can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We must not forget this lesson.

Key Words

Unification of Germany, Criminal Law Reinstatement, Article 10 Human Dignity, Article 28 Criminal compensation, victim’s restitu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요 약 문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대 북제재를 실행해왔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듯 꾸준히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였다. 이에 국제 사회 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유엔과 미국은 신속한 대처로 주목을 받았다.

유엔은 다수의 회원국을 보유하는 국제기구로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유 엔헌장에 근거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제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 을 담당한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 며, 국제적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재를 실행할 수 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해 5차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채택된 2270호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자원 거래에 대해 제재하며 북한을 왕래 하는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다소 강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세계안보를 주요 외교정책 과제 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영향 력을 활용하여 미국은 독자적 대북제제를 시행한다. 또한, 많은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어 국 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앞으로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 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문서에서 「統一 (페이지 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