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평가와 전망

이상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변화와 이행에 대해서

23) 북 “‘뉴욕 채널 차단하겠다’…김정은 제재에 불만,” ｢MBN뉴스｣, 2016년 7월 12일.

살펴보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간 오랜 제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대표적인 국가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왔 으며, 몇 번의 고비 속에서도 굳건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미 제재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뒷받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가 국제 사회의 기대를 받는 이유는 제재 체제가 이전에 비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유엔제재는 결의문의 상당 부분 을 회원국들의 의무로 정하여 유엔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이제 회원국들은 자국에 위치한 북한 왕래 선박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색 해야 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 거래가 금지되며, 북한의 주요 대외교역 물품인 광물 자원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은 대북제재 역사상 최초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제재법인 대북제재강화 법을 공식 발효하며 새로운 대북제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경제제재 일반법과 행 정명령에 기초하여 제재를 이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북제재강화법은 그동안의 제재 를 총망라하면서도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각 행정부서에 확실히 맡기며 더욱 강력한 제 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북제재강화법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명 령을 발령하였고, 미 재무부 역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김정은 등의 새로운 대상 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란제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2차 제재를 대북제재 강화법에도 포함하여 북한이 외국과 거래할 수 있 는 폭을 더욱 좁히고자 하였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인내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유엔과 미국 모두 여러 번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였지만, 이번 제 재 조치가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렇게 강력해진 의무와 그를 뒷받침하 는 강한 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시작되고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엔과 미국은 대북제재에 필요한 기틀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이제 제재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재 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주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지만, 지 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을 보았을 때 이번 제재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유엔과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 국 제재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제재 이행 주체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행의지를 가지고 제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부터 새로이 구축된 제재 체제의 영향력이 드러날 것이 다.

대북제재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문 2270호를 채택할 당 시 적극적으로 임했던 중국이 한미 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도 유엔제재 에 적극 동참할 지가 첫 번째 미지수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체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2270호에 동참했던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는 것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이 무너졌다고 믿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대선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대북제재를 위한 체계적 정 비를 모두 마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실제 적용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 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 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시점부터는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이다.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은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이 모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 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현재 의 대북제재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재 이행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제재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국제 사회의 참여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도 대북제재를 시작한지 60년이 지나서야 북한 단독제재법인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이지만 국가적 관점에서는 우 선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제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재부과 이유의 명분 및 정당성,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참여 의지, 그리고 제재를 통해 특정 행위를 억제 하는 정도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제재체제는 그 명분이 분명할뿐더러, 실제로 적용된다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제사회의 통합된 의지만 더해진다면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즉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 : 2016. 7. 14. 심사개시 : 2016. 7. 15. 게재확정 : 2016. 7. 29.)

24)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파주: 한울, 2013), 142면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임갑수･문덕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국제정치학｣. 파주: 한울, 2013.

최철영.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2. 논문

김정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절차와 해제에 따른 영향: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 국지정 해제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7년 가을호, 81면

신범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2016년 프레드릭나우만-극 동문제연구소 공동국제학술회의, 2016년 6월 15일. 53-69면

이제훈.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경과와 전망.” ｢IFES 현안진단｣, 제41호, 2 0 1 6 년 3월 14일.

이헌경.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북한에의 적용.” ｢통일문제연구｣. 제16권 2호, 2004, 59-80면

임을출. “북미관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효과.” ｢통일문제연구｣. 제50 호, 2008, 87-130면

정은숙.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대북제재레짐의 미래,” ｢정세와 정책｣. 제241호, 2016, 1-4면

홍익표. “미국의 대북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KNSI 특별기획｣. 제22-2호, 2008.

3. 미국 문헌

Damien Fruchart et al, United Nations Arms Embargoes: Their Impact on Arms Flows and Target Behaviour,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7).

Ed Royce, “Obama’s ‘Strategic Patience’ on North Korea Has Failed,” U.S. News. April 4, 2013(http://www.usnews.com/debate-club/should-the-us-take-north-koreas-saber-rat-tling-seriously/obamas-strategic-patience-on-north-korea-has-failed).

United Nations Charte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Thirty-first session.” 14 May–3 August 1979.

UN Security Council Report, UN Sanctions, (November 2013).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North Korea Sanctions,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May 2015).

Implementation Reports.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4. 기사

｢JTBC뉴스｣. 2016년 2월 19일.

｢MBN뉴스｣ 2016년 7월 12일.

｢한국일보｣. 2016년 7월 15일.

<Abstract>

Changes and Prospect of the UN and the US on North Korea Sanctions after the Fourth Nuclear Test

Kim, Min Wuk

After the North’s first nuclear te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lemented economic sanctions to encourag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owever, for the past decade, North Korea consistently put in efforts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long range missiles. The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as the result of these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raged by the North’s reck-less behavior, and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were the among the first ones to take action against the country.

United Nations has the authority to take action against a country that pose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ase of international wrongdoing, the United Nations may imple-ment measures to sanction the responsible stat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UNSC res-olutions on North Korea. Th most recently adopted resolution, resolution 2270, was adopted in reaction to the fourth nuclear test, and it is viewed as the most forceful measure by the UNSC. It contains numerous additional sanctions to the already existing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such as prohibiting minerals trading, and mandatory search of ships in and out of North Korea.

United States implement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well. The sanction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the legal authority given by the IEEPA, UNPA, and other relative executive orders and regulations. The history of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ates back to the Korean War, but not until the North engaged in the fourth nuclear test, the congress set out to enact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This law states that US government shall implement sanctions measures in nearly all areas of North Korea’s wrongdoing – WMD development, human

rights abuses, money laundering, etc. In addition, it also laid grounds for secondary sanc-tions, which could target Chinese companie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satisfy the obligations set out by the law, President Obama issued an executive order, put-ting additional sanctions measures, and the Department of Treasury put Kim Jong Un and other North Korean elites and entities on the SDN list for their involvement in human rights abuse.

Despite the additional sanctions measures, there are still doub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orth Korea sanctions. North Korea has endured the past sanctions and is still conduct-ing nuclear test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some people to believe that the sanctions this time will actually work.

It is said that for sanctions to be successful, one needs a justifiable reason for putting sanctions, an effective measure that actually influences the target state, a unified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expectation of the sanction’s effectiveness. The new meas-ures set out by the UN and the US have the most of the ingredients. It is too soon to tell

It is said that for sanctions to be successful, one needs a justifiable reason for putting sanctions, an effective measure that actually influences the target state, a unified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expectation of the sanction’s effectiveness. The new meas-ures set out by the UN and the US have the most of the ingredients. It is too soon to t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