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에서 제안한 농기계 등록제도, 농기계 운전 면허제도, 농기계 보험제도, 폐농기계 처리, 농기계 인증제도, 농기계 사후 관리제도, 농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농기계 등록제도,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농기계 보험제도의 3가지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
○ 농기계 생산 및 보급 현황 등 기초 통계 파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 및 선행 조사연구 등을 활용하였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및 도난·분실 실태와 관리제도 관련 의향 조사를 위해 농업인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업인은 본 연구원 통신원 및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3,000명을 대상 으로 2011년 5월 13일에서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735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24.5%로 나타남.
표 1-1. 농업인 설문조사 실시 현황
단위: 농가
조사 대상 농가 수 응답 농가 수 회수율(%)
쌀 재배농가 1,620 578 35.7
원예 농가 1,380 140 10.1
무응답 - 17
-계 3,000 735 24.5
○ 해외 선진국의 농기계 관리제도 시행 실태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하였음.
표 1-2. 일본의 농기계 관리제도 관련 외부 전문가 원고 의뢰
성 명 소속 및 직위 원고 의뢰 내용
千葉 茂 (주)얀마 농기계
서일본 부장 일본의 농기계 등록제도 및 운영 실태
○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 농기계협동조합, 지자체 담당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리점 등을 방문 하여 청취 조사를 시행하였음.
○ 연구 결과의 검증과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00여 명의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거쳐 공청회 참가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 졌음.
6
표 1-3.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현황
개최일 및 장소 ∙ 2011. 6. 27(월) 14:00～18: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발표자
∙ 박기환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제목: 농기계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노상하 교수(한국농업기계학회 고문)
- 발표제목: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 유무에 대한 타당성
∙ 김경욱 교수(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 발표제목: 농업기계 관리제도
토론자
∙ 좌장: 강창용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토론자
- 강문구 정책실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김기훈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김래경 영업본부장(동양물산기업(주))
- 박상희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이광하 과장(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이종하 영업본부장(대동공업(주))
- 허인구 전무이사(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3.2. 연구내용
○ 이상과 같은 연구 대상 범위와 방법을 기초로 본 연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 제2장에서는 주요 농업기계의 생산 및 공급 동향, 농기계 업체 규모와 가동률, 농기계 보유대수 및 보급률, 농기계 수출입 실적 등을 기술하였음.
- 제3장에서는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와 함께 농기계 도난·분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정리 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시 발생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제5장에서는 해외 선진국인 일본의 농기계 생산·보급 현황과 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제6장에서는 2～5장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보다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음.
- 제7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 등을 언급 하였음.
- 부록에서는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와 토론 요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