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010년 이후 지자체가 지원한 판매활동,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에 국한한다.3 1) 지자체나 aT의 지원으로 개설한 생산자·소비자 주도형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직매장), 2) 택배형 꾸러미 판매활동, 3) 지 자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2. 연구 방법
4.2.1. 문헌연구로컬푸드 기존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농림 축산식품부 ‘농업·농촌 70년사’, aT 유통조성처의 관련 문서와 농협중앙회 의 교육자료를 검토하였다.
3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이외의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함. 교육청, 가공 및
유통업체, 복지법인 등이 관여하는 학교급식, 유통업체의 판매코너, 가공업체,
복지시설에서 이용되는 지역산 농산물은 본 연구에서 제외함.
서론 11
4.2.2. 사례조사
로컬푸드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직매장, 꾸러미, 학교급식의 사례조사는 다 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 24개소의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례조사의 구체성을 검증하기 위해 8월 11일 연구자, 로컬푸드 운영 주체가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둘째, 꾸러미 사업은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협동조합’의 중앙 사무 국의 담당자와 10월 6일 전남북 5개 공동체 사무장 간담회를 통해 사업 성 과 및 한계, 지역경제 효과를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급식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강원 횡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 주군의 3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2.3. 설문조사
로컬푸드 운영실태 및 생산자, 소비자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 였고 설문내용을 구조화하여 개별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첫째, 로컬푸드 운영주체는 117개 직매장 중 중복 운영주체를 제외한 98 개소 중 응답에 응한 61개소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온라인 조사하였다.
둘째,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는 직매장 운영주체 3개 유형(지자체 개설, 생 산자단체, 지역농협)에 2개소를 선정하여 총 6개소의 생산자 200명을 품목, 연령, 경영규모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셋째, 소비자는 생산자 조사와 같이 로컬푸드 6개 직매장을 이용하는 여 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314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면접 조사하였다.
넷째,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비이용 소비자 도 조사하였다. 로컬푸드가 있는 지자체와 인근 도시의 로컬푸드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 300명을 온라인 조사하였다.
4.3. 연구 추진체계
로컬푸드 형성과정과 의의 제 2 장
1. 로컬푸드 배경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Local Food)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 과 15년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로컬푸드는 농산물 직거래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환경운동,4 안전·안심을 강조 하는 먹거리 운동과 관련되며, 유통업체의 신선·고품질 농산물 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로컬푸드가 최초는 아니다.
1970년대 농약 사용에 반대하기 시작한 유기농업운동, 1980년대 먹거리 불안에 대응한 소비자의 생협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도입했다. 물론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산물 직거래를 지칭할 때, 그 시장의 범위는 전국이다.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농 업 생산과 소비의 단절은 심화되었다. 또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은 주산지 육성정책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었지만, 지역농업의 다 양성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 여파로 지역에서조차 품목에 따라 생산과 소비 의 불일치가 심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농산물 유통도 대량유통인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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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료가 산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송 거리를 말하는데, 푸드 마일
리지가 높을수록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다는 뜻이다. 푸드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하면 그 수치를 통해 식품의 수입 의존도나 식품의 신선도, 방부제 사용
정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지역 소비를 충족하고 나머지를 타 지역에 판매한다는 농업 생산방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절은 최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 나 타나게 된 배경을, 지난 30여 년간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의 변화 요인 검 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농업 생산 구조 변화
한국 농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성장률 격차 확대로 줄곧 축소되어 2015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 업의 비중은 1.9%, 총인구 중 농가인구는 5.1%에 불과하다. 또한 1990년대 UR 이후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교역조건 하락으로 농 업부문 투자 감소,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이 축소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 중 현재 농업 문제를 극단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1960 2010 2015
25세 미만 4.5 0.0 0.0
25~34세 19.0 0.6 0.4
35~44세 26.6 5.5 3.5
45~54세 26.1 17.8 14.0
55~64세 17.0 26.5 28.6
65세 이상 8.8 49.5 53.5
합계 100.0 100.0 100.0
<표 2-1> 농가 경영주 연령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kosis.kr: 2016. 10. 20.).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첫째, 농가 경영주 연령 변화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5 세 이상 53.5%, 55세 이상 82.1%인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표
로컬푸드 형성과정과 의의 15
2-1>. 토지와 자본, 노동력이 결합한 농업경영이 충분한 소득을 얻는다면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둔화될 것이다.
둘째, 경영주의 재배품목 변화, 영농형태 구성 변화이다. 기계화율이 높지 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논벼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만 감소율은 둔화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 채소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노동력 부 족으로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논벼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 령농 다수는 소규모 논벼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과수나 채소의 비중 이 증가하는데 노동집약형, 환금성 작목이므로 주로 40~60대 주력 노동력 이 참가한다. 축산 경영주의 비중도 감소하는데 사육규모가 큰 기업형 축산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영주의 연령과 토지, 자본 규모에 따라 재배품목 편중이 고착화되고 이는 농업소득 양극화와 관계된다.
<그림 2-1> 경영주의 영농형태 구성 변화
주: 2014년 일반 밭작물은 식량작물과 약용작물의 합임.
자료: 통계청(kosis.kr: 2016. 10. 20.).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셋째, 농가의 경지규모 변화이다. 토지가 주요 생산수단인 농업에서 경지 규모는 차이는 농업소득의 차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 2000년 이후만 보더라 도 경지규모 0.3ha 미만 자급형 농가와 5ha 이상 규모화 농가는 증가하는 반면 1∼2ha 미만 농가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2-2> 농가의 경지규모 변화
자료: 통계청(kosis.kr: 2016. 10. 20.).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일작목, 규모화, 기계와 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생산하는 전업농,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농업 구조 개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규모화된 전업농 비율은 증가하였지 만 소수에 불과했고, 중소농, 고령농 등 농업인 대부분은 농정의 지원 대상 에서 배재되었다. 그러나 규모화 전업농일지라도 후계자가 없는 경우, 경영 주가 고령화될수록 경영규모를 줄이며 소량 다품목의 중소농 경영으로 회 귀하였다. 결국 농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소수의 전업농 육성에 그쳤을 뿐 한국 농업의 고령화, 재배품목의 편중, 경지규모의 양극화는 농 업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당면 문제를 일시에 극복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농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로컬푸드 형성과정과 의의 17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개방화 시대의 경쟁 품목생산보다 수요에 맞는 생 산 공급이다. 세계 52개국과 FTA 체결, 특히 한중 FTA체결로 예상하지 못 한 농산물 수입 급증의 위험 잠재 등으로 모든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영향 을 받는 단계이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 생산, 소비자 수요에 맞춤형 소량 생산과 유통 및 농업의 다원적 기 능을 생산하는 공공재 산업으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수요 맞춤형 공급이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는 농업으로의 전환이고, 특히 소규모 6차 산업, 소량 다품목 생산 농업인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할 시기라는 의미이다.
1.2. 농산물 유통 변화
1.2.1. 농산물 유통 정책5농산물 유통 정책은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급조절이 개 인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심화 되는 1994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파동 이전까 지 농산물 유통의 중점 추진 정책은 공영도매시장 건설이었다.
공영도매시장은 대량유통을 위한 인프라로서 1985년 서울 농수산물 도매 시장 개장(농산물 유통 근대화) 이후 2001년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이 완료되었다. 공영도매시장은 도시지역에 유통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농 산물 유통과 공정가격 형성이 주 목적이었다. 공영도매시장은 물류 표준화 및 규격화, 일관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팔레트 정비, 하역기계화(거래 시간 단축), 비규격·비포장 농산물 반입 제한 등의 정책으로 소량 다품목 생 산은 도매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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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업·농촌 70년. 제12장 pp. 656-692 참조함.
그러나 1994년 농안법 파동6 후 대량유통 위주의 도매시장 이외에 농산 물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을 일부 도입하였다. 즉 당시 도매시장 중심 정책에서 산지유통시설 확충, 도매시장과 다른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을 위해 소비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유통정책 추진을 통해 상설직거래 장터, 농민시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직거 래가 발생하였고, 농협의 소비지 대형유통센터(하나로클럽)가 2001년까지 12개소가 건설되었으며, 포장센터나 물류센터 유통시설 및 직거래 자금 지 원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4년 농안법 파동6 후 대량유통 위주의 도매시장 이외에 농산 물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을 일부 도입하였다. 즉 당시 도매시장 중심 정책에서 산지유통시설 확충, 도매시장과 다른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을 위해 소비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유통정책 추진을 통해 상설직거래 장터, 농민시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직거 래가 발생하였고, 농협의 소비지 대형유통센터(하나로클럽)가 2001년까지 12개소가 건설되었으며, 포장센터나 물류센터 유통시설 및 직거래 자금 지 원 등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 비중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