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기존 설문 조사 결과 활용, 그리고 위탁연구 등이다.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의 주요 실적보고서 및 정책자료, 해외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현지조사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국제곡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였고, 중국은 농업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학계 전문가 방문조사를 통한 중국의 국제곡물 사업 추진 동향 등을 파악하
였다. 또한 기존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사전조사 성격을 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이대섭 외 2016)”의 일환으로 확 보된 자료이며, 조사 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여 권역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또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외농 업개발 민간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차별화된 정보수집 가능성이 매우 낮아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2016년 추진된 과제에서 활용하지 않은 정보를 중심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리하 여 본문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동 및 남미와 CIS의 해외농업개발 개요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위탁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중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 일부 활용하였다. 남미와 관련된 위탁연구 결과는 대부분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CIS 국가에 대한 위탁연구(CIS 국가의 경제와 농 업현황) 결과는 제2장의 권역별 정책 현황 분석에 일부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 구 내용과 방법은 <그림 1-1>의 연구 추진체계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해외농업개발 현황과 개선과제
1.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개요
정부는 2007/2008년과 2011/2012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수립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2년 “해외 농업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은 해외농업개 발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옥수수, 콩, 밀 등 주 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종합계획은 민간에 의한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aT와 민간기업 간 곡물유통법 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곡물유통망 구축 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종합계획은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를 목표로 1) 지역별·국 가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2)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3) 세계 식량안보 차원의 상생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이 주요 전략으로 설정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추진과제는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2) 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 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 조 강화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실행계획은 1) 중점진출지역 선정, 권역별·단계별 진출 방안, 2) 유통형기업 지원 강화, 국내 실수요업체 참여 유도, 곡물 품질 제고, 비상시 반입 매뉴얼 마련, 3) 정부 지원 다각화,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민·관 협력 진출, 4) 투 자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5)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전략은 해외농업개 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위주로 중점진출지역(5개 권역 13개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권역별 진출전략과 단계별 진출전략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권역별 진출전략은 1) 동남 아: 소규모 농장 개발 진출, 2) 동북아: 대규모 농장 개발, 축산, 식품산업, 유통 분야 진출, 3) 동유럽: 제분업체 등 실수요 기업과 연계한 저장, 유통 분야 기업 진출과 다자 간, 양자 간 외교협력 추진, 4) 남미: 유통기업 진출, 현지 진출 종 합상사 및 해운사 투자 확대, 5) 북미: 곡물 메이저 기업과의 협력, 모델화 등이 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더불어 단계별 진출전략은 1) 교두보 확보, 2) 확산 및 규모화, 3) 경쟁력 확보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는 자금 지원 범위 확대, 수입권 공매제도 활용 등 국내반입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반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해외농업개발기업의 육성은 자금 지원 대상품목 확대,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 우 수기업 대상 특별 융자 지원, 전·후방 연관 산업 동반진출 독려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이대섭 외 2016).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전략은 정책조사와 기업 진출 사전타당성조 사를 지원하고, 해외농업개발협회 산하 ‘해외농업개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 해외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대섭 외 2016). 또한 해외 농업개발심의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영농지원센터(연해주) 등의 기구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전략은 농업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 해 다자 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협력관계 강 화와 수출국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중점 진출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단계별 진출전략
2.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반입 활성화
유통형기업 지원 강화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 유도 해외농업기업 생산 곡물의 품질 제고
곡물수급 비상상황 시 해외곡물 국내반입 매뉴얼 마련
3. 해외농업개발 기업육성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민·관 협력 진출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해외농업투자환경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표 2-1>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토대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