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 연계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농산업 진출이나 공기업의 국제곡물시장 진출은 복합적인 비즈니스이다. 특히 투자 대상국 여건에 맞는 품목은 관련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반을 검토한 후 선정되어야 한다<그림 4-5>.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자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발협력사업 활용은 민간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은 세부 분야가 우선 선정되어 특혜 등의 논란이 될 수 없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에 초점을 둔 기업이라면 지역개발 형태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체계 구축, 관개시설 및 연 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특정 품목과 연계한 공동 건조·저장 시설 지원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이 연계 가능하다.

<그림 4-5> 농산업 가치사슬 세부 분야

자료: 저자 구성.

특히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대규모 농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에 공헌하고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 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연계 방안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는 가 치사슬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 이대섭 외(2015)의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 모델 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한 한·우즈벡 농산업 분야 협력 강 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4-6>. 이 모델은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투자분야와 개발협력사업 추진 분야로 분류, 적정 지원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품목 선정은 한국 시장 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국 수요 분석 등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개발협력사업 활용을 통한 전반적

인 가치사슬 구축이 핵심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가치사 슬 내 취약한 분야와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그림 4-6>.

<그림 4-6> 해외농업개발 및 개발협력사업 연계 방안

자료: 이대섭 외(2015)를 토대로 재구성.

추진 방식은 농자재(진출기업), 생산(기술 전수 및 고품질 종자 보급 등 ODA 지원), 내륙운송(진출기업), 수확 후 관리(관련 시설 및 기술 보급, 검역 등 ODA), 소비지 운송(진출기업) 등으로 분류, 가치사슬 내 세부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연계 유형 중 하나는 가치사슬 중 세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 어 투입재 산업은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등이 포함된 가치사슬의 한 분야로, 사업의 목적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 공급체계 구축이다. 따라서 이 연계 사업은 민간기업 A는 비료, 농약 등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제품 생산, 민간기업 B는 비닐 및 기자재 생산 현지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제 품 생산, 민간기업 C는 농기계 및 관련 제품 생산, 그리고 정부의 개발협력사 업은 이 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센터 및 시설 지원, 토지 이용권 확보, 관련

<그림 4-7> 가치사슬 세부산업 대상사업 추진 유형

자료: 저자 구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 결과적으로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유형 이다<그림 4-7>. 이 유형은 투입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국 내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효율적 추진 방식 이다.

또 다른 연계추진사업의 유형은 민간기업의 고품질의 식품 생산을 위한 원 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 유형은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농산물 원료에 대해 기술 지원 및 관련 시설 구축, 종자 보급 및 생산기술 지원 등은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해당 민간기업은 보급된 종자를 심어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또는 단체와의 계약 재배를 통 해 안정적인 원료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이다<그림 4-8>. 실례로 농식품부가 지원한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사업은 위에서 설명 한 방식을 통해 시장 점유율 증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베트남 현지농 가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 판매를 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실제 기술과 관련된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 니라, 농가 소득증대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대상국 정부도 선호하

는 방식이다. 또한 이 사업유형은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원료 농산물 품 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원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계 방안이다.

<그림 4-8>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연계 방안

자료: 저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