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 권역별 정책 여건 및 진출기업 운영 실태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3. 권역별 정책 여건 및 진출기업 운영 실태

3.1. 동남아시아

가. 정책 여건

□ 주요 농산업 개발 정책

캄보디아는 국가 발전전략인 ‘제3차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III)’

을 통해 농업을 4대 주요 전략(농업 진흥, 인프라 정비 및 신설, 민간 부문 개발 및 고용 개선, 인적 역량 개발)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캄보디아 농업

부에서 2015년 발표한 ‘농업 부문 개발전략 2014∼2018(Agricultural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Kingdom of Cambodia 2015)은 농업 성장률 연 5%라는 가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1) 농업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의 증진, 2) 축산 생산 및 가축 위생·보건 증진, 3) 제도적 역량 강화, 효 과적 지원 서비스 증대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특 히 주목할 부분은, 주요 관심 농산품목으로 유기농쌀 및 향미쌀(fragrant rice)을 비롯하여 고무, 캐슈너트, 옥수수, 콩, 깨, 후추, 과일, 커피, 야채류, 화훼 등 고 부가가치 농산물을 선정하고 그 생산과 수출의 확대를 전략 부문으로 지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Kingdom of Cambodia 2015).

캄보디아의 농산업 개발 관련 주요 실행전략은 ‘농업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 의 증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과제로 농업 기술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현장 기술지도사들의 역량 강화와 기술지도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 으며, 수확 후 관리 기술의 보급, 계약 재배 시스템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 산/유통 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생산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단위의 중소 농가 에 대한 상업 작물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농업 가치사슬 참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농가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Kingdom of Cambodia 2015).

□ 농산업 개발 수요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쌀 생산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을 통한 쌀 생산성 증가와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 도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캄보디아 정부는 2009

∼2013년 기간 동안 시장 수요 및 현지 기후에 적합한 품종 10종을 개발 하여

보급하였고, 쌀 종자, 비료, 기타 관련 투입재 및 기자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이전이나 연구 개발(R&D)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의 결과, 캄보디아 쌀 수출은 2009년 1만 2,610톤에서 2014년 38만 7,000톤으로 급증하였고(Kingdom of Cambodia 2015), 투자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쌀 증산에 필요한 물 펌프, 우물을 파 기 위한 천공기, 트랙터, 경작용 도구, 도정기, 건조기, 비료, 농약, 종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²

한편 상업용 작물인 카사바와 사탕수수 재배 면적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2009년 16만 ha의 경지에서 재배되던 카사바는 2013년 약 42만 ha로 확대되었 으며, 사탕수수의 경우 2009년 약 1만 3,500ha에서 2013년 2만 3,800ha로 증가 하였다. 카사바 및 사탕수수와 더불어 고수확 품종 쌀, 옥수수 등의 개발 잠재력 이 풍부하며, 카사바와 사탕수수 관련 일부 투자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³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의 ‘농업 부문 개발전략 2014∼2018’은 5개 정책 프로그램 과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역량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 면 주로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생산기술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Kingdom of Cambodia 2015).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체계와 정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행해지는 해외투자유치사업은 1994년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을 근거로 설립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의하여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CDC는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체로, 해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xport.gov/article?id=Cambodia-Agricultural-Sector, 검색일: 2017.10.20.).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xport.gov/article?id=Cambodia-Agricultural-Sector, 검색일: 2017.10.20.).

나. 민간기업 운영 실태

캄보디아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cambodiainvestment.gov.kh, 검색일: 2017.10.30.), 한국무 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nationKnow/cambodia/invest/index.html, 검색일: 2017.10.

30.),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KH/law/18125, 검색일: 2017.10.30.)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16년 11월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캄보디아 진출기업 현지조사 시 성문, MH 에탄올, 에

이퍼플, 현대종합상사와 KOTRA 무역관, KOPIA 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계속)

-MH 에탄올 11,685 6,392 6,422 55,605 64,649 58,014 9,854

성문 500 500 500 15,000 11,105 14,220

-전남해외농업자원개발 180 - - 50 - -

-㈜농업회사법인 엔티디 1,300 5,680 10,900 32,100 142,198 235,000 5,328

현대종합상사 153 153 - - 496 -

-신송산업 - - 3,456 - - 86,400

-앤스쌍떼 ’16년

신규 - - ’16년

신규 - -

-합 계 18,387 12,931 22,237 123,410 218,950 395,637 15,18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토대로 재구성.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등록된 우리 기업은 총 30개이 나, 2016년 기준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6개 업체로 20%만이 운영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 아 진출 목적은 1) 곡물 파동 등에 대비, 2) 수익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3) 사료작물 수급 안정화, 4)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농산물 경쟁력 약 화로 해외농장 진출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10개의 기업 중 8개 의 기업은 생산형으로 진출하였으며, 유통형과 혼합형으로 각각 1개의 기업이 진출하였다.

□ 운영 현황

○ 투입재

비료, 농약 등의 기자재는 10개 기업 모두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입하고 있으 며, 주요 구입처로는 현지 대리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비료와 농약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생산한 자재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캄보디 아 내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 물이나 다른 제품들과 섞어서 판매되 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태국 등을 방문하여 구입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물류비가 비싸고,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자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는 어려움도 있다.

농기계의 경우는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농기계는 주로 캄보디아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베트 남 등 인근 국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조사 시, 주로 존디어(John

본 조사는 2016년 11월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캄보디아의 경우 총 28개의 기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중 10개의 기업이 응답하

였다.

Deer)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국 농기계 기업에서도 몇 차 례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등을 테스트하였지만 그 후에 피드 백이 없어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농기 계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유지보수가 쉬운 존디 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기계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는 현지 업체에 위탁하거나 기업 내부에 정비팀을 운영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 유통

농산물 저장시설의 경우,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3개의 기업 모두 신규로 저장시설을 건설하였다. 저장시설을 보 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수확한 당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저장시설을 보유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망고를 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 다. 더불어 이 기업은 농산물가공센터 내 망고수출검역시설을 보유할 예정이 며, 연간 2,000~3,000톤 수준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유통시설은 2,000평 정도로 계획되었다. 투자규모는 500만 달러이며, 냉동망고를 위하여 500만 달 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유통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개의 기업 중 6개의 기업이 수확 후 바로 유통하고 있으며, 건조 후 유통하는 기업 1개, 1차 가공 후 유통하는 기업 1개, “수확 후 바로 유통”과 “건조 후 유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혼합형 기업 1개, 도·소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1개가 있다.

○ 판매

생산된 작물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10개 중 5개이며, 이 중에서 현지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3개이다. 또한 총 5개 기업 중에서 2개의 기업이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10개의 기업 중 8개의 기업이 생산된 작물을 국내로 반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3국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향후 중 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여 홍콩, 유럽, 중동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있었다. 캄보디아 망고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을 가지고 있으나 내전으로 인하여 수출 관련 인프라가 유실되면서 수출을 중지하였다가 최근 프랑스 유통업계 등 유럽에서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유럽 지역으 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 기술 및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용 하고 있는 포장박스로는 신선과일의 중량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포장 기준에 준한 포장자재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3.1.2. 인도네시아

가. 정책 여건

□ 농산업 개발 정책

인도네시아의 농업 분야 개발전략(Strategic Plan for 2015∼2019)은 1) 주요 곡물(쌀, 옥수수, 콩) 자급률 달성 및 육류와 설탕 생산량 증가, 2) 식량 다양성 증진, 3) 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수입대체 효과 도출, 4)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 5) 농가 소득 증 대, 6) 정부 기구의 성과 증진과 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서에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페이지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