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 단은 융자와 보조금 지원이다. 하지만 최근 융자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해외농업개발은 ｢해 농법｣과 연계한 특정 품목군(곡물, 바이오에너지 원료 농산물 등)과 고소득 작 물(열대과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 지역 육성을 통한 선택과 집 중기조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된 제 1차 종합계획 실적, 권역별 농업개발 정책, 우리 기업 진출 및 운영 현황 결과 를 바탕으로 반입 경험, 정착 단계,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본 절은 동남아 권역의 캄보디아(열대과일 산업), 인도네시아(바이오에너지 원료 농산물), 극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곡물)를 거점 지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권역과 우크라이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 대상국이 기 때문에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나, 극동러시아는 ODA 대상 지 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동러시아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통한 ‘영농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공동 곡물저장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곡물에 특화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러시아 공기업에 의해 추진 중인 수출항만 건설은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타당성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곡물터미널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극동러시아 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농지의 경작 확대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다.
3.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민간기업의 진출 초기에는 곡물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 자되었으나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대상품목이 열대과일 가 공, 카사바(타피오카), 팜유, 스테비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는 열대과일(망고 등) 재배·건조·저장·브랜드화·포장 및 수출 등의 수평적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자 현대 이외에도 여러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주요 상업 작물 및 옥수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 디아 정부는 곡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안 보 강화를 위한 옥수수 등의 대체작물, 카사바와 같은 에너지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열대과일, 후추, 옥수수 등을 주 요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열대과일과 후추는 고소득 작목으로 투자를 확 대하고자 한다. 특히, 고소득 작목은 가치사슬 확보 및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 관련 저장시설 구축,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농업개발 5개년 계획의 세부목표에서 쌀 자급률 증진 및 옥수 수, 콩, 설탕, 양파 등의 생산량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농산 물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 정부는 농업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증대하는 정책목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농업클러스터는 인도 네시아 정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파푸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파 푸아 지역은 현재 우리 기업이 카사바(타피오카), 팜유 등의 생산·가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동남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주요 농산물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현재 국 제곡물가격의 안정세에 따라 주요 곡물을 재배하였던 기업들이 작목을 변경하 고 중장기적인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투자 확대 분 야는 저장 시설과 신선 또는 가공 농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 관련 인프라 부문 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열대과일 가공과 에너지 원료작물 등 고소득 품목의 생산·저장·가공 분야를 특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 시아는 카사바 및 팜유와 같은 바이오 에너지 작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는 동남아시아 정부의 농산물 생산의 다각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며, 관련 유통 분야를 포함한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 반 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표 4-3>.
<표 4-3> 거점 지역 육성 방안: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몇 대기업 및 사료회사 등의 진출로 인해 성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현대화, 낙농업과의 순환식 복합영농 방식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사업규모를 확 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 우리 기업의 투자 분야의 연계성이 높아 곡물, 특히 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에 초점을 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극동러시아의 옥수수와 콩을 주요 작목으로 대규모 농장 개발에 우선 진출하고 곡물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중점국가 로 선정, 단계별 진출을 추진하였다. 생산 확대를 위한 단계별 진출전략은 1단 계, 해외농지 확보 및 개량, 적정작목 선정 및 재배기술 습득, 2단계, 농지 확보 면적 확대, 전후방 연관 산업 진출 등, 3단계, 자체 생산 및 계약재배, 수출유통 망과의 연계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곡물유통망 확보 후 가치사슬(생산, 수집, 저장, 가공 등)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1)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협 력을 통한 유통망 확보, 2) 단계별 진출전략66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가치사슬 전 과정의 계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의 대극동러시아 해외농업개발 추진은 생산 체 계 구축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은 콩과 옥수수 등 곡물 에 집중하여 생산 체계를 현대화하고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으로 가치사슬 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 정부와 우리기업 의 개발 수요는 공통적으로 가치사슬 기반 구축이다. 특히 가공과 저장시설 구 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 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투자 수요는 곡물터미널, 산지 엘리베이터 등의 곡물유통망 확보이나 투자규모 대비 개별기업의 단독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의 지분 확보, 러시아 공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 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인 합작투자 형태는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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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곡물 메이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단계: 곡물엘리베이터 확보 등 사업 영역
확대, 3단계: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설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또는 민·관 협력 형태의 투자67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물, 옥수수 및 유지작물의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옥수수는 양계 사육 이 증가하면서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는 포스코대우 등 민간기업의 곡물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국가로, 농산물유 통 등 가치사슬 체계 개선이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농축산물 저장 및 운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증가하는 곡물수출 량으로 인해 산지, 터미널, 수출항의 곡물엘리베이터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곡물생산에 필요한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토지 등록 시스템 미비로 현지에서는 토지 임차료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소득 대비 식품 부문 지출이 높아 국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제1차 종합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식용 밀 확보를 위한 중점국가로 지정하고 제분업체 등 실수요기업의 저장·유통 분야 진출을 권고하였다. 특히, 단계적 진 출 방안으로 1) 곡물 메이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 곡물엘리베이터 확 보 등 사업 영역 확대, 3)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등이 고려되었 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곡물의 수출금지조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 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농림축산식품 부 2012).
주요 사료 곡물(옥수수 등)의 생산 체계화를 통한 증산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는 관개시설 등의 생산 인프라 확충과 곡물 저장시설 및 수출항 엘리베이터 구 축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곡물터미널 및 내륙 사일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곡물엘리베이터 확보는 실제 곡물을 수집하고 시설의 효과적 운영, 판 매처 확보를 통한 운송 등 다양한 경영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지 곡물 수집 및 저장시설 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한 고려 되어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