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활용 개선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 의한 투자환경조사,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책조사, 컨 설팅 사업, 정보제공과 전문 인력 육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요 지원사 업은 투자 환경 및 정책조사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조사의 범위는 1) 관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현황, 농업 여건, 특정 품목의 가치사슬 조사와 사업 모델 수립 등을 위한 사전조사와 2) 해외진출을 위하여 토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방안, 재무 분석 등의 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조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이며, 조사비용은 인건비, 여비, 제경비 등으로 직접경비만을 의미하 며, 기술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 4-2> 보조금 사업 세부 내용 구분

구분 세부 내용

조사 Ÿ 정책조사, 민간 환경조사, 컨설팅

인력양성 Ÿ 기초인력, 해외인턴, 대규모 영농전문가

정보제공 Ÿ 해외진출 매뉴얼, 정보지, 해외통신원, 홈페이지, 워크숍 및 세미나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6a).

컨설팅은 민간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법 률, 사업성 분석, 재무, 회계, 경영, 해외농업자원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전반)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국내 전 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사전 문헌조사 및 자문 등을 위한 국내컨설

팅과 현지 전문가 또는 국내외 컨설팅 업체를 파견하여 실제 영농현장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외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원 실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 및 민간기업의 인터뷰 결과 컨설팅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의 컨설팅은 실제 현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50%를 분담 하는 조건이나, 민간기업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파악이 어렵고 컨설 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지원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부 80%, 민 간 2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정부지 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보조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 업개발협회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4-2>와 같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민간에 의한 투자환경조사는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정 책조사는 실제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그러 나 실제 환경조사사업은 투자에 필요한 타당성조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민 간기업에게는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조사 내용에서 과감하게 탈피 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기업 에 의한 환경조사는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분석, 사회·환경적 타당성 분석 방법 등의 조사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은 분석틀 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여 현지 특성에 적합한 투자 모델을 기획 하는 방식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형태로 환경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조사 역시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조사는 민 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투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및 분야를 선정, 수익성을 고려한 유망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투자 규모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안, 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연 구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는 정책조사 부분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인턴 제도를 대학 등의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제농업개발 협력과 관련된 강의가 제공되는 대학 등의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해외농 업개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과 한 학기에 해당하는 현지 인턴 프 로그램 이수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2∼3개월의 단기 인턴 프로그램은 현지 진출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인턴 파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고용과 직결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은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을 활용, 기초적인 이 론과 실무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에서 운 용되고 있는 인턴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 분야 를 경영관리, 기술, 특정 국가 및 지역 전문가, 해외 유통 및 판매 등으로 세분 화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정부가 농업 관련 대학(농수산대학, 전국 국·공립대학)에 해외농업과정 또는 관련 강의 신 설을 권고하고,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보조금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대학과 연계된 인력양 성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