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문제, 국토정책의 새로운 기조, 산림정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산지이용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명시된 산지이용․관리정책을 규정하여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산지이용․관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계 이론인 순응순 환(adaptive cycle)을 검토하였다.
현행 산지이용․관리정책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지표의 검증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산지이용 및 관리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산지 지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에서 산지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토석 및 골재의 채취, 산지의 찬공기 생성원으로서의 역할 분석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시행하였다.
2) 산지이용 및 관리에 관련 정책은 국계법, 사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지 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있음
범위계적(panarchical)3) 순응순환(adaptive cycle)4)
◦ 순응 순환(adaptive cycle)이란 환경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해에 기초하 여 생태학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의 4단계로 이루어짐(참조)
◦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는 하단 그림과 같이 조직화(α: reorganization), 쇠약(r: exploitation), 안정(K: conservation), 해체 (Ω: release) 순에 따라 순응 순환하는 발전패턴을 지니며, 순응 순환계는 potential, connectedness, resilience 세 가지 요소로 특징 지워짐 - potential은 변화잠재력(inherent potential available for change)으로, 이는
미래 선택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임. 즉, 사회·문화 자본을 의미함
- connectedness는 변화 적응력 또는 내적 조절능력(internal controllability)으로 내부 조절변수와 과정간의 연관정도가 밀접할수록 조직이 경직되면서 조절능력 이 저하됨
- resilience는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과 동의어로 이는 뜻밖의 충격에 대해 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능력이며, 이에 대치되는 개념은 취약성 (vulnerability)임
- 하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응 순환은 양면적임. 한 편은(r-> K) 축적과 성장의 과정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 편은(오메가->알파) 변화와 재정비의 과정을 의미함
3) Panarchy란 다양한 위계(hierarchy)에서 나타나는 현상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C.S.
Holling et al. (2002)이 처음 사용한 개념임. Panarchy는 ‘pan+hierarchy’의 조합어로서 pan은 모둠, 총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panarchy는 개별 위계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凡) 위계’라고 번역할 수 있음
4) C.S. Holling. 2001.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systems”. Ecosystems. Vol.4. pp. 390-405.
범위계적 순응순환관리(panarchical adaptive management)5)
◦ 기후 변화의 대응으로써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범위계적 순응순환관리’가 최근 주목받고 있음
- 순응 순환(adaptive cycle)이란 환경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생태학에서 도입된 개념임
-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는 <그림 28> 우측과 같이 조직화(reoragnization), 쇠락(exploitation), 안정(conservation), 해체 (release) 순에 따라 순응 순환하 는 발전패턴을 지니며, 이러한 계들이 다수 공존할 때에 위계를 넘나드는 관계가 형성됨
- 이와 같이 다수의 상이한 차원의 순환계가 연계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panarchy 라고 하며, Panarchy란 hierarch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범위계적 상호관계를 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인식방식임
◦ panarchy 이론은 상위의 장기적이면서 느리게 변화하는 요소가 하위의 단기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요소를 제어(remember)한다고 봄6)
자료: http://www.sustainablescale.org/
<그림 Ⅰ-1> 순응 순환(adaptive cycle: 좌)과 Panarchy(우)
5) Holling, C. S., L. Gunderson, and D. Ludwig. 2002. In Quest of a Theory of Adaptive Change. P. 3-24 in: Panarchy: Understanding Transformations in Human and Natural Systems. L.H. Gunderson and C.S. Holling, eds. Island Press, Washington, D.C.; Hughes, J. Donald. 1986. Pan: environmental ethics in classical polytheism. in Religion and Environmental Crisis, E. C. Hargrove, editor.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t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