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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산지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산지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한 다.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은 산줄기와 산림유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산지관리정 책의 역사적 변천은 고려시대에서 2012년 현재까지의 산지관리정책을 산지관리체계, 임업적 이용, 공익적 이용, 생활용도 이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산지관리정책의 주요한 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기금까지의 산지관리정책을 3개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산지축을 형성한다. 박성태는 이에 대해 「신산경표」에서 기맥과 지맥 개념을 고안하 여 체계화하였다9). 기맥은 대간 또는 정맥에서 분기하는 산줄기로 그 길이가 100km 이상인 산줄기를 말하며, 지맥은 그 외의 산줄기를 모두 지칭한다.
산줄기 사이에는 땅위에 떨어진 빗물이 산줄기를 경계로 동일한 하천으로 배출되는 유역이 형성되어있다. 산줄기와 유역의 형태는 마치 포도 가지와 포도송이로 비유가 가능하다. 포도송이에 해당하는 유역은 프랙탈적 특성10)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토가 크고 작은 산줄기와 물줄기로 얽혀 복잡하게 보이지만, 조그마한 유역이 모여 더 큰 유역을 형성하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단순화 할 수 있다. 국토 전체이든 일부분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유역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 같은 특징은 유역단위 관리가 특정 유역에도 적용되지만 국토전체의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성의 근거가 된다.
개별 유역 내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체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자원으로 다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역내부에서 모인 물은 중앙의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며, 수집된 물을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이 나누어 사용한다. 이처럼 생태계 구성원이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유역은 생태계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관리단위로서 이러한 유역을 채택하는 것은 국토이용과 보전에 있어 인간의 국토이용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
전국 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
소규모인 표준유역은 대규모인 전국의 유역과 그 체계와 형태가 유사함(프랙탈 구조)
자료: 손학기 외. 2010.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p.68.
<그림 Ⅱ-1> 프랙탈 구조를 지닌 유역
9) 박성태. 2010. 신 산경표. 서울:조선일보사.
10) 프랙탈(Fractal)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말함. 이런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며, 이 특징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함. 프랙탈은 비록 현상적으로 불규칙하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를 지배하는 단순한 규칙이 있음을 제시함 11) 최영국 외 2011.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산해 통합관리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90-98
산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띠지만 각각의 속성은 지역별로 상이하 다. 다음 표는 전국의 산지 현황과 시도별 산지 현황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구분 평균 고도
(m)
평균 경사 (°)
평균 공시지가 (원, 지목 임야)
산지 CO2 흡수량 (Mg/ha)
전국 349 21 3,455 8.6
서울특별시 163 18 130,635 7.0
부산광역시 196 20 16,520 9.6
대구광역시 303 22 4,605 9.5
인천광역시 81 15 33,315 9.4
광주광역시 179 18 10,744 8.9
대전광역시 183 19 8,974 8.0
울산광역시 233 19 4,842 7.9
경기도 233 19 17,197 7.9
강원도 553 25 1,110 9.1
충청북도 339 23 1,773 8.0
충청남도 162 18 5,704 8.0
전라북도 374 22 1,774 8.4
전라남도 214 21 1,114 8.3
경상북도 342 22 844 8.7
경상남도 325 23 1,217 9.4
제주특별자치도 473 7 1,989 6.3
위 분석은 전국 산지를 30m*30m의 해상도를 기준 시행했으며, DMZ 부분은 제외함 자료: 산림청. 2012. 산지이용실태조사. 대전: 산림청.
<표 Ⅱ-1> 전국 및 지역별 산지 특성
고도, 경사, 공시지가, 산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전국 및 지역별 산지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다. 또한 몇 개의 항목에서는 비슷한 특징을 보이나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와 경기도의 경우, 고도나 경사 특징은 비슷하나, 지가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꽤 차이가 난다. 이처럼 자연적·인문적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산지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맞는 지역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