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는 현재의 당면 과제 해결과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 연구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지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산지관리에 관한 지표 개발 및 새로운 지표를 반영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

∙ 연구자(년도): 채미옥 외, 국토연구원 (2005)

∙ 연구목적: 계획적 국토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의 보전과 개발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

∙ 문헌조사

∙ 제도분석

∙ 사례조사

∙ 면담조사

∙ 산지의 위상 검토 및 개념 검토

∙ 산지관리제도의 변천과정

∙ 산지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 점 분석

∙ 산지의 행위제한 및 전용기준 분석

∙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2

∙ 과제명: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진정수 외, 국토연 구원․산림청(2008)

∙ 연구목적: 산지관리종합계획 체계를 제시하고, 합리적 산지구분 기준, 산지규 제지역․구역과 행위제한 등을 정비

∙ 문헌제도 분석

∙ GIS사례 분석

∙ 전문가 의 견수렴

∙ 산지평가방법 검토 및 지표 개발

∙ 합리적인 산지구분기준 마련

∙ 산지관리 종합계획체계 제시 등

3

∙ 과제명: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연구

∙ 연구자(년도): 진정수 외, 국토연구원 (2009)

∙ 연구목적: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 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보편타당 한 산지개발기준 마련

∙ 문헌조사

∙ 실태분석

∙ 업계, 전문 가 의견수 렴

∙ 구체적 산지개발기준 마련

∙ 산지이용 및 개발기준 마련

∙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사례 분석

∙ 법제도개선 방안 제시

4

∙ 과제명: 산줄기물줄기를 고려한 산지 구분 및 합리적인 산지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손학기 외, 국토연구원 (2010)

∙ 연구목적: 산림유역을 대상으로 산림생태 계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산지를 구분

∙ 문헌조사

∙ 실태분석

∙ GIS분석

∙ 현장답사

∙ 산줄기, 물줄기를 활용한 산림유 역의 위계 구분

∙ 산림생태계 평가기준 및 사례분석

∙ 산지구분에 따른 통합 산림․산 지관리 방안 수립

5

∙ 과제명: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손학기 외, 국토연구원 (2011)

∙ 연구목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 용하기 위한 산지관리계획 수립의 가이 드라인을 제시

∙ 문헌조사

∙ 제도분석

∙ GIS분석

∙ 협동연구

∙ 현장답사

∙ 산지관련 공간계획 분석

∙ 외국의 산지관리 및 계획제도 분석

∙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제시

<표 Ⅰ-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산지관리 정책방안 수립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후 변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흡수원의 산림의 역할 증대, 휴양·치유 목적의 산림이용 확대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산지에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과 산지관리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 구

․산지관리 정책 지표의 개발을 통 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산지이용․관리 정책의 모색

․협동연구

․문헌조사

․실태분석

․공간분석

․현장답사

․산지관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현행 산지이용․관리제도의 현 황과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새로운 산지이용․관리에 관한 지표 개발

․새로운 지표를 반영한 산지이 용․관리 정책방안 수립

chapter 2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산지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C ｜ H ｜ A ｜ P ｜ T ｜ E ｜ R ｜ 0 2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산지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산지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한 다.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은 산줄기와 산림유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산지관리정 책의 역사적 변천은 고려시대에서 2012년 현재까지의 산지관리정책을 산지관리체계, 임업적 이용, 공익적 이용, 생활용도 이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산지관리정책의 주요한 변화 시기를 기준으로 기금까지의 산지관리정책을 3개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