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은 통상적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
○ 국내외 관련 제도 검토를 위해 선행연구, 국내 관계기관 자료, 외국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보고서 등 문헌을 이용하였다.
○ 소득변동과 관련한 통계분석은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 농협의 가격자료, 농림부 재해통계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 농가소득 변동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 원자료를 분석하 였다.
- 1998-2002년간 유지된 표본 농가를 품목류별로 분석 - 방법 1: 추세(trend) 분석 : 엔트로피지수 및 변이계수
GE( α) = 1
α2- α
[
n1 ∑i = 1n(
yμi)
α-1]
변이계수(CV) =
표준편차
평 균 × 100
- 방법 2: <평균-분산> 분석방법 : 평균소득 수준과 소득변동의 정도를 비 교함으로써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 연도에 비해 분석기간 동안 의 연평균 소득증감 정도를 분석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의 값이 양 (+)이면 기준연도보다 소득이 증가하고, 음(-)이면 소득이 감소하며, 0이 면 소득이 정체함을 의미한다.
μxit = ( x it-μi)
μi × 100
i : 농가, t : 연도( ‘98∼’02),
μx it : t년도 소득의 초기연도 소득수준 대비 수준 εi = Et(μxit)
○ 주요 품목별 소득변동 분석은 한우, 낙농, 양돈, 사과, 배, 포도 등 6개 품목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변동 확률밀도함 수를 추정하였다.
- 농가경제통계 자료는 개별품목별로 농가를 분류하지 않고 미작, 채소, 축산, 과수 등의 영농형태별분류를 택해 품목별 농가의 소득차이를 분 석할 수 없다.
- 또한 농가경제통계의 분류는 당년도 특정산업에 속하는 작목(미작, 축 산, 과수 등)의 조수입비중이 50% 이상인 농가를 특정 영농형태로 분류 하기 때문에 5년 시계열을 계속 유지하는 자료를 얻기 어렵다.
○ 농가경제통계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품목별 농가의 소득 변동확률밀도함수 추정에는 삼각형분포 개념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로 는 5년 동안의 소득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가능한 최저소득, 최우소득, 최고소득을 묻고 이를 이용한 삼각형분포(triangle
distribution)에 기초한 Monte-Carlo Simulation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 농가소득 변동계수 및 위험회피계수 분석
- 추정된 소득분포자료 및 위험회피계수 등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분 석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수준 및 지원율 시산
○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표본농가 중 한우 80호, 젖소 67 호, 비육돈 80호, 사과 80호, 배 80호, 포도 90호로 총 477호를 조사하였다.
○ 농가의 기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품목별 농가의 조사에서 기장여부 와 방식, 기장비용, 기장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 정책토론회(Workshop) 등을 통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그룹의 의견 수렴
○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농림부, 농진청, 지자체),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 표 등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 을 수렴하였다.
- 연구방향과 제도검토, 소득파악 방법, 제도도입에 대한 이해그룹의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원내세미나, 중간보고,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내용을 보완하였다.
□ 해외조사
○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CAIS 집행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문헌을 입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