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정책 체계

3.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소득안정정책 체계

○ 2004년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소득안정정책은 직접지 불제의 대폭 확충과 농가경영위험관리시스템의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루 어져있다.

-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충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업농가의 소득안정장치로 내실화 ․농가별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일부 과수에 대해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농가 경영위험 관리시스템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가격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 ‥품목대표조직의 자조금 단체화와 사업범위 확대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는 계약재배사업 결손보전방식으로 전환

○ 즉 정부 소득안정정책의 기본방향은 가격정책의 축소 내지 자율화, 소득안정 계정 등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원리를 보다 강화하면서 국제규범에 합치된 방향으로 평가된다.

○ 직불제는 예산을 확충하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직불제는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시켜나갈 계획으로 있다.

○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소득안정계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나 도입시기가 불분명한데, 최근의 실천계획(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에 서는 2009년 이후 소득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논농업과 밭농업, 축산을 포함하는 모든 농업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 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림 4-1. 직불제 연차별 확충계획

- 소득안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기존의 재해보험과 가격정

○ 소득안정계정에 포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과 가격정책을 후퇴시킨다. 이 경우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한 재해보 험은 보완적으로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적 직불제가 유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3>과 같다.

- 이 경우 품목별 직불제와 재해대책(보험)은 파국적인 소득감소의 폭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소득안정은 농가가 주체적으 로 관리하는 소득안정계정이 담당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최소화시키면서 소득안정효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4-3. 소득안정정책 간의 관계와 발전 방향 재해보험

재해지원

가격정책

직접지불제 소득보전직불

민간 자율적 수급조절시스템 흡수

보험 확대 재해보험

소득안정계정 확대

부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