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변동 요소와 영향

2.2.1. 소득변동 요소

○ 정책대상 소득지표는 가능한 농가의 실제소득에 가까우나 그 파악 비용 이 적게 드는 지표여야 한다.

○ 실제소득과 가까운 지표는 농가 스스로 실제소득을 밝히도록 인센티브가 충분해야 하며, 소득계산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 농가가 소득안정제도에 가입할 인센티브는 소득감소와 그 보전의 크기 에 의존할 것이다. 즉 실제로 소득감소를 경험한 회수와 그 감소 폭이 크면 클수록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 득변동의 실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소득안정계정에 가입시 킬 수 없다면 농가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농가가 소득안정계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크게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 득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해도 그 노력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인센티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가입을 포기 할 것이다.

○ 따라서 소득 실태를 가능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소득안정계정의 성공적 정착에 관건이 된다.

○ 이 같은 관점에서 소득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농가가 소득안정제도를 이용하는 인센티브 정도를 판단하고 소득파악 수단을 찾 아야 할 것이다.

○ 소득은 그 구성요소인 가격, 생산량, 경영비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Y = R

−

−

○ 소득안정제도는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만 작동하므로 편의상 소득이 변 하지 않거나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하자. 여기서 소득율 α, 조수입 감소률 β, 소득감소률 k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자. 그러면, 식 (4)에 의해 소득감소율 k는 소득률 α와 조수입감소률 β만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α = Y/R··· (2) = 1

−

그림 6-1. 품목별 가격변동 추이

에도 소득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에 관심이 높을 것 이며, 감자, 사과 등과 같이 단기간 크게 가격이 등락하는 품목은 가격리 스크 때문에 안정계정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쌀은 소득률의 특 성으로 보나 가격변동 추이를 보나 소득안정계정에 관심을 보일 여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다고 하겠다.

2.2.2.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정도

○ 품목별로 가격변동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감소는 어느 정도 나타났을 것 인가를 보는 것은 농가의 관심도를 짐작하는데 유용하다. 최근 5년간 2000∼2004년 사이 전년도와 비교한 가격하락률만을 고려할 경우 품목별 소득변동의 정도를 계산해보았다. 여기서 소득변동의 다른 요인은 변화 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소득률은 편의상 1997∼1999년 3년 평균치 를 적용하였다.

○ 최근 5년 사이 쌀은 2회 가격하락을 경험했으나 5% 이내였고 그로 인해 소득감소율도 4% 미만이었다. 실제로는 가격하락이 있었더라도 단수가 5%만 증가해도 소득감소는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 반면 배는 5년 내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크게는 60%에서 작게는 5% 정도 의 소득감소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농가의 경우 소득안정의 필요 성을 크게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5년간 2회의 가격하락을 경험했으나 소득 감소 정도는 77%와 37%로 매우 컸으며, 한우는 2004년 에 10.6%의 가격하락에도 소득은 76%나 감소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은 전년도에 대비한 하락 폭이어서 소득안정계정과 같은 5년 평균소 득과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이상의 분석결과 우리 농가의 소득안정계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분명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표 6-2. 최근 5년간 주요 품목별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율 추정

단위: %

연도 쌀 감자 사과 배 한우 돼지

2000 - - 53.3 60.2 - 77.2

2001 3.8 - - 10.8 -

-2002 1.5 - - 12.5 -

-2003 - - 44.3 5.3 - 37.4

2004 - - - 10.6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