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5-1>에 예시한 데이터를 토대로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농가소득 안 정프로그램인 CAIS(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ty)와 동일한 비용분 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부 및 농가 분담액은 다음의 <표 5-2>에 제 시된 것과 같다.
- 평균소득 70% 이하의 정부 : 농가 분담비율은 80:20
- 평균소득 70%이상 85%이하 범위의 정부 : 농가 분담비율은 70:30 - 평균소득 85%이상 100%까지의 정부 : 농가 분담비율은 50:50 - 보호수준은 기준마진(평균소득) 대비 100%로 유지
○ <표 5-2>에 제시된 연차별 소득분포의 평균은 1,000만원이고 표준편차는 약 327만원이다. 이 소득분포 하에서 1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보 전비용은 890만원이며, 이 정부지원금만 농가로 이전되어 농가소득을 연 평균 89만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농가부담액은 자기가 적립한 계좌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은 아니다.
표 5-2. CAIS 방식 소득보전비용 분담액(Case 1)
단위: 만원
연차별 농업소득 농가 및 정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액
농가부담 정부지원 합계
1 700 120 180 300
2 600 140 260 400
3 1,400 - -
-4 1,300 - -
-5 1,200 - -
-6 800 90 110 200
7 1,000 - -
-8 500 160 340 500
9 1,300 - -
-10 1,200 - -
-합계 10,000 510 890 1,400
○ 한편, <표 5-3>에 제시한 데이터는 <표 5-2>의 연차별 농업소득 중 음영처 리 한 연도(1, 2, 6, 8년차)의 소득을 변화시킨 후에 CAIS 방식대로 농가 및 정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금을 산정한 결과이다.
-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원으로 <표 5-2>와 일치한 것이다.
- 농업소득 표준편차는 약 346만원으로 <표 5-2>의 표준편차에 비해 19 만원 정도 더 커졌다.
- 10년 동안의 소득보전비용 총액은 1,400만원으로 <표 5-2>와 동일하다
○ <표 5-3>의 결과는 10년 동안의 소득보전비용 1,400만원 중에서 정부지원 금은 920만원으로 <표 5-2>의 경우보다 크고, 농가부담액(계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480만원으로 <표 5-2>의 경우보다 작다.
- 결과적으로 기준소득(평균소득)은 동일하지만 <표 5-2>의 경우에 비해 농업소득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표 5-3>에서 더 큰 액수의 정부지원 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정부지원금 수령 후 농가소득평균은 농업소득 변동이 상대적으 로 더 큰 농가에서 더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표 5-3. CAIS 방식 소득보전비용 분담금(Case 2)
단위: 만원
연차별 농업소득 농가 및 정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금
농가부담 정부지원 합계
1 800 90 110 200
2 500 160 340 500
3 1,400 - -
-4 1,300 - -
-5 1,200 - -
-6 900 50 50 100
7 1,000 - -
-8 400 180 420 600
9 1,300 - -
-10 1,200 - -
-합계 10,000 480 920 1,400
○ 다시, 아래 <표 5-4>에 제시한 데이터는 <표 5-3>의 연차별 농업소득 중 음영처리한 연도(5, 10년차)의 소득을 변화시킨 후에 CAIS 방식대로 농가 및 정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금을 산정한 결과이다.
-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원으로 <표 5-3>과 일치한다.
- 농업소득 표준편차는 약 394만원으로 <표 5-3>의 표준편차에 비해 48 만원이 더 높다. 즉 소득변동이 더 커진 것이다.
- 10년 동안의 소득보전비용 총액은 1,600만원으로 <표 5-3>보다 크다.
○ <표 5-4>의 10년간 소득보전비용 1,600만원 중에서 농가부담액(계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570만원, 정부지원금은 1,030만원으로 양쪽 모두 <표 5-3>의 결과에 비해 증가한다.
- 결과적으로 기준소득(평균소득)은 동일하지만 농업소득의 변동이 <표 5-3>
보다 상대적으로 큰 <표 5-4>에서 더 많은 액수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 <표 5-4>에서는 농가부담액(계정 인출액)도 정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지만 농가부담액은 자기계정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 득증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표 5-4. CAIS 방식 소득보전비용 분담금(Case 3)
단위: 만원
연차별 농업소득 농가 및 정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금
농가부담 정부지원 합계
1 800 90 110 200
2 500 160 340 500
3 1,400 - -
-4 1,300 - -
-5 800 90 110 200
6 900 50 50 100
7 1,000 - -
-8 400 180 420 600
9 1,300 - -
-10 1,600 - -
-합계 10,000 570 1,030 1,600
- 따라서 <표 5-4>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후의 농가소득평균이 농업 소득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표 5-3>의 경우보다 더 증가하게 되 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소득이 낮게 나타날수록 소득보전비용 중 정부지 원금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현행 CAIS의 소득보전 비용 분담원칙에서 비롯된다(<표 5-5> 참조).
○ 따라서 정부 대 농가의 소득보전비용 분담비율을 현행 방식(실제소득이 평균소득의 85∼100% 일 경우에 50:50, 70∼85%일 경우에 70:30, 70%
이하일 때 20:80)대로 유지하는 한 설령 기준소득을 평균소득에 일치시 키지 않고 평균소득의 일부분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변동이 큰 농가일수록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표 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보전 목표액(기준소득)을 평균 소득의 85%로 설정할 경우에도 실제 소득수준과 기준소득의 차이가 클 수록 소득보전비용 중 정부지원금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게 된다.
표 5-5. 시나리오별 소득보전비용 중 정부지원금 비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따라서 CAIS 방식의 소득보전비용 분담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소득안정계정 가입농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소득보전비용 분담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보험인수비율의 크기에 따라 정부가 순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보전비용 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평균소득 대비 소득목표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가부담비율을 감소시 키고, 반대로 평균소득 대비 소득목표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부담비 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며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