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접지불제

3.1. 가격․소득정책의 개요

○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지지시책은 융자단가에 의한 단기융자제도이 다. 농가는 파종전에 수확후의 농산물을 담보로 최장 9개월간의 융자를 받는다. 그리고 수확후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면 농산 물을 판매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고,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하면 담 보가 설정된 농산물로서 상환을 대신한다.

○ 이러한 융자제도는 시장에서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 융자단 가의 수준은 초기에는 소득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과 잉재고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그래서 1973년 농업법에서는 융자단가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에 소득보상 수준의 목표가격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부족불제 도(Deficiency Payment)이다. 또 1985년 농업법에서는 융자단가가 시장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을 매각하여도 웅자단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마케팅 론과 융자부족불(LDP)을 도입 하였다.

○ 이 부족불제도는 생산조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U의 소득보상직불 제와 함께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Blue Box)로 분류되었다. 이것이 1996 년 농업법에서 ‘고정직불제’로 전환되었으며, 2002년 농업법에서는 다시 CCP로서 다시 부활되었다.

○ 현행 미국의 가격․소득정책은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융자제도를 비롯하 여 마케팅 론과 융자부족불 등 가격지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정직불제, CCP 등으로 적어도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2. 고정직불제

○ 이러한 방식으로 품목별로 결정된 금액을 합계하여 농가에 지불된다. 실

3.3.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 미국 정부는 1998년이후 곡물의 국제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을 임시적으로 시장손실지불(MLP)을 실시하였다. 이것을 2002년 농 업법에서 제도화한 것이 가격보전 직접지불(CCP)이다.

○ CCP는 종전의 부족불제도(DP)를 부활한 셈이나, DP와의 차이점은 다음 과 같다.

① DP는 생산자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하회하 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CCP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고정직 접지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직접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DP는 ‘생산량’을 ‘당년도 식부면적×기준단수(80년대 전반의 당해농 장 평균단수)’를 사용하였다. CCP는 식부면적도 과거의 실적(1998∼

01년 평균 또는 1991∼95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수는 상기 기준단수 또는 1998∼01년 평균의 90% 중에서 생산자가 선택하 도록 하였다.

그림 3-7. 옥수수의 가격보전 직접지불 금액, 2004년산

목 표 가 격

고 정 직 불 0 .2 8

시 장 가 격 2 .0 6 C C P 0 .2 9

1 . 9 5 2 . 6 3

$ / b u s h e l

융 자 단 가

2 0 0 4 년 산

그림 3-8.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

○ 누적되는 재정적자의 대응책으로 2006년 농업예산은 전년보다 589 백만 달러 감축하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5,700 백만 달러를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농가격지지의 최소화, 모든 작목별 직불의 5% 삭감, 마케팅 론을 포함한 가격지지의 지불상한선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된다.

○ 주요 작목별 정부보조액의 지급실태는 <표 3-5>와 같다.

표 3-5. 미국의 주요 작목별 정부보조액¹⁾

단위 :백만 달러

사료곡물²⁾ 밀 쌀 면화 낙농 콩 땅콩 합계

2001 7,036 2,922 1,423 1,868 1,141 3,281 136 17,807 2004 2,841 1,173 1,130 1,420 295 610 259 7,728 2005 6,813 1,232 473 4,444 -95 1,149 408 14,424 주 1): FSA의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 낙농소득보전직불, 가격지지, 융자부족불만을 의미

하며 농업보험, 환경보전직불, 긴급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가 해당한다.

자료: USDA, 2006년, 2007년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 미국의 농업소득 중 직접지불액이 30∼40% 정도 된다.

표 3-6.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 직접지불

단위: 10억불

2002 2003 2004 2005F 2006F

현금수입 195.0 216.6 241.2 239.0 231.7

정부 직접지불 (A) 14.4 19.3 17.0 25.5 22.5

순 농업소득 (B) 36.6 59.5 82.5 72.6 56.2

비율(A/B) .39 .32 .21 .40 .40

주) F: Forecast.

자료: USDA/ERS Agricultural Outlook,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