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원예

□ 정책 여건

○ 시설원예의 경우에도 가격등락이 소득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며, 수확량 변동은 비교적 적은 반면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가 문제가 된다.

○ 1990년대 구조정책 과정에서 시설면적이 늘어난 반면 수요는 외환위기 이후 정체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수준 하락과 순환 적 가격폭락이 빈발하고 있다.

-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은 1990년 23.7천ha에서 2004년에는 48.6천ha로 2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시설채소 생산량은 1,017천톤에서 3,286천톤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5)

○ 시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일반 풍우로부터는 어느 정도 작물을 보호 하고 또 수리시설이 겸비되어 있어 가뭄 피해나 강우로 인한 병충해 피 해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홍수, 태풍 등 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는 생산량 감소도 따르지만 시설파손이 더 문제로 된다.

○ 작목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동일 작기의 수확기간 중에도 가격 변동 이 심하여 개별 농가의 생산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 정책방향

○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소득정책은 노지채소와 대동소이하다. 즉, 소득안

정계정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안정사 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 단, 재해에 대해서는 작물에 대한 지원보다는 하우스 등 시설파손에 대한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시설채소 농가의 경영안정에 긴요할 것이다.

3.2.4. 과수

□ 정책 여건

○ 과수 부문의 소득변동은 비교적 작은 편이었으나, 한․칠레 FTA 체결, 중국 과일의 검역절차 신속 처리 등 대외여건은 과수 가격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과일의 단기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다년생 작물로서 단 기간에 식부면적이 크게 증감하기 어렵고, 식부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목이 될 때까지 3∼4년간 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유통으로 인한 수급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작목전환은 경영수지를 악 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게 될 우려도 크다.

○ 과일의 전국 평균 단수는 안정적이지만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가 국 지적으로 빈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에 따른 수취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 현재는 농협 출하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기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필요한 경우 개별 농가의 수확량과 판매가격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 정책 방향

○ 과수는 앞으로 가격 불안정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안정정

책에 대한 수요가 큰 편이다. 특히 다년생 작물로 작목전환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일정 범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중기적 소득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 과수는 수확기가 짧고 수확량과 가격의 파악이 비교적 쉬워 소득파악도 용이한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수는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계정 프로그램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소득안정계정에서 보전하기가 어려우므로 작물보험이 필요하다. 작물보험에 대한 농가 수요가 높으며 시행도 용이 한 편이므로 현재의 작물보험을 확대, 개선하도록 한다.

3.2.5. 축산

□ 정책여건

○ 축산 부문의 소득변동 요인은 가격 불안정, 질병으로 인한 폐사, 화재로 인 한 축사 피해 등이 있으나, 가격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시장가격 변동 지수는 중간 그룹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나(제2장 1절 참 조), 소득률이 낮으며 다수 농가가 전문화되어 있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 아 경영불안정이 가장 심한 편이다. 축산 중에서도 양돈과 비육우, 산란 계에서 불안정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 최종 생산물(출하돈, 비육성우, 우유) 판매 조수입에 대비한 종축(송아 지, 자돈, 젖소) 입식비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격변동이 심하 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 질병으로 인한 폐사, 화재로 인한 축사피해 등 재해 피해는 다양하나 발 생확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구제역, 오제스키,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 정 전염병이 발생하면 파국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개별 농가별로 조

수입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부문이다.

- 사료 구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사료구입량에 근거하여 경영규모의 추정이 가능하다. 전업농 규모의 농가는 현재 소득을 신고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통계상의 소득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의 인 하 등 세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 정책 방향

○ 개별 농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계정 프로그램이 가장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분야로 적절하다.

○ 화재, 풍수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이 필요하다.

- 농협이 가축공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가축 폐사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 률이 낮다. 민간의 보험 참여 의사가 높은 분야이므로 보험개발을 허용 하고 농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농협 공제와 비슷한 수준 의 보험료 보조를 하여야 한다.

3.2.6. 결론

○ 정책 수요, 타 정책과의 관련, 소득파악 가능성 등 정책기반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소득안정계정 프로그램은 축산과 과수 부문에 서 우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쌀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가격변동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소득안정계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변동직불금을 소득안정계정에 포 함하면, 쌀 가격 변동에 대한 지원을 감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지채소와 시설원예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소득안정정책에 대한 수요는 가장 높으나, 농가 단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소득안정 계정을 실시하기 어렵다.

표 7-1. 소득안정계정의 대상 품목 검토

품목류 정책 수요 정책 기반

소득변동 타 소득정책 소득파악 전문화 정도 종합

쌀 작음 충분 약간 어려움 낮음 대상 제외

노지채소 큼 부족 어려움 중간 시행 어려움

시설원예 큼 부족 어려움 높음 비교적 어려움

과수 중간 중간 비교적 용이 높음 시행용이

축산 큼 부족 용이 높음 시행 가장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