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를 요약하여 마무리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정책제언 사항을 요약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함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최근 시장화 진전에 따라 도시계획ㆍ개발 그리고 도시공간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자 면접조사, 도면분석, 북한내부문헌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건설 현황, 북한의 도시계획 및 행정제도와 그 운용실 태, 그리고 청진, 신의주, 사리원 세 도시를 사례로 도시공간구조와 시장화에 따른 변 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를 논의하였 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도시계획 및 개발행정 부문이다. 북한의 도시계획ㆍ개발은 매우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내각과 도의 역할이 크고 시와 주민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계획의 승인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기관인 내각과 국토건설감독 성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앙의 국가건설감독성 산하에 설 계정보센터, 도인민위원회에 도시계획(설계)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시 차원에는 별 도의 설계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에서 도ㆍ시ㆍ읍의 도시계획 및 설계를 전담한다.
시장화 되기 이전 북한의 도시계획과 개발행정은 중앙집권적, 계획성, 임의성, 비밀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형식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도시계획ㆍ개발행정은 외견상으로 계획적ㆍ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계획ㆍ개발행정도 사실상의 ‘민관협력체제’로 이행하고 있 다. 부동산의 개발, 임대 등에 있어 신흥상인계층(소위 ‘돈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 으며, 이들은 행정과 결탁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국가권력과 신흥상인계층은 각각
‘허가권’과 ‘투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민관협력’이 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도시공간구조는 주로 청진, 신의주, 사리원 세 도시의 공간구조를 통하여 고 찰하였다. 북한의 도시구조는 소위 ‘주체형 도시화’의 이념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절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해방 이후 도시공간 상에 일제의 흔적 을 청산하고 ‘주체형 도시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실제로는 일제가 남긴 철도 시설,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사례조사를 통 해 본 북한 도시공간구조(‘주체형 도시화’)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 부의 상징공간 조성이다. 둘째, 권력공간으로서의 도심부로, 도인민위원회, 시인민위 원회, 당보위부 등의 공공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이 사실상의 도심지 역할을 수 행한다. 셋째, 대규모의 산업공간 분포이다. 산업기능을 우선시 하는 전략에 따라 대 부분의 도시에서 공장이 대규모로 도심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넷째, 상업 및 서비 스 기능의 미발달이다. 다섯째, 주거지역은 대로변을 따라 발달해 있다(주변식 건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아직까지 시장화가 공간구조에 미치 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시장화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적’
공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 주택건설이다. 민간주체에 의해서 거 주용 혹은 투자용 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도시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업적 공간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의 상업용 혹은 오피스용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소 건물, 일반 주택건물의 상업적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상업 기능 활성화에 따라 기존 건물의 저층부가 상업적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장 주변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와 물류 기지로 전환되는 양상도 관찰된다. 이러한 상업활동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계층별 주거 지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도시는 일반적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공공청사가 밀
상대적 가치가 더욱 상승하였다. 반면 시외곽 지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공간적 양극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국내에 혹 은 제3국을 거점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는 향후 여 건이 성숙될 경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하여 북한에서 새로운 제도의 운영 가능성과 효과,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통일국면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남북한 협력사업의 예로 신도시개발, 지적조사, 도시재생사업,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등을 들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 그리고 근거 자료의 신뢰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 진다. 그리고 이는 곧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가 갖는 성격을 면밀하게 고찰하 지 못했다. 시장화 현상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탈사회주의 도시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체제전환 의 성격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체제전환 혹은 시장화의 성격이 도시변동의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시장화 현상이 체제전환이라는 큰 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북한 도시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동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탈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도 주로 동구권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아시아권 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시에 대한 합리적 인 추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에 기초하여 도시변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주로 탈북자 면접조사에 의존하여 북한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였다. 이러한 방법은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한계를 가진다. 탈북자의 기억 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도 전문성이 제한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구축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설계연구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를 조 사하였다. 그러나 향후 면접 대상자를 국가건설감독성 및 도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등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문서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국토건설총계획, 마을총계 획 등 계획문서와 도면 등의 계획문서, 건설지시서 등의 행정문서 등이 확보된다면 보 다 구체적인 도시계획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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