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북한 도시변동에 대한 개념적 검토 : 분석틀의 구성
본 장에서는 북한 도시변동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사회주의 도시와 탈사회주 의 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동구권의 사례가 많아 이를 주로 참고하였 다. 이어서 북한의 도시계획이념과 최근 시장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북한 도시변동 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장은 향후 전개될 북한 도시변동 분석을 위한 틀거리를 마련한다.
1. 사회주의 도시와 탈사회주의 도시
1) 사회주의 도시와 도시계획
일반적으로 도시의 구조는 사회체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는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와는 다른 공간적 특질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Demko and Regulska, 1987). 사회주의 도시가 자본주의 도시와 근본적으 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거리이며,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Sonia, 2013).
생태학파(ecological school)에서는 도시발전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의해 결정되며 자본주의, 사회주의 도시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차이가 있다면 개별 적인 것이거나 시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역사주의 학파(historical school)에 서는 정치경제와 생산양식이 도시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토지를 독점하는 사회주의에서 도시발달은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북한 도시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주의도시와 도시계획의 현상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적 도시계획 이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와 그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 해 정립되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도시의 성장을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모순으 로 간주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사회계급 간 투쟁의 한 측면으로 이해한 바 있다.
또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 공기관이 모든 자본과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 와 엥겔스는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Sounders, 2007).
∙ 대도시화 억제(under-urbanization) : 농촌의 생산요소를 갖춘 작은 규모의 도시 를 지향
∙ 도시재개발에 반대 : 개발비용 충당을 위한 가치상승에 치중하는 형태의 재개발이 나타나지 않음
∙ 도시와 농촌의 융합 : 도시에 농촌적인 요소, 즉 생산 영역을 도시 내로 흡수
∙ 체계적인 도시계획 :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문제 대응
∙ 정부의 절대적인 역할 : 정부가 모든 토지와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념이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사회주의 이상에 의하면 도시는 근로대중을 위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원 칙에 따라 공간이 배치되며 국가가 모든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주의 도시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심원형의 공간배치를 가지고 있 다면 사회주의 도시는 근로 대중의 생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과 기능을 선형으로 배치하는 ‘선형배치 원칙’을 가진다. 또한 사회주의 도시는 국가가 도시공간 의 소유ㆍ개발ㆍ이용을 철저히 제어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무차별적 팽창에 따른 대 도시화나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도시건설의 이념은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실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이 다양하게 도시건설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주의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Sheppard, 2000).
사회주의 도시가 개념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
그림 2-1 사회주의 도시공간 모형
자료: Ulrike Sailer-Fliege(1999)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주의적 도시형태가 모든 사회주의 국가 도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들은 개별도시의 정치, 경제적 여건, 역사문화적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실제 사회주의 도시 에는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제의 기득권층의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도시공간을 조성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연구가 구 동구 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유럽국가와 아시아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도시변동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는 없 지만 기존 연구가 지역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체제전환과 탈사회주의 도시
소수만이 이 3차 산업의 부상에 따라 편익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탈산업화로 소득
표 2-3 탈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Ludek Sykora, 1999). 첫째, 역사적 중심지의 상업화이다. 상업기능이 증가(비지니 스 오피스, 소매점, 음식점, 호텔 등)하며, 주거기능이 감소하고 역사적 유산 파괴, 자동차 교통의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한다. 둘째, 내부 시가지의 재활성화(재생)이다.
1989년 이후 내부 시가지의 물리적인 개선이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 등하게 이루어졌다. 재활성화는 소매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가로변, 대규모의 오피스가 개발된 부도심에 집중된 반면, 일부 노후주택지역은 부유층이 구입하여 호화주택을 건 설하였다. 대규모의 주거단지(communist housing estate)는 대체로 개발되지 않고 노 후화되었으나 일부는 선택적으로 개발되었다. 셋째, 외부 시가지의 교외화이다. 프라 하의 교외지역은 주거와 상업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 집 중되어 있던 인구패턴을 변화시켰으며 최근에는 교외지역 주민이 더 많은 교육을 높은 소득을 지니게 되었다. 주거지 개발에 비하여 상업지 개발은 상대적으로 고속도로나 철도의 결절지에 집중되었다.
한편, 허트에 의하면 불가리아의 소피아는 시장경제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구조 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관찰된다(Hirt, 2006). 첫째, 시가화 지역의 확대이다. 시가 화가 도시 주변부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뚜렷했던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계부가 불분 명해 진다(사회주의 시기에는 콤팩트하고 집약된 형태로 도시주변부 개발). 둘째, 공 간스케일의 감소이다. 사회주의 시기의 건축물들은 웅장하고 거대했던 반면 시장경제 화 되면서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규모의 건설이 활성화된다. 셋째, 공간의 사유화 경향 이다. 공공공간이 매각됨에 따라 녹지공간이 감소하고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 간 증가한다. 넷째, 공간의 상업화이다. CBD를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이 급격히 증가 하고 상업지역이 확대된다(특히 역사적 건물의 관광안내소 등의 상업적 용도로의 전 환). 다섯째, 건축양식의 다양화이다. 오랫동안 유지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반발하 여 고전 불가리아 방식에서 포스트모던 방식까지 건축양식이 다양화되고 일체성을 상 실하게 된다.
그림 2-2 소피아의 연도별 상업용 공간의 증가
자료: Hirt(2006)
이상의 탈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급격한 자본주의화를 경험한 동구권 도 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탈사회주의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체 제전환’의 성격 및 구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탈사회주의 도시 사이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탈사회주의 도시 연구는 사회주의 도시에서 시장의 힘이 확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의 시장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북한 도시도 시장화에 진전에 따라 도시주변 지역(교외지역) 개발 및 시가지 확대, 상업지역의 확대 및 상업적 도시개발, 그리고 계층별 주거지 분화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북한 도시의 특징과 시장화 추이
1) 북한도시의 이념적 특징
북한 도시는 그동안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이념적 지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 도시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대한 테제’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식민지배 하의 낙
후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에 서는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갈등적으로 파악하며 도시의 발달을 억제하였다. 북 한의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 하며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자
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 하며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