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흐름

CHAPTER

1 _{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체 흐름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북한도시 변화 를 분석하는 연구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논의한다.

북한 연구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연구방법을 택할 것인지 설명한다. 한편 향후 전개될 연구의 전체 흐름을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북한 관련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ㆍ경제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 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분야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동안 연구가 북한의 거점개 발 및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반면, 최근에는 주택, 토지, 국토정보 등의 분야로 확대ㆍ심화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수행한 북한 관 련 연구 목록으로, 최근 국토분야의 북한 연구가 분야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반도ㆍ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2015)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연구(2015)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2015)

∙ 북한지역 도시 및 산업입지 개발방안 연구(2015)

∙ 국제협력 기반 북한 도로사업 추진전략 연구(2015)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2014)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2014)

북한의 도시분야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 도시에 대한 기초자료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시에 대해서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지역별 도시인구, 토지 이용,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도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체계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시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북한의 현 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통일 국면에서도 중요하다.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으며 투자의 우선순위와 그 범 위, 제도구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북한 도시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우선은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통한 자료이다. 탈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로, 직종별로 다 양한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가 가능해 졌다. 인터뷰조사는 양적인 자료를 구축하기에는 어렵지만 생생한 정황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한 가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영상자료 이다. 구글의 영상자료는 북한 도시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들 자료는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지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에 는 틀림없다.

북한은 최근 ‘시장화(marketization)’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양문 수, 2013b). 이는 그동안 국가중심의 경제운영체계가 사(私)경제 중심의 운영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구조, 계획체계, 개발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기존에 북한도시를 정태적으 로 파악하는 관점을 넘어설 수 있다. 기존의 대다수의 북한 도시 연구는 북한 도시를

‘사회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는 도시로 이해하고 있으며, 공간구조와 도시관리방식 등 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도시가 최근 시장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동태적인 관점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최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태적인 접근은 향후 북한 도시의 진화과정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과

서의 북한 도시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도 시가 시장경제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이미 탈사회주의 도시(post- socialist cities)라는 이름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와 비교해 본다면 북한 도 시가 현재 어떠한 변화과정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식은 향후 통일 국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시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시는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과도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며, 개발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결국 북한 도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 해는 통일 국면에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시장화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북한 도시변동의 실태를 분석하 고 그것이 향후 남북협력에 제기하는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도시의 공간변동은 그동안 주로 체제변화를 경험한 동구권의 도시(대표적으로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등)를 대상으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사회주 의 도시는 탈사회주의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확대, 교외 개발 확대, 계층별 주거지 분화 심화 등의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체제전 환은 아니지만 ‘시장화’ 혹은 비공식부문의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탈사회주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변동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도시변동이 갖는 의미 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북한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방식, 그 리고 도시공간구조이다. 도시계획체계는 도시를 만드는 제도적인 틀이며 도시개발방식 은 그 제도적 틀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매카니즘이다. 한편 도시공간구조는 이러한 제 도와 운영방식이 시간을 걸쳐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 인터뷰와 구글영상지도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 북한 도시에서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

방식, 도시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 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개념적 구도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27개 도시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북한 도시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개 도시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한다. 기존의 평양 중심적 연구관행을 탈피하고 지방도시의 실태 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 지방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청진, 신의주, 사리원을 선택하였다. 이 세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구조 분석과 함께 최근 변화양 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되, 시장화가 진전되기 시작 한 1990년대 중반 이후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소위 ‘고난의 행군’

이 시작된 9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부침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화는 더욱 공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최근 정보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정책과제는 향후 전개될 남북협력의 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시 간적 범위를 특정하기를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단계, 나아가 남북연합의 단 계에 이르는 시점을 고려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북한도시를 개념적으로 검토한 다. 여기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도시 및 탈사회주의 도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 후 북한 도시의 이념적ㆍ구조적 특징을 논의한다. 이어서 북한도시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로서 도시발달과 도시건설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는 해방 이후 북한의 도시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도시체계를 구축 하였는지, 그리고 북한 도시계획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논의한다. 세 번째로 북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행정의 운용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도시 관련법과 제도를 개괄하고, 도시계획체계와 도시계획 전문조직을 논의하며, 마지 막으로 실제 도시계획 및 개발행정의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은 북한 도시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진, 신의주, 사리원 세 도시를 다룬다. 세 도시에 대하여 도시공간구조, 도시개발방식의 변화, 공간구조 특징, 시장화의 영향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도시변동의 특징과 정책과제를

문서에서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페이지 26-42)

1 연구의 개요

1 _{연구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