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시계획 행정은 내각의 국가건설감독성, 도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관리국, 시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가 담당하는 수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음의 <그림 4-1>은 북한의 도시계획체계를 보여준다.
내각은 국토건설총계획,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 국토건설총계획, 도시마을계 획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그 밖에 국토계획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내각 산하에 있는 국가건설감독성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이다.
국가건설감동성은 국토ㆍ산업ㆍ도시ㆍ농촌 등 건설관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할 한다.9) 국가건설감독성에서는 전국 국토건설총계획 등을 작성하고 지방의 계획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심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9) 당초 국가건설위원회였으나 1998년 5월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국가건설위원회를 국가건설감독성으로 개칭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은 위원회보다 지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1 북한의 도시계획 행정체계
출처: 탈북자 인터뷰를 종합하여 자체 제작
국가건설감독성에는 별도의 조직(외청)으로 건설설계정보센터와 백두산 건축연구원 을 두고 있다. 이 두 조직은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의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이다.
건설설계정보센터는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연구, 외국자료의 수집 및 관리, 국토건 설총계획 등의 계획안을 작성한다. 국가건설감독성 내에도 설계국이 존재하나 여기서 는 설계실무를 하지 않으며 주로 심의만을 진행한다. 한편, 백두산 건축연구원은 김일 성ㆍ김정일 관련 및 체제선전 건축물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전문설계집단이다. 여 기에는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박사, 준박사급의 전문설계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창건기념탑, 조선인민군 4ㆍ25 예술영화촬영소, 무 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 건 축물 설계를 담당한다.
중앙부처 중 국가건설감독성 이외에 도시개발에 관련된 부처로 국토환경보호성과 도 시경영성이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은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토지개 발 시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경영성은 건설에 앞서 하부구조 (상하수도, 케이블 등)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실제 개발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는 도시경영관리국에서 도시계획에 관련 사무를 관장한 다.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도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ㆍ마을총계획 등을 작성하고,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을 승인한다. 도시경영관리국 산하에는 도시설계연구소가 있어 여 기에서 도시계획 및 설계안을 작성한다.
한편,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도시경영과에서 도시개발 및 관리행정을 담당한다. 도시 경영은 우리의 도시관리를 의미하며 내각의 도시경영성, 도에는 도인민위원회 도시경 영국, 시, 군 인민위원회에는 도시경영과에서 담당한다(서학철, 2011). 건물, 상수도, 난방시설, 도로, 하천, 공원, 도시미화 등 모든 도시생활환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시인민위원회 차원에서는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일보다는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시, 군 도시경영과 산하에는 상수도 사업소, 원림시설사업 소, 도시경영사업소, 건물보수사업소 등 산하기관들이 있으며, 시, 군별로 규모와 실 정에 맞게 기업소의 명칭과 규모가 조금씩 차이는 있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계획기능 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서는 도시설계사업소가 없으며, 대신에 도시경영사업소 내에 설계실이 있어 실무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단천시의 경우 설계실에 설계원 3명이 있었 습니다. … 도에서 설계에 대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 계를 합니다.(D4)
시에는 인민위원장 직속으로 도시개발 감독관이 있으며 도시경영과의 활동을 감독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개발 감독관은 도 인민위원회와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 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중앙과 도시의 건설ㆍ개발관련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단천시의 경우 감독관이 무척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현지 순찰 당 시 감독관이 현장을 수행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