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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 시행 20년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한다. 기초보 장제도 시행,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맞춤 형 급여체계 개편, 최저생계비 및 급여 수준 변화, 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변화 등 20년간 기초보장제도의 변화를 정리하여 실증 분석의 설계 와 해석에 활용한다.

제3장에서는 행정자료와 국민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보 장제도의 수급 추이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본 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의 규모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추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경제적 환경 변화, 기초보장제도의 내적 변 화, 기초보장제도 외 타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로 나누어 기술적으로 살펴 본다.

제4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보장제도 급여 전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시기별・집단별로 기초보장급여 전 후 빈곤 변화를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기초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과의

변화를 가구 및 개인 특성별 집단 비율의 변화, 집단별 수급률의 변화, 집 단별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과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기초보장급여가 전체 인구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첫째, 노인과 같이 빈곤 위험이 크고 기초보장제도 수급률이 높은 집단의 규모가 증가 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인지 둘째,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인지 셋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후 빈곤을 벗어나는 효과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다. 단, 이와 같은 급여 전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결과는 기초보장제도가 근로소득이나 사적 이전 등을 구축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 초보장제도 빈곤 감소 효과의 최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은 다음 장의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 초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모델로 분석한다.

이 장의 주된 초점은 첫째, 2000년 기초보장제도 시행과 둘째, 2015년 기초보장제도 개편이 소득, 소비, 근로, 건강 등 빈곤층의 삶에 미친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중차이 모델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 한 후 제도 시행・변화 전후 집단 간 차이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와 같은 이중차이 모델은 구체적인 연구 설계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연구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초보장제 도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개선된 연구 설계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보장제도 수급 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동태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지만, 2015년 개편 후의 수급동태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2015년 개편 전후 시기의 기초보장제 도 수급지위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2015년 기초보장제도 개편과 이후 변화의 구체적인 실태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