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에서 복지 욕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 되고 정부 정책영역에서도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정책 도입 및 확대, 이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와 복지인력 확충 등 복지정책에 투입 되는 인적․물적 자원 확대 경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 에 따라 풍부한 정보와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 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실태를 보여주고 복지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연구에 활 용되어 왔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 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어 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확인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즉,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하여 확인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횡단면 자 료의 이러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면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스위스의 SHP 등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수립 및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에서도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 양한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하였는데,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 한 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KOWEP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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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로 인한 표본 탈락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1차 웨이브에서 구축
회 일정 조정으로 확보된 연구기간을 활용하여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해 필요한 사
〈표 1-2〉 2012년 7차 조사수행 결과 및 1~7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 총 조사대상7차 조사완료 (복원 제외)
7차 조사완료 (복원 포함)8차 총 조사대상
원 표 본 가 구
원표본 가구수7,0726,5116,1285,9355,6755,335원표본 가구 복원 포함 총 조사대상 5,886가구 (복원 66가구)* + 원표본 가구 복원 제외 총 조사대상 5,820가구 6차 조사완료 기준 조사대상 5,735가구 (원표본 5,335가구) (신규 400가구) + 7차 신규가구 조사대상 85가구
5,2055,271 신규표본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7,617가구 (신규표본 1,800가구)* + 7차 조사완료 기준 조사대상 5,732가구 (원표본 5,271가구) (신규 461가구) + 8차 신규가구 조사대상 85가구 (신규표본 분가 3가구 포함)
원표본 유지율100.0%92.07%86.65%83.92%80.25%75.44%73.60%74.53%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가구-56138319326034013064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7.93%p5.42%p2.73%p3.67%p4.81%p1.84%p0.91%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7.93%5.88%3.15%4.38%5.99%2.44%1.20%
신 규 가 구
기존 신규가구 (2차~전년도)- - 60167249328383383 추가 신규가구 (당해 연도)- 69126105110727878 전체 신규가구-69186272359400461461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7,0726,5806,3146,2076,0345,7355,6665,732
이상과 같이,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 지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시작된 이래, 2013년 현재 까지 8차 패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조사연구에서는 매년 기초보고서, 심층보고서, 학술대회보고서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심층 분석 연구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의 주요한 쟁점 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정책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심 층 분석 보고서와 달리, 이번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 연구에서는 2012년 수행된 신규 표본가구 추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7차 원표본과 신규 표본가구의 분포가 지 니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표본가구 통합 DB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과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신규 표본가구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신규 표본가구를 포함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구축 및 가중치 조정과정과 통계적 동질성 검정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지속적 수행 및 데이터 사용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필요에 따라 패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