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족, 정주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지속적으 로 겪으면서 상대적 저발전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1975년만 하더라도 전국에 서 차지하는 농촌의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50.8%) 2015년에는 18.4%까지 감소하였다.1) 동 기간 농촌의 고령화율은 4.6%에서 21.6%까지, 특히 면 지역은 28.4%까지 치솟은 반면, 2015년 무출생을 포함한 10인 이하 신생아 출생 읍‧면이 전체 읍‧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심재헌 외 2017).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촌의 활력 저하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먼저 전통 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 일자리는 2015년 1,933천명으로 2010년 대비 9.1% 감소하 였으며, 특히 면부는 동 기간 17.6%나 감소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대비 농 가의 소득도 2016년 64.1%까지 낮아졌다.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농촌 분포 일자리 비중 역시 2010~15년 사이 29.1%에서 25.9%로 감소하였다(송미령·
채종현 2012; 심재헌 외 2017).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1) 다행히 최근에는 동 비중이 귀농‧귀촌의 증가 등에 힘입어 18.8%로 소폭 증가하였다(2018년 기준).
정주여건과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어 정주여건의 경우 2015년 기준 도시(일반시)의 도로포장률과 상하수도 보급률 은 각각 86.8%와 98.3%인 반변, 농촌의 경우 각각 80.9%와 78.9%에 그치고 있다 (송미령 외 2017). 보육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초등학교 등도 역시 도시에 비 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역시 도시주민과 비교 시 모 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경제활동·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농촌의 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 국정 목표 및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표방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국 정전략의 하나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제시하는 한편, 귀농·귀촌 촉진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정책은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수립하 여 정보 제공, 교육, 주거 지원, 귀농창업, 정착 지원, 주민 융화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귀농·귀촌인 수는 2016년 한 해에만도 약 50만 명(약 33만 6천 가구)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송 미령 외 2019). 귀농·귀촌 50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귀농인과 귀촌인 모두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 다소간 활력을 불어 넣 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촌 이주자들의 특 성을 고려한 타깃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귀농의 경우 귀농인의 목표가 영농활동이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 서도 이들의 지속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귀촌의 경우 귀농과 비교 시 구체적인 지원 시책 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개별 농촌 이주자가 소득, 일자리, 개인 생활, 지역 활 동 등 다양한 분야별로 무엇을 하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농촌 이주를 위한 지역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귀촌인의 경우 농촌지역 또는 농촌 지자체는 농촌의 과소화나 고령화를 극복하 기 위해 단순한 인구 유입 촉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실제 해당 농촌지역에서 필 요로 하는 귀촌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인구 과소화나 고령화 극복 이외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즉 농촌지역의 활성화 관점에 서 귀촌 지원정책을 엄밀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새롭게 발 표된 정부의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의해 일부 보완되고 있지 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촌 상황과는 달리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최근 귀촌을 통 한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대상으로서 창조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창조계층이 농촌의 일자리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의 성장, 농촌의 새로운 기업 활 동 창출, 농촌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 가에서 창조계층은 새로운 인적 교류 환경(people climate) 조성을 선호·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프라 및 서비스를 창출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창조계층을 유 입시키는 선순환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도 창조계층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의 적 용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의 농촌에서는 도시의 젊은이들 과 도시로 떠났던 귀향인들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는 도시에서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고학력의 인적자원 역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계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통한 농촌 개발 및 활성화 논의가 조 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도시정책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Richard Florida의 창조계층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농촌정책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 나 창조계층 논의는 기존의 농촌정책(농촌개발, 농촌 활성화)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감면 등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장소기반 전략’에 초점을 두었
던 한계를 ‘사람기반 전략’으로 보완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촌정책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을 볼 때, 창조계층이 도시적 입지와 환경을 보다 선 호하는 만큼 농촌에는 창조계층을 유치·활용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또는 거주의 조건과 실태, 농촌에서의 활동을 위한 창조계 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